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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일반

[IS시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거꾸로 가는 민심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릴 수 있으니 추격 매수를 자제하라.”2021년 7월 28일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4개 정부 부처 수장이 나와 부동산과 관련해 이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계속된 대책과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담화문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영끌족(대출 등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고, 부동산 폭등 사태를 지켜보며 자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벼락 거지’라는 말도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규제가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아파트 평균 가격이 2배 가까이 폭등했다. ‘집을 사지 마라’고 아무리 애원하도 사람들은 초저금리 속에 너도나도 빚을 내며 ‘영끌’에 동참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당시에는 양적 완화로 1%대의 초저금리가 형성되면서 ‘자본주의 흐름’ 그대로 서민들을 움직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전 정부와는 반대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양적 긴축이 이어지자 부동산 가격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청년들에게 집을 사라고 부추기고 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장 40년간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 자금을 빌릴 수 있다는 정책이다. 부동산 정책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서민들은 “‘지금의 집값 그대로를 지불하고 40년 동안 대출의 노예가 되어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부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현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부동산 부양책을 남발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대부분을 해제한 것을 비롯해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도 사실상 무력화하는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폐지안도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각종 정책을 내놓으며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막고 수요·공급의 밸런스를 맞추려 애를 쓰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4% 이상의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터라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건축이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세수가 증가한다. 규제를 풀어주면 기부채납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건설업계에서 나오는 돈은 선거자금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총선용 포퓰리즘’을 고집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높은 집값은 악순환을 낳고 있다. 공사비 폭증, 분양시장 경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출산율 저하, 빈부격차 확대 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집값 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지 않다 보니 올해 출산율이 0.6%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전·현 정부 모두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정책보다는 지금은 시장 논리에 따라 맡겨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집을 사고파는 건 개인의 영역이다. 현 시점에서 선심성 정책으로 기대감을 부추겨 괜히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다. 자본주의 흐름에서 드러나듯이 민심은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3 07:00
산업

