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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SNS 개설하고 독립 행보 괜찮을까...법조계 VS 업계 온도차 [IS포커스]

그룹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천명한 지 3주차에 접어들었다. 뉴진스의 ‘프리’ 선언에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 팽팽하게 맞서며 결국 분쟁의 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근 뉴진스가 공식 SNS를 개설하고 어도어와 분리된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기자회견 직후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의 유효성 여부가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다면, 이들의 독립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업계에서도 이들의 선택과 행보를 둔 논쟁이 치열하다.◇ “일방선언도 해지는 해지” 법조계 다수론에 엔터업계는 우려 지난달 28일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 후 어도어는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뉴진스가 입장 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장을 냈다. 이에 뉴진스와 어도어간 갈등은 계약 분쟁으로 비화됐고, 일단 법조계로 공이 넘어갔다. 사태 초반부터 현재까지 법조계는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으로 인해 양측의 계약 관계는 일단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11월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전속계약 분쟁에 새로운 시각을 환기한 뉴진스의 행보에 잠시 얻어맞은 듯했던 엔터 관련 협회들은 어도어의 소 제기 후 연달아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뉴진스를 향해 어도어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역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런가하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뉴진스를 향해 “기획사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협의하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가수를 차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하지만 음콘협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음원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작동되는 차트에 인위적인 힘을 가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SNS를 통해 “(뉴진스 건을 탬퍼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떠나) 탬퍼링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해서 차트에서 임의로 배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차트는 현실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이유에서든 차트 주관사가 임의로 특정 아티스트, 기획사의 데이터를 제외한다는 건 공신력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 독자 활동 가시밭길..신규 스케줄 괜찮을까 현재 뉴진스는 기존 스케줄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있다. 지난 7일 일본 밴드 요아소비 콘서트 게스트 출연을 비롯해 25일 ‘2024 SBS 가요대전’, 27일 ‘제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31일 ‘Mnet 카운트다운 재팬 24/25’, 내년 1월 4일 ‘39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등의 무대를 앞둔 이들은 모든 무대 준비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는 스케줄과 별개로 기존 어도어의 소통 플랫폼 포밍이 아닌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팬들과 소통을 재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신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 포 프리’(Jeanzforfree)를 오픈하고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서는 팬들을 위해 ‘선결제 나눔’ 행보에 나섰다. 이외에도 멤버들은 일상 사진을 다수 공유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공고히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개약 해지 선언 이후 무대 안팎에서 자신들을 소개할 때 뉴진스라는 팀명을 애써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다만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가족회사든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소속사에 들어갈 경우 어도어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의 행보가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뉴진스가 어도어의 위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들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가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엔터 관계자 A씨는 “뉴진스의 계약해지 파격 선언은 신선했고, 그들의 행보를 응원하지만 현실적으로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뉴진스의 주장이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업계에서 계약해지 선언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법원 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업계에 오래 몸담으며 전속계약 분쟁을 직·간접 경험했다는 매니지먼트 관계자 C씨는 “뉴진스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현 시점에서 어도어와의 계약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불안정성을 감수하며 뉴진스를 쓰겠다는 결정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찌 됐건 소송에선 한쪽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겠으나 결국 상처뿐인 승리고, 모든 대중을 납득시키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과 열린 자세는 양측 모두에게 필요하다. 