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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25일 종결, 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오는 25일 종결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셈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그간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거세게 반발했던 윤 대통령 측에서 이날 대리인단 총사퇴 등 '중대 결심'을 감행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는 차이를 보였다.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행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형사재판의 최후 진술 개념이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기로 했다.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투표 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은 기각했다.김두용 기자 2025.02.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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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공탁 아냐” 선처 호소한 황의조, 내년 2월로 선고 연기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의 1심 선고기일이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로 지정했다.애초 황의조의 1심 선고가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사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이 재개됐고 선고기일이 미뤄졌다.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 스스로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인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검찰은 지난 10월 결심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고, 5년간의 취업제한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형량을 유지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한해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김희웅 기자 2024.12.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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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대법 판례 들며 일부 혐의 무죄 주장 “기습공탁 아냐…피고인 진심으로 반성”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일부 혐의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들어 무죄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애초 재판부는 이날 황의조의 1심 선고를 진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였고, 공판이 진행됐다.황의조 측은 의견서를 통해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황의조가 피해자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녹화 여부를 밝히지 않고 피해자에게 촬영하게 했다는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황의조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을 공탁했다. 판결 선고 직전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기습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인 바 있다.검찰은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가 (합의금) 수령 및 합의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밝혔음에도 2억원을 공탁했다.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말아달라”고 했다.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공탁이 아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황의조의 1심 선고기일을 내년 2월 14일 오후로 다시 지정했다.김희웅 기자 2024.12.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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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강간 혐의' 신웅, 징역 4년 선고…법정 구속 직전까지 억울함 호소

여성들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제작자 겸 가수 신웅(신경식)이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심리로 신웅의 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 8월 26일 변론종결 이후 한 달여만이다. 재판은 지난 8월 25일 접수돼, 선고공판을 포함 총 7회로 진행됐다. 신웅에 강간 피해를 입고 재판을 신청한 피해자는 모두 2명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 진술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경험치에 반한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신빙성을 인정된다"며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유죄로 봤다. 이에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령했다. 실형을 받은 신웅은 현장에서 법정 구속됐다. 구속 전 판사의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피해자들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재판 내내 강제추행은 전면 부인하는 등 혐의를 대체로 부인해 왔다. 이에 따라 항소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웅은 2014년~2015년 여성 2명을 숙소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미투 운동을 통해 고발이 이뤄졌다. 한 피해자는 신웅의 사인이 담긴 자필각서를 언론을 통해 증거로 공개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9.