[부동산 IS리포트] 반세권·청포족·RR...'웃픈' 2023 부동산 신조어 세계

대한민국은 주거용 부동산에 진심인 나라다. 수도권에 번듯한 브랜드 아파트를 '자가'로 갖는 것을 인생의 큰 목표로 잡은 이들이 상당히 많은 나라이기도 하다. 서민 대부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살아가면서 관련된 신조어도 매년 새로 생겨나고 있다. 신조어에는 시대 상황과 발맞춰 국민의 고군분투가 녹아있다. 처음에는 헛웃음이 터지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애잔한 '웃픈(웃기지만 슬픈)' 신조어가 적지 않은 까닭이다. 부동산 신조어 알아야 '고수' 40대 직장인 A 씨는 부동산 커뮤니티 단골 회원이다. 내 집 마련은 물론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최근 관련 트렌드를 읽고 주요 입지를 살펴보기 위해 커뮤니티를 자주 방문한다. 국내 부동산 흐름을 비교적 잘 아는 A 씨이지만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읽을 때는 많은 집중이 필요하다. 하룻밤만 지나면 생겨나는 부동산 신조어 때문이다. 부동산 신조어는 주요 정책이나 이슈, 민심 여론에 따라 수없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A 씨의 생각이다. 그는 "신조어가 가볍다고 무시해선 안된다. 오히려 잘 알고 있어야 한다"며 "부동산도 흐름을 잘 타는 투자 분야라 신조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실제 매매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고 트렌드도 따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는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 업계에서 사용하는 신조어를 살펴봤다. 부동산 격변기로 분류되는 최근 3년은 신조어가 무수히 생기는 시기였다. 이 사이 부동산 관련 신조어만 어림잡아 40~50개가 탄생했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의 눈길을 사로잡은 신조어는 '초코아'와 '학세권', 'RR'이었다. 초코아는 초등학교가 코앞에 있다는 의미이고, 학세권은 학교 외에도 중심 학원가가 인근에 형성된 아파트 단지 및 동을 뜻한다. 이런 곳은 같은 단지에서도 로열동이자 로열층으로 분류돼 RR이라고 불린다. 학령기 자녀를 둔 MZ세대가 내집 마련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지점인 셈이다. 서글픈 의미의 신조어도 적지 않다.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부모의 집과 합친다는 뜻의 '리터루족(리턴과 캥거루족의 합성어)',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는 의미의 '이생집망'도 있다. 전 정부에서 아파트 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비율을 달리 책정하는 제도가 시행됐을 때 주거용 주택 보유 형태를 무주택, 6억원 미만, 9억원 이상, 15억 이상 등으로 계급을 나누는 '부동산카스트'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신조어로 꼽힌다. 내 집 마련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쿨'한 삶을 지향하는 신조어도 있다. '횰로가'는 입지나 가격을 넘어 자기만의 개별화된 주거공간을 마련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하메'는 나만 사는 집이 아닌, 하우스 메이트와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높은 청약 가점과 경쟁률, 가격으로 청약 자체를 포기하고 사는 '청포족'은 80년대 생의 현실을 짚는 대표족인 신조어가 됐다. 이 밖에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과 세종시 등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는 투자자들을 '서세원', 너무 고민하다 늦으니 대충 팔고 대충 사라는 뜻의 '대팔대사'도 인기였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자금력이 있는 MZ세대를 통칭하는 신조어다. 2017년 발표된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대학원 '신조어를 활용한 사회적 현상 아카이빙 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언어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인 동시에 그 사회를 반영하는 거울이다. 유행하는 신조어를 살펴보면 시대의 세태와 갈등, 사람들의 심리, 사상, 문화 등 사회 현상을 함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전문가들은 "신조어는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알맞은 함축적인 의미를 표현해 의사소통에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겨난다"며 "신조어를 통해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모습과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신조어를 메모하고 들여다본다는 A 씨는 "집은 한국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산이자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라면서 "주거용 부동산에 얽힌 한국인의 갈망이 커질수록 신조어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다"고 했다. 2023년 뜨는 신조어 '반세권' 2023년 부동산 신조어를 이끌어가는 대세는 '반세권'이다. 반세권은 반도체 현장과 가깝고 역세권인 입지를 말한다. 정부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 지난해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내놨다. 지난 3월에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내놓고 추진 중이다.이에 발맞춰 삼성전자가 같은 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에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 위해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첨단반도체 제조공장 5곳을 구축하고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약 150개가 입주할 예정으로 용인 기흥을 비롯해 화성, 평택 등 인접 지역의 반도체 생산 단지와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된다.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15%로 높였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기업이 띄우고 정부가 미는 셈이다.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이른바 반세권이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뜬 이유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값이 2% 이상 급등한 지역 또한 반세권이다. 삼성이 돈을 쏟아 붓는 처인구는 최근 3개월 동안 도 내에서 ‘갭투자’ 거래가 가장 많은 곳이 됐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따르면 전국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도 처인구였다. 두 달 사이 2.33%나 오르면서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 전까지 처인구 집값은 5.72% 하락했다. 이후 두 달 새 2% 이상 오르며 상승률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보면 처인구에 위치한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6단지' 전용 84㎡는 지난 5월 10일 4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단지 동일 평형은 지난 1월 3억30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매매 실거래가 4억5000만~4억8000만원을 찍었다. 처인구는 올해 들어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391건으로 집계됐다. 3월 거래량이 111건으로 2월(51건)의 두 배로 뛰었고 4월과 5월에도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이 각각 94건, 82건이었다. 청약 시장도 활기다. 지난 5월 분양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편한세상 용인역플랫폼시티'는 용인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787세대 1순위 청약에 3015명이 몰렸다. 반세권 열기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반도체와 전기차 등의 추가 투자가 예고돼 있어 10년 뒤에는 경기의 인구 지형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비사업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주거 여건 개선 등의 선순환이 이어진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군을 갖추고 있어 반도체 산업 지역의 가치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0 07:02
연예