현재의 경도된 태도를 벗어나 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는 것도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지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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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커스] 어도어 계약해지 뉴진스, 향후 시나리오 3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한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기습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FA’ 상태로 기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뉴진스에 이렇다 할 후속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에게 보낸 회신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해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뉴진스가 재차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전속계약 해지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어도어의 입장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회자되고 있다.향후 뉴진스 그리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뉴진스가 보낸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요점 3가지를 짚어봤다.◇ 전속계약 해지 무효소송 결과는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국내는 물론, 외신도 “극적인 행동”이라며 대서특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 해지 선언으로 실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나왔는데, 법조계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양측의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연예계 소속 분쟁 사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는 뉴진스와 향후 동행을 전제하는 상황의 소송인 만큼, 뉴진스의 현재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소송은 판결이 1, 2년 후에 나오더라도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소급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해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해지가 유효거나 무효라는 걸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어도어로서는 해지 무효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제할 명분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켜보다가 타 회사와 계약한 징후가 포착되면 어도어가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뉴진스와 동행을 전제한 활동정지 가처분이라면, 모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노 변호사는 “어도어로서는 활동금지 가처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바로 활동금지 가처분을 하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본인들 주장에 모순이 오는 상황이라 전략적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활동금지 가처분은 모순이 되는 일이고, 이를 신뢰관계 파탄 징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어도어는 소송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어도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는 덧붙였다.◇ 물밑 협상 가능성은?뉴진스와 어도어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각자의 주장 속 끝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피로도가 강해지고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양측 모두 피할 수 없기 때문. 엔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을 인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과 별개로 엔터업계의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조정과 협의를 통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뉴진스가 향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 역시 민 전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진 않겠으나,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의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지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02 06:21
산업

강웅철의 재등판…'사법 리스크' 속 흔들리는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시장 규모를 키워온 바디프랜드가 업계 1위를 되찾는데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강웅철 바디프랜드 창업주가 경영에 복귀해 실적을 끌어올리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만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사법 리스크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창업주 강웅철의 '사법 리스크'바디프랜드는 현재 오너 일가인 강웅철 바디프랜드 이사 측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브라더스의 경영권 분쟁으로 뜨겁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이사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달 30일 안마 의자 회사인 바디프랜드 지분을 인수한 사모 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최대 주주 한 씨와 양 씨에 대해 사기·횡령·배임·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 경영권을 뺏긴 이 회사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바디프랜드에 법적 이슈가 발발한 것은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가 경영에 참여하면서부터다. 