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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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승리, 17시간 피고인신문 종료…5년 실형 구형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의 혐의 부인에도 군 검찰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에서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공동정범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25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군 검찰은 징역 5년 및 식품위생법과 관련한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선 "범행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우리나라 여성을 이용해 성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유지를 했다. 몽키뮤지엄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2년간 불법 유흥업소를 운영했다. 성매매, 상습적 도박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릇된 성인식에서 비롯됐다.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것은 승리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이 한 것이라고 하며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판에서 재판부는 계속 의혹을 제기했고 이틀 연속, 총 17시간 동안 피고인신문을 했다. 9개월간 이어진 재판에서도 신청된 증인은 32명이다. 카톡방 멤버 정준영, 최종훈도 증인신문을 받았다. 유리홀딩스 공동대표인 유인석은 세 차례 소환에도 불응했다. 군 검찰은 특수폭행 교사 공동정범 혐의 기소 내용을 바꿨다. 직접적으로 승리가 연관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문제가 된 '잘 주는 애들'이란 단어에 대해선 "자동완성으로 인한 오타"라고 말했다. 또 수사기관에서 '성접대가 식당에서 시작된 것 아니냐'고 호텔까지의 이동경로를 따져묻자, 승리는 "일본인 일행 옆에 24시간 붙어있었던 여자 2명이 있다. 수사기관에 유이라고도 말해줬는데 조사하지 않은 것 같다. 내가 성접대를 했는지 물어볼 수 있지 않나. 또 남자친구랑 온 제시카 등 친분 있는 연예인들이 와서 식당 홀 옆에 룸을 잡아줬다. 여기저기 신경쓸 곳이 많아서 바빴다"고 진술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 해외투어를 마치고 돌아와 문을 잠그고 잠을 잔 것만 기억난다"고 했다. 승리는 상습도박(22억원 가량), 외국환거래법 위반(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일부분 받아들였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부인했다. 버닝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엔 승리는 "몰랐다. 마케팅으로 '승리 클럽'이리고 버닝썬을 홍보했지만 사실상 전원산업이 대주주"라고 밝혔다. 황지영 기자 2021.07.0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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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승리, 징역 5년 실형 구형

승리(이승현)의 9개 혐의에 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1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변론종결이 진행됐다. 전날 11시간 피고인신문에 이어 이날도 장시간 공판이 이어지고 있다.군 검찰은 징역 5년 및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신상 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도 명했다. 벌금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요청이다.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2019년 2월 불거진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황지영기자 2021.07.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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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버닝썬 의혹' 승리, 11시간째 피의자신문"변론종결 연기"

승리(이승현)가 11시간 가량의 피고인신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장기간의 진술에도 승리는 일관된 답변으로 결백을 주장했다. 3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다.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9개월이 지난 24회차만에 변론종결 절차를 기대했으나, 피고인신문만으로 시간은 촉박했다. 현장에는 승리 부모님도 방청석에서 공판을 지켜봤다. 장장 10시간을 넘는 피고인신문 동안 승리는 실감나게 진술을 하다가도, 수사과정에서의 압박이 심했다고 토로했다. 군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 이후에도 뚜렷한 승리와의 범죄 연결성을 찾지 못한 군 판사는 카톡방, 유인석 진술, 언론 보도, 경찰조서 등에 의존해 재차 반복 질문했다. 승리가 앞선 신문에서 답한 내용들이 중복되면서 시간이 길어졌다. 특히 군 판사는 "일본인과 성매매 여성들을 짝을 지어" "다른 빅뱅 멤버들은 결혼식에 초대된 건 아니냐"란 말로 승리에 질문했다. 토씨 하나에 예민한 승리는 즉각 정정해 대답했다. 군 판사는 이어 "태풍이냐, 화산폭발이냐" "하여튼 피고인과의 연관성은 추후에 살펴보고" 라며 재판 핵심을 빗겨가는 듯했다. 군 판사는 승리에 "경찰에 충분히 소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도 반문했다. 법률대리인은 "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공통적으로 말했던 것이 경찰조서를 부인하는 취지였다. 경찰조사는 민간의 현직 판사도 놀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된다고 한다. 조서 자체의 신뢰가 떨어진다"면서 "경찰조서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다. 행간을 파악해주십사 한다"고 요청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30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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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승리 "도피성입대 아냐, 진실들어달라"