2015년 바디프랜드는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 등이 지분 43%를 인수하며 최대 주주가 됐다. 이후 2022년 7월에는 사모펀드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한앤브라더스가 공동 설립한 투자 목적 회사(SPC) 비에프하트가 지분 46.3%를 사들이며 경영권을 갖게 됐다.강 이사는 지분 38.77%를 보유한 2대 주주다. 문제는 스톤브릿지와 한앤브라더스가 서로 경영 주도권을 갖기 위한 기싸움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초부터 마케팅이나 영업 등 경영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이 과정에서 강 이사는 스톤브릿지 측에 서게 됐다.양측은 “회삿돈을 유용했다”며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강 이사와 스톤브릿지 측은 한 씨가 정·관계, 법조계 등 각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할 명목으로 23억원 상당을 받아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또 한 씨가 측근인 양 씨와 함께 최고급 수입 법인차를 타고, 법인카드로 특급 호텔 스위트룸 2개월 치 대금을 결제하는 등 회삿돈을 유용한 의혹도 있다고 했다.이에 한 씨는 강 이사가 직무 발명 보상금 명목으로 회삿돈 62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맞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강 이사가 복귀했고, 한 씨 측은 경영에서 배제됐다.검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역삼동 한앤브라더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업계에서는 바디프랜드의 경영진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렌털 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어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하다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분쟁이 아닌 한앤브라더스 측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동의를 얻어 해임하면서 공동 GP(업무집행조합원)에서 스톤브릿지 단독 GP가 된 것"이라며 "강웅철 이사는 계속 경영 고문을 맡아왔기 때문에 경영 공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2022년 '역성장' 시작경영권 분쟁은 바디프랜드를 흔들었다. 사모펀드가 회사를 인수한 뒤부터 경영 실적이 부진에 빠지게 된 것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바디프랜드의 매출은 2021년 6110억원을 기록한 뒤 2022년 5436억원, 2023년 4196억원으로 계속해서 하락 중이다.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 882억원에서 457억원으로 반토막 나더니, 지난해 167억원으로 또 한 번 반토막이 났다.동시에 국내 안마의자 시장 선두를 지키던 바디프랜드의 위상도 꺾였다. 2021년 안마의자 시장 1위 자리를 경쟁사 '세라젬'에 내준 것이다.바디프랜드 창업주 조경희 전 회장의 첫째 사위이자 공동 창업주인 강웅철 이사가 다시 경영선에 복귀한 건 올해다. 지성규, 김흥석 2인 공동 대표체제였던 바디프랜드가 3인 체제의 경영 구도로 재편된 것이다. 강 이사는 역성장에 빠져 있던 바디프랜드를 구출해 낼 '키맨'으로 주목 받았다. 그는 헬스케어 업계 최초로 렌털 시스템을 구축해 바디프랜드를 정상에 올려 놓은 인물이다.다행히 그의 복귀와 동시에 바디프랜드는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바디프랜드는 올해 상반기 매출 2286억원, 영업이익 2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대비 매출은 8.9% 늘고, 영업이익은 188.8% 급증했다.올해 1분기엔 전년 동기대비 151% 급증한 16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턴어라운드에 성공했고, 2분기에는 전년 대비 4배 이상 성장한 8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바디프랜드 관계자는 "3분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분위기이지 않을까 기대한다. 11월 중순 공시를 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1.05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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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가 계약해지 사유, 뉴진스 입장 발표..하이브 4천억 전환사채 빨간불 [전형화의 직필]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음주운전에 이어 뉴진스의 입장 발표 등 연이은 악재로 하이브의 4000억 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하이브는 최근 들어 11월부터 조기 상환되는 기존 4000억 원 CB를 차환하기 위해 신규 CB 발행을 도모하고 있지만, 회사 안팎의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하이브는 이번 4000억 신규 CB 발행이 무산될 경우,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연예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전날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약식기소했다. 당시 벌금 규모는 공개되진 않았으나 이튿날 1500만원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슈가가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건, 그가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최대치 기준을 훌쩍 초과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약식기소 벌금 1500만 원은 초범 최대치”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차원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법원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판단하겠다고 하지 않거나, 슈가가 벌금이 과하다고 정식재판에서 다뤄달라고 하지 않는 한, 슈가의 벌금 1500만원은 그대로 확정된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슈가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법적인 처분은 일단락되는 셈이다. 약식기소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 4일, 하이브 신규 CB 발행을 주관하는 미래에셋증권은 하이브 기업설명회에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내년 모두 전역하면 하반기 완전체 활동을 할 것이며 그게 하이브 신규 CB의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법적인 처분이 나오기 전, 이미 슈가를 포함한 완전체 활동을 진행한다고 알린 것. 하이브 인사 또한 이런 이유들로 내년에는 주가가 지금보다 10만원 이상 뛴 26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자신했다는 후문이다. 문제는 슈가의 음주운전을 둘러싸고 팬들이 분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 슈가의 초범 최대치 벌금형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예기획사에선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마약 복용, 성범죄, 사기, 도박, 음주운전 등)는 계약해지 사안으로 적용한다. 물론 하이브가 슈가를 계약해지 하지 않는다고 위법은 아닌데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이지만, 예외이자 특혜인 건 분명하다. 하이브로선, 슈가 사례가 있는 만큼 레이블 산하 아티스트가 계약해지 사유가 있더라도 섣불리 행동할 수 없다는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 또한 돈을 위해선, 현행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해도 연예인 활동엔 문제가 없다는, 문제가 없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완전체 활동을 할 것이라고 알려도 된다는, 그리하여 1년 뒤엔 현재 주가보다 10만원이 더 뛸 것이라고 자신해도 된다는 선례도 생긴 셈이다. 슈가가 음주운전 초범 최대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당일, 하이브 레이블 산하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돌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하이브의 각종 부당한 행태를 폭로했다.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이 라이브에서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매니저에게 왕따를 당했다는 점, 그 사실을 민희진 해임 이후 새로 취임한 새 경영진에게 이야기했으나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점, 이런 일이 다른 멤버들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해 연습생 시절 영상과 의료기록 등이 무단 유출 됐는데 이후에는 어떤 허위 사실이 (하이브로부터) 유출될 지 몰라 불안하다는 점, 어도어 경영진이 바뀐 지 일주일이 안돼 그간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연출해온 돌고래유괴단과 심각한 갈등이 벌어진 점 등을 꼽으며 민희진 전 대표를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앞서 민희진 대표가 이달 초 해임되고 김주영 신임 대표가 취임한 뒤, 어도어의 경영권을 둘러싼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분석이 증권 애널리스트들과 언론에서 쏟아졌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게 드러난 셈이다. 뉴진스가 유일한 아티스트인 어도어는 하이브 레이블 중 방탄소년단이 있는 빅히트뮤직과 세븐틴이 있는 플레디스에 이은 계열사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인 터다. 이런 리스크가 공식적으로 터져나온 건, 하이브의 신규 CB 발행에는 악재 중 악재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하이브 4000억 규모 CB 발행 조건은 투자자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이진 않다는 소리가 많았다. 표면금리와 만기금리가 각각 0%인 일명 ‘빵빵채권’이다. 만기 상환시 투자자가 투자원금 외엔 수익을 챙기지 못한다는 뜻이다. 하이브는 이번 CB 전환가액을 현 주가 대비 20% 할증을 붙는 조건을 내세웠다. 주가 변동에 따라 전환가가 조정되는 리픽싱 조건은 붙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B 발행 수수료까지 투자자가 지는 구조다. 돈을 빌려주는 쪽이 수수료도 낸다는 뜻이다. ‘발행사 우위’란 말들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투자자가 만기 엑시트를 한다고 해도 20% 할증을 해주는 조건이기에, 지금보다 하이브 주가가 하락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투자기간 대비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하이브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경우 사실상 손실을 보게 되는 셈이다. 주가 하락에 따른 리픽싱(보전)도 없기에 만기시 빈 손으로 돌아갈 위험도 크다. 하이브 4000억 신규 CB 발행을 놓고 IB업계 반응이 엇갈리는 이유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은 증시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반면 유동자금이 많기에 안정적인 CB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하이브 CB 발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본다. 최근 농심도 하이브와 비슷한 조건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밝힌 터다. IB업계에 따르면 JB우리캐피탈과 티앤케이프라이빗에쿼티 컨소시엄이 하이브 신규 CB에1000억원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재원마련을 위해 프로젝트 펀드를 결성 중이라는 소문도 돈다. 기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들도 떠돌고 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쪽은 이번 하이브 CB는 앞서 발행한 4000억 CB가 11월부터 풋옵션이 행사될테니 그 전에 조기상환하기 위해서인데, 당시 전환가와 최근 주가가 두 배 가까이 하락된 상태라 앞선 CB 투자를 사실상 실패한 셈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CB 조기상환과 재발행 자체가 주가 리스크인데다 이자율도 0%에, 예상 전환가액이 시가도 아닌 20% 할증된 금액인데 주가가 내려간다고 전환가액을 재조정하는 것(리픽싱)도 없으니 조건이 너무 안좋다는 것이다. 