승리(이승현)는 실감나게 당시를 떠올렸다. 1인2역 연기로 생생한 현장감을 담아 피고인신문에 임했다. 그러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는 "기억에 없다" "내 기억에는 그렇다"며 혐의를 부인했다.30일 오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승리에 대한 피고인신문부터 검찰구형까지 있었다. 지난해 9월 첫 공판 이후 9개월이 지난 24회차만에 변론종결 절차를 가졌다.승리는 "도피성입대를 했다고 하는데 수사기관 협조를 이유로 병무청에 연기 신청을 했다. 검찰이 기소한 뒤에 병무청이 이를 알고 바로 영장을 냈다. 나는 입대 일주일 남기고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나"라고 억울해했다.그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2019년 2월 불거진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피고인신문에선 관련 혐의들을 부인했다.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일본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군 검찰 질문에 승리는 "2016년 내 생일파티를 겸해 지인을 초대하는 파티를 열었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지인과 지인들의 일행까지 300명을 모았다. 여성들도 있지만 그 여성들 모두 성매매여성이라 보는 수사기관의 판단은 잘못됐다. 아내, 여자친구도 있었다. 무엇보다 나는 내게 중요한 손님들만 챙겼기에 다른 사람들이 무얼하는지는 알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했다.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선 추가 증거로 부친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다. "가족이 바로 옆집이 살고 비밀번호를 알아서 수시로 들어온다. 부모님과 여동생 모두 알고 있는데 집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그 당시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을 때라서 돈을 지불하고 관계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 경찰조서에서 인정했다고 하는 내용은 '나는 기억에 없지만 여성의 진술이 그러하다면 인정하는 바'였다. 나는 솔직히 그러한 기억이 없다"고 강조했다.여성들 나체를 단체방에 공유해 받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위챗으로 받은 광고성 문자에 들어있는 사진을 공유한거다. 그냥 받자마자 전송했던 것이고 내가 촬영한 사진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사 자금 22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도 기소된 배경에도 "몽키뮤지엄 엠블럼이 인기가 좋았다. 내가 만든 브랜드라서 사용료로 2억을 내는거면 차라리 나를 광고모델로 기용하는 것이 낫다. 횡령이 아닌 사용료가 맞다. 회사를 위해 쓴 돈이 맞고, 버닝썬의 경우 이사직을 내려놓고서도 주류대금을 갚은 내역서가 있다. 횡령하고자 했다면 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버닝썬에서 월급 1000~1500만원를 받은 것에 대해선 "버닝썬에서 일하는 이문호가 감사의 표시라고 줬다. 내 SNS에서 홍보하고 가능하면 방송에서 언급해주고 방문도 하고 DJ공연을 열고 유명 DJ를 섭외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래서 감사해서 준다더라. 그런데 연예인 스케줄도 아닌데 함께하는 매니저와 경호원한테도 월급이 나와야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급여가 책정됐다"고 설명했다.또 몽키뮤지엄을 운영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은 것에 대해선 "강남구청에 가서 조명 브랜드 하나하나, 테이블 배치까지도 확인받았다. 식품위생법이 세세한 조항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아쉽다. 아무리 당시에 확인했더라도 이렇게 (혐의를 받는다)"라고 아쉬움을 내비쳤다.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면서 22억원 상당을 사용(상습도박)하고, 도박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억울해 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증거가 남아 혐의를 인정해왔으나 실상 승리가 사용한 돈은 없었다는 주장이다.그는 "도박이 목적이 아니"라면서 "나는 음악을 좋아해서 페스티벌이나 클럽에 가고자 했다. 밥을 먹고 1~2시간 남는 시간에 라스베이거스에서 카지노가 유명하니 간 것"이라고 했다. 100만달러를 호텔카지노에서 빌린 것은 함께 간 일본인 일행들이 사용했고 변제도 일본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1원이라도 썼다면 억울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군 검사는 "영상을 보니 남자와 포옹도 하던데 아는 사람과 술자리 마찰이 있었던 것 아니냐"며 특수폭행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물었다. 승리는 "취객이었다. 아는 척을 하면서 '좀 맞아야겠다'고 하기에 사건이 커질 것 같아서 나도 동조했다. 포옹도 하고 다 받아줬다"고 했다. 이후 승리에 따르면 그 취객은 타 대형기획사에서 근무한다며 계속 승리와 여배우 둘 뿐인 룸에 지인들까지 데려와 친분을 자랑했다. 승리는 "걱정이 됐다. 회사는 물론 매니저한테도 비밀로 한 것이라서 알려질까봐 친구들에 도와달라고 했다. 여배우와 스캔들이 날 수도 있기에 친구를 불렀다"면서 특수폭행교사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수사과정에서의 억울함과 의아함도 털어놨다. 승리는 "유흥업소 종사자면 다 성매매 여성으로 보시는 것 같다" "경찰에선 우리집에 있었다고 말했다는 지인에 확인해보니 우리집에 간 적도 없다고 한다. 이 부분에 수사기관의 확인이 없었다" "일본인 일행 옆에 24시간 붙어 있었던 여성이 있다. 그들은 저녁은 물론 호텔 조식까지 같이 했다. 여성 1인과 내가 나눈 대화를 경찰에 제출도 했는데 그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다. 24시간 있었으니 성접대가 있었는지 아닌지 물어볼 수 있지 않나" "내가 성접대를 했다는 정황이 없으니 유인석을 통해 연결을 하는 것 같다. 유인석이 성접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인가 의문스럽다. 나는 얼굴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고, 검색어에만 올라도 두근거리는 사람"이고 이야기했다.승리는 수사기관에서 강도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치욕적인 일들도 겪었다면서 "마약혐의로만 세 차례 조사했다. 공개적으로 체모까지 체취했고 영장없이 계좌내역까지 받아갔다. 급기야 연예인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중에 마약한 사람을 부르라고 하더라. 나는 담배도 태우지 않는데 마약 음성은 당연"이라고 토로했다.이어 "이런 것들은 수사의 일부다. 경찰들이 '널 꼭 구속할거야. 그렇지 않으면 도미노로 옷 벗어야 하니까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아라'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 국무총리까지 나선 일이라 굉장히 경찰들이 나를 구속하려고 혈안이었다"며 "국민들께는 죄송하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됐지만 소명할 기회를 주시고 들어봐달라. 