한 IB 관계자는 “CB 투자는 말 그대로 회사의 전망과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각종 리스크가 산재돼 주가가 요동치는 회사에 이런 조건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을 찾는 건 새로운 호구를 찾는다는 격”이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의 내년 완전체 활동에 더해 올 연말 출시하는 위버스 유료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 미국 시장 본격 공략 등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그로 인해 4000억 신규 CB 전망도 밝을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은 슈가 음주운전 이슈가 여전한데다 또 다른 이슈가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마냥 장미빛 전망일 수는 없다. 게다가 위버스 유료 구독형 멤버십 서비스는, 현재 돈을 내면 아티스트와 팬을 직접 연결시키는 위버스DM이 아프리카 BJ에게 돈 내고 별풍선을 보내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아티스트와 팬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기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지도 미지수다. 상장 이슈가 계속 있는 위버스컴퍼니 지분을 방시혁 의장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도 관건이다. 미국 시장 본격 공략은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를 역임했던 이재상 CSO가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자연스럽게 방향점으로 인식됐다. 하이브가 게팬레코드와 합작해 만든 그룹 캣츠아이를 최근 한국에 정식 소개한 이유며, 본상 후보가 아닌 푸시 퍼포먼스 후보인 르세라핌이 MTV 비디오뮤직어워즈에 참여했다고 대대적으로 알린 것도 그런 이유의 연장선이다. 1조 2000억원을 들여 인수한 이타카홀딩스가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인수 시너지를 못내고 있는데다 지난해는 1400억원 가량 손식을 기록했던 터라 캣츠아이 성공은 하이브의 미국 시장 공략에 중요한 포석 중 하나인 건 분명하다. 하이브는 캣츠아이를 알리기 위해 넷플릭스 다큐 ‘팝스타 아카데미:캣츠아이’를 제작했고, 이들은 데뷔앨범을 내기 전인 지난달 5일 미국 ABC ‘굿모닝 아메리카’에 출연했다. 방시혁 의장도 타이틀곡에 프로듀서로 참여할 만큼 심혈을 기울인 덕에 데뷔 앨범 ‘SIS’가 빌보드 앨범 차트 119위에 랭크됐고, 두번째 싱글 ‘터치’는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126위까지 올랐다. 얼핏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국에서 훨씬 적은 돈으로 제작됐을 K팝 아티스트가 빌보드에서 거둔 성과보다 낮다는 점이다. 하이브가 지난 6월 미국 팝스타 아리아나 그란데가 위버스에 입점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그 뒤로 뚜렷한 뭔가가 아직 없다는 것도 하이브 아메리카의 불안요소다. 즉 슈가의 방탄소년단 완전체 활동에 대한 리스크, 뉴진스와 하이브와의 관계에 대한 리스크, 위버스 유료화에 대한 불안감, 돈만 들어갈 뿐 뚜렷한 이익이 나오지 않고 있는 미국 시장 성과에 대한 불안한 전망 등이 하이브 신규 CB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는 지점이다.더욱이 2021년 하이브와 주식 맞교환을 했던 두나무가 3년 만에 약 1300억 원가량 평가손실을 봤기에, 오는 11월 주식양도제한이 풀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건이다. 하이브는 12일 슈가의 음주운전 초범 최대치 벌금형 소식과 뉴진스의 입장 발표 이후 13일 주식이 급락했다. 한 때 40만원 이상 올라갔던 주가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갈등이 불거진 뒤 16만원선으로 떨어질 만큼 리스크 관리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과즙세연과 스캔들 등 오너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과연 하이브가 4000억 원 CB를 무사히 발행할 수 있을지, 올 하반기 K팝 업계 최고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9.12 15:02
e스포츠(게임)

e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3기 출범…위원장에 안찬식 변호사

e스포츠 공정위원회는 '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3기를 공식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한국e스포츠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e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하는 민원, 고충, 중재 요청을 해결 및 조정하는 조직이다.독립적 의사 결정 구조를 지니며, 분야별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해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위원회를 39번 개최해 업계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법률 서비스 등으로 선수 권익 보호에도 힘썼다.3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기존 위원 중 연임 의사를 밝힌 인사들과 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법조계, 스포츠계,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을 추가로 선임해 총 16명으로 구성했다. 향후 2년간 공정분과, 선수분과, 조정분과에서 활동한다.3기 위원장으로 e스포츠 표준 계약서 자문 및 공인 에이전트 제도 법률 자문 등 e스포츠 관련 경력을 지닌 법무법인 충정의 안찬식 대표 변호사가 추대됐다.안찬식 위원장은 "1, 2기 위원회의 성과를 이어받고 부족했던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e스포츠 분야 이해관계자인 선수, 지도자, 구단, 팀, 종목사, 심판, 에이전트 그리고 e스포츠 팬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민간기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08 13:47
연예일반

김호중, 19일까지 구속 연장… 檢 “사안 복잡하고 조사할 것 많아” [왓IS]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호중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9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김호중의 구속기간은 열흘 연장된 19일까지 늘어났다. 또한 범인도피교사, 증거 인멸 등의 혐의를 받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의 구속 기한도 함께 연장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관계자도 많고 사안도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고 기한 연장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1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김호중은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독방에 수감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7:33
프로축구

인천, 사상 초유 관중 무더기 자체 징계…'물병 투척' 124명 무기한 출입정지

인천 유나이티드가 그라운드로 물병을 집단 투척한 뒤 자진 신고한 관중 124명에 대해 ‘무기한 출입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구단이 100명이 넘는 팬들에게 출입정지 징계를 내리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23일 인천 구단에 따르면 전날 2시간이 넘는 징계위원회 끝에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에는 전달수 대표이사를 포함한 구단 임원진과 이사진은 물론 법조계 인사, 인천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각도로 논의가 이뤄졌다는 게 구단 설명이다.지난 20일까지 구단에 자진 신고한 팬들은 총 127명으로 집계됐지만, 중복 신고를 제외하고 124명이 징계대상이 됐다. 징계 대상이 된 관중 연령대는 성인부터 초등학생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단은 징계 내용을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대상자들은 직접 구단을 방문해 서약서 등을 작성할 예정이다.구단 징계위는 다만 팬들이 자진 신고한 것을 감안, 봉사활동 시간 이수를 징계 해제 조건으로 걸었다. 성인은 100시간, 학생의 경우 학업시간을 고려해 20시간의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출입정지 징계가 해제되는 방식이다. 인천 구단은 경기장 청소, 물품 검사 등 봉사활동 이수를 위한 프로그램도 만든다는 계획이다.만약 무기한 출입정지 징계 중인 당사자가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을 막론하고 안전상 문제를 일으킬 경우 인천 구단은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처벌할 계획이다. 모든 징계 대상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자진 신고하지 않은 팬들을 색출하는 작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다. 구단은 앞서 물병 투척에 대한 자진 신고한 관중은 구단 자체 징계만 하고, 자진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발각될 경우 형사 고발은 물론 구단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구단 관계자는 “구단뿐만 아니라 법조계 인사 등 다양한 인사들이 모여 다각도로 검토했고,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징계를 결정했다”며 “일부 물병 투척자들 때문에 다른 많은 팬들만 피해를 본 데다 건전한 축구 관람 문화를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었다. 자진 신고하지 않은 관중들에 대해서는 앞서 발표한 대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 일부 팬들은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FC서울전 1-2 패배 직후 그라운드에 물병을 던져 큰 논란이 됐다. 승리 직후 서울 골키퍼 백종범이 인천 서포터스석을 향해 포효한 직후였다. 축구전용경기장이라 관중석과 그라운드 사이가 워낙 짧았던 데다, 물이 든 물병이 다수여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실제 기성용(서울)은 급소에 물병을 맞고 쓰러지기도 했다.그동안 1~2명의 팬들이 물병을 던져 징계를 받은 사례는 있으나, 이번처럼 100명이 넘는 팬들이 가담해 집단으로 물병을 던진 사례는 처음이었다. 프로축구선수협회도 즉각 성명을 통해 “선수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해 달라”며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렵다. 인천 서포터스의 물병 투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엄중히 대처할 것을 연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인천 구단은 전달수 대표 명의로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려 당시 사태에 대해 사과했고, 물병 투척에 가담한 팬들의 자진 신고제를 운영했다. 홈경기 전구역 물품 반입 규정 강화 및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 도입, 클린 응원 캠페인 전개 계획 등 안전사고 방지 대책도 발표했다.프로축구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고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인천 구단에 홈 5경기 응원석 폐쇄와 2000만원의 제재금, 서울 백종범에게는 700만원의 제재금 징계를 각각 내렸다. 인천은 연맹 징계에 따라 7월 5일 김천상무전까지 홈 응원석을 폐쇄하고, 다음 달 예정된 코리아컵 16강전도 자체적으로 홈 응원석을 열지 않기로 했다. 2000만원의 제재금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모금받고,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부담한다.김명석 기자 2024.05.24 07:03
연예일반

김호중 영장심사 연기 요청 기각…24일 콘서트 사실상 불가능 [종합]

가혹한 현실이지만, 결국 자업자득이다.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며 영장실질심사에 나서게 된 가운데, 김호중 측의 영장심사 연기 요청이 기각되면서 24일 콘서트 무대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23일 법조계,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김호중 변호인이 신청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 당초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이광득, 소속사 본부장 전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24일 낮 12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씨는 오전 11시 30분에, 전씨는 오전 11시 45분에 김호중은 정오에 각각 영장 심사에 나서는 일정이다. 김호중 측은 23일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오케스트라 공연을 위해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 조사 및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도주우려가 없음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낮 12시 영장실질심사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심사 후에는 법원 혹은 관할 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 같은 날 오후 8시에 열리는 콘서트 출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영장심사가 오전에 진행된다 해도 보통 당일 밤 혹은 다음날 새벽께 결과가 나온다. 