잘못한 부분에 있어선 따끔하게 질책해달라. 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6.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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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인 아동학대 사건, 27일 항소심 3차 공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27일 예정됐다. 26일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가해자들이 국가 사법절차를 경시하고 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행하고 있는 위증 및 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1심에서는 문영일 음악 프로듀서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창환 회장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변호인은 "1심에서 증언한 문영일 PD, 이은성을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했으며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항소심에서 증언한 정사강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라인측에서 피해자 이석철과 부친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문영일 PD, 김창환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며, 변론종결과 함께 검사의 구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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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68일만 석방' 박유천, 무덤 판 불명예 은퇴→"봉사의 삶"

박유천이 연예계 은퇴 후 삶을 '봉사'로 정했다. 마약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가 풀려난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잘못들을 깊이 반성했다. 2일 오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경기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박유천은 초췌한 모습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수염은 제멋대로 자랐고 머리도 수감 전 갈색 염색 그대로 길게 자라 바람에 흩날렸다. 무엇보다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3개월 전의 뻔뻔한 모습은 없었다. 박유천은 "많은 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모든 죄를 인정했고 "사회에 봉사하며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꼭 그렇게 살겠다. 열심히 정직하게 살겠다"며 재차 다짐했다. 자숙의 시간을 갖고 복귀하는 대다수 마약사범 출신 연예인들과 달리, 박유천은 이번 사건으로 불명예 은퇴를 하게 됐다. 그럼에도 현장에는 일편단심을 의미하는 듯한 해바라기꽃을 들고 모인 팬들이 있었다. 한류 팬들은 수원지방법원 선고공판부터 수원구치소까지 박유천을 따라 움직였다. 전날 밤부터 법원 출입문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열렬한 팬심이었다. 팬들을 살펴본 박유천은 눈시울을 붉히며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유천의 은퇴 배경엔 거짓 기자회견이 있었다. 전 연인 황하나의 마약 투약 공범으로 지목된 박유천은 지난 4월 10일 오후 6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황하나가 마약 수사에서 연예인을 지목했고 그 연예인이 약을 권유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게 나인가' 하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다.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건가'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며 "이 건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것은 연예인 박유천으로서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하는 문제를 넘어서 내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의 세 차례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그의 결백 주장과 달리 체모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4월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박유천의 다리털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수원지법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속사와의 계약은 24일자로 종료됐고, 박유천은 기자회견에서 공표한대로 연예계를 은퇴했다. 구속 이후 박유천은 범행 사실을 인정했고 추가 범행도 털어놨다. 박유천 법률대리인은 "마약 범죄의 통상적인 경우 범행 사실을 모두 털어놓는 경우가 없는데 박유천은 숨김없이 자백해 투약 횟수가 조사 과정에서 늘어났다"고 했다. 변론종결에서 박유천은 자필로 쓴 반성문을 꺼내 읽으며 "구속된 이후로 가족과 지인들이 면회 올 때마다 걱정해주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믿어준 분들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지 가늠할 수 없었다.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는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를 잃지 않도록 잘 살겠다"고 눈물로 양형을 호소했다. 박유천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이행해야 한다. 법원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이 같이 판결했다.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한 박유천은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재사회화 기회를 얻었다.공범인 황하나는 10일 오후 2시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황하나와 박유천은 서로 마약을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투약 횟수 부분에서도 다른 진술을 하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모은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사진=연합뉴스 2019.07.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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