재판장이 여섯시 전에 기각 판결을 내려주면 가능할지 모르나 실무적인 부분 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콘서트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 간혹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받아들여준다면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고, 본 적 없는 사례”라고 말했다.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프리마돈나’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2만석 규모 공연으로 세계 4대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빈 필, 독일의 베를린 필, 미국의 뉴욕 필, 네덜란드의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현역 단원들이 연합해 하나의 팀으로 공연을 펼치는 형식이다.해당 공연은 23일, 24일 양일 모두 전석 매진된 가운데, 김호중 논란 이후 6천여 석의 취소표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김호중 팬덤 아리스는 약 700장의 티켓을 다시 구매하는 등 김호중을 향한 여전한 지지를 표하고 있다.유명 글로벌 오케스트라 단원들과의 앙상블로 해외에서도 관심을 받은 공연이지만 메인 출연자인 김호중이 공연에 나서지 못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가 열흘 만인 19일 “음주 운전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호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23 14:39
프로야구

'충격의 대리 처방' 오재원 리스크, 어디까지 번지나

두산 베어스는 최근 구단 자체 조사를 거쳐 오재원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받아준 현역 선수 8명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신고했다. 오재원은 지난 1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오재원이 두산 베어스 후배들을 협박해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다. 두산 구단은 소속 선수가 '피의자 신분'이 될 경우 "경기 출전은 어렵다"는 내부 원칙을 정해놓았다. 구단 관계자는 "수면제를 대신 처방 받아 건넨 선수들은 경찰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스틸녹스정에는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졸피뎀 성분이 있어 대리 처방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대가성 또는 강요나 협박, 이에 관한 증거 수집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 KBO는 "경찰 수사가 종료돼 혐의가 나오거나 피의자로 기소 시에 참가활동정지 등의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면서 "현재로선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두산 외 구단들도 이번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 구단 관계자는 "두산 출신이거나 대표팀에서 오재원과 함께 뛴 선수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했다. 대리 처방을 강요받거나 부탁받은 선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B 구단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까지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한다. KBO리그 출범 후 그동안 각종 사건·사고 논란이 많았지만, 대리 처방 혐의는 처음으로 불거졌다. 오재원이 2022시즌을 끝으로 유니폼을 벗었지만, 이번 논란은 그가 선수 시절에 저지른 것이다. 두산 구단 역시 선수 관리 책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KBO리그는 역대 두 번째로 빠른 70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돌파했다. 그러나 ABS(자동 투구 판정시스템) 오심 논란에 이어 오재원의 불법 대리 처방 강요 논란까지 나와 리그 흥행에 찬물을 끼얹을까 야구계는 우려하고 있다. KBO는 "후배들을 협박해 대리 처방을 시켰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이형석 기자 2024.04.23 14:25
연예일반

아이브 이어 뉴진스·보아도... 사이버렉카 딱 기다려 [줌인]

그룹 아이브가 가짜뉴스 전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뉴진스, 보아도 일명 ‘사이버 렉카’에 대해 칼을 뽑아 들었다.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멤버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유포하고 있는 SNS 계정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달라 요청했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역시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선처나 합의 없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 경고했다. 기획사들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는 무엇보다 신속하고 강경한 대응을 제언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의 속성상 가짜뉴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고 속도도 빠르지만 잡기가 어렵다. 동영상으로 박제돼 계속 유포되고 생명력이 길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채널 삭제되자 새 계정으로 조롱…대담해지는 사이버 렉카뉴진스 측이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중학교 7학년’은 2022년부터 여성 연예인들의 과거 발언이나 외모 비하 등 허위 루머 영상을 수백 건 올려왔다. 뉴진스뿐 아니라 에스파, 아이브, 르세라핌 등 인기 걸그룹이 주요 표적이 돼 피해를 입어 왔다. 해당 채널은 지난 12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을 이유로 구글에 의해 삭제됐으나 이 채널 운영자는 단 하루 만에 새 계정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뉴진스한테 고소당한 중학교 7학년 복귀영상’이란 제목의 숏츠 영상에서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사라져 버릴 줄이야. 이런 허무한 작별을 원한 건 절대 아니었다”며 “애초 소소한 장난에서 시작된 채널, 허무하긴 해도 처음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해당 계정에 대해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해당 계정 소유자는 뉴진스를 향해 욕설 및 기타 조롱 행위에도 가담했다”며 “뉴진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신원 정보제공 요청 이유를 밝혔다. 실제 해당 계정에 올라왔던 동영상 조회수는 1300만 회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채널 운영자를 특정해 보다 적극적인 법적대응이 가능해진다. 보아도 강경대응 수위를 높였다. SM엔터테인먼트는 자사 담당 법무법인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외부 법률 자문기관과 공조해 국내외로 대규모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이버 렉카 등 특정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다. 보아는 최근 SNS를 통해 내년 말까지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마친 뒤엔 은퇴하려 한다는 속내를 털어놔 온라인을 달궜다. 공개적으로 은퇴할 결심까지 내비치게 된 구체적인 내막은 베일에 가려져 있으나 보아를 향해 수년째 이어져 온 인신공격성 비난과 점점 수위 높아지는 가짜뉴스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가짜뉴스 강경대응 불구, 실제 장기전 어려운 이유는연예인을 향한 모욕과 조롱 등 인신공격은 물론, 근거 없는 날조를 마치 사실인 듯 만들어 유포하는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소속사들도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IP를 특정하기 어려운 ‘유동성 닉네임(아이디)’에 대한 색출도 포기하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로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가 장원영을 향한 근거 없는 루머를 계속 생산, 유포하자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측에 신상정보를 요청하고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보제공 명령을 받아냈다. 현재 해당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해당 재판은 지난해 10월부터 변론 없이 진행돼 장원영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지만 탈덕수용소 측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수의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은 “과거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루머들에 비해 불특정 다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이버 렉카들의 가짜뉴스의 만듦새가 워낙 그럴듯 해 대중이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렉카 채널 운영자들은 계정을 폭파하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일부 악질적인 유동성 아이디의 사례를 수집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해도 구글 측에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국내에서 수사가 진전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장기적 법적대응에 따르는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한 기획사 관계자는 “법무법인을 통한 정기적인 법적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사이버 렉카들을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에도 불구, 일부 대형 기획사들을 제외하곤 실제로 대응을 이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 “익명 뒤 숨은 인격 살인…글로벌 SNS 본사 협조 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기획사들의 선처 없는 강경 대응은 사이버 렉카들을 비롯한 악플러들에게 경종이 되고 있다. ‘탈덕수용소’처럼 구글 측이 현지 법원 결정에 따라 국내 기획사의 신상정보 공개 요청에 협조함에 따라 채널 운영자의 신상을 특정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사례가 실제로 나오면서, 익명 뒤에 숨은 범법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노종언 변호사는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이나 악플만으로는 신상공개 명령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테러나 미성년자 성착취 및 학대, 여성혐오나 인종혐오 등 반인륜적 범죄 등과 결부되는 등 신상공개를 허용할 만한 중대 사유가 추가돼야 한다”며 구글을 통한 신상정보 특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했다. 신상정보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 수사 개시는 어렵다. 하지만 반인륜적 루머를 지속적으로 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비단 연예인뿐 아니라 비연예인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관의 수사 협조가 이뤄지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다.법무법인 광야 선종문 변호사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를 포기하고 활동하는 측면이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인권까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평가의 영역을 뛰어넘은 허위의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루머를 페이스북을 통해 생산·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미국 법원의 명령에 따라 용의자를 특정하고 고소를 진행해 실제 징역형까지 나온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가짜뉴스에 따른 이미지 타격과, 이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까지 구제받는 건 현 시점에선 아직 요원한 일이다. 노 변호사는 “연예인들이 여러 루머로 인한 이미지 타격으로 캐스팅이 불발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실질적 피해를 입더라도 가짜뉴스와의 인과관계성 입증이 힘들어 실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악성 루머 등을 유포한 이들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최근 추세는 환영할 만 하지만 위자료 부분은 국민정서에 비춰 현저히 낮은 경향이 있는 만큼, 이 역시 물가 기준을 고려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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