'나혼산' 경수진, 데뷔 10주년 로망 실현 작업실 매물 투어

배우 경수진이 데뷔 10주년을 맞아 개인 작업실을 구하러 나선다. 깐깐하게 고른 후보 톱4가 등장하자 무지개 회원들이 들썩인다. 내일(15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될 MBC '나 혼자 산다'에는 작업실 매물 투어에 나선 경수진의 일상이 공개된다. 경수진은 새로 이사한 집을 공개한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 속 부동산에 모습을 드러내 의아함을 자아낸다. 그는 "몇 년 전부터 개인 작업실 겸 스튜디오를 구하고 싶었다"라고 귀띔,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아 로망 실현에 나선다고 전한다. 작업실 매물 투어에 한껏 들뜬 경수진이지만, 부동산 매물의 3대 장벽 예산, 주차, 위치에 가로막히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유발한다. 조건에 맞는 극 소수의 매물을 찾지만 실리콘으로 꽉 틀어 막힌 창문에 충격을 받는가 하면 마음에 드는 곳은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등 현실감 넘치는 하루를 예고한다. 특히 경수진이 매의 눈으로 고른 작업실 매물 톱4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인테리어와 구조로 시각적인 재미까지 사로잡는다. 호텔 같은 분위기부터 힙한 을지로 감성까지 다채로운 매물이 등장할 때마다 무지개 회원들의 마음이 갈대처럼 움직이다 못해 "이거야! 이거! 이거야!"를 외치며 뜨겁게 달아오른다. '경반장' 답게 지역적 위치부터 냉·난방기 옵션 유무, 화장실의 위치 등 예리하면서 꼼꼼한 면모로 부동산 꿀팁까지 전수한다. 그는 "저는 어떤 걸 사도 눈이 맞아야 한다. 마음이 끌려야 한다"라는 독특한 선택 조건을 내건 가운데, 무지개 회원들의 민심이 쏟아진 매물에도 "왜 끌리지가 않지?"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어떤 이유일지 궁금증을 자극한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2.04.14 09:17
경제

금리 인상에도 부동산은 주식보다 나은 재태크?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식으로 '부동산'을 꼽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은행권이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서며 집값 잡기에 나섰으나, 상당수의 국민은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은 최근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재테크 방식 선호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재테크 방법'으로 응답자의 44%가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을 재태크 수단으로 선호한다고 답했다. 가장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30~50대에서는 두 명 중 한 명이 부동산을 효과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라고 답했다. 반면 주식은 22%로 부동산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은행 적금이 11%로 뒤를 이었고, 가상화폐 4%, 펀드 3% 순이었다. 한국은행은 26일 2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린 0.75%로 결정했다. 대출 한도도 대폭 축소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11월 말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전세대출 등을 전면 중단했다. 우리은행도 최근 주담대 우대금리 최대한도 및 전세대출 우대금리 항목 축소 조치를 추가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을 옥죄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와 대출 한도에 손을 댔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수도권 집값은 수직으로 상승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7월 11억5700만원으로 2019년 12월의 8억5900만원보다 34.7%(2억9800만원)나 올랐다. 서민 무주택자가 월급을 모아 아파트를 장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8월 넷째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일주일 전보다 0.4% 올랐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을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함께 풍부한 유동성에서 찾는다.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돈은 많은데,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다 보니 부동산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금리 인상이 단행되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 경우 현재와 같은 주택 매수 열기가 다소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금리 인상이 '영끌'로 집을 산 이들보다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고 대출을 조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각종 부동산 규제안을 내놨지만 먹히지 않았다. 현 정부의 의지와 부동산 시장이 반대로 가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출 축소와 금리 인상이 발표돼도 국민의 44%가 아직도 부동산을 선호하는 재태크 수단으로 꼽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30 07:00
경제

홍남기 부총리 반복된 집값 경고, 시장 반응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하락 가능성이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이달 들어서 두 번째다. 부총리의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민심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울 집값이 장기 추세를 상회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자료도 거론했다. 그는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처음이 아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집값이 과도하게 올랐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며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의지는 물론 몇 가지 포인트도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의 말마따나 주택 가격은 무섭게 오르고 있다. 지난 29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들어 전국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1억379만원으로, KB가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11억원을 넘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5분위 주택값은 2017년 2월 평균 6억원을 넘긴 뒤 2018년 9월 7억원을 돌파하며 1년 7개월 동안 1억원이 올랐다. 서울은 더 심각하다. 전국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작년 12월 5분위 주택 평균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선 데 이어 불과 4개월 만에 21억7749만원으로 21억원을 넘겼다. 문제는 집값이 현 정부들어 급격하게 뛰었다는 점이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개한 서울 아파트 가격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6억2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으로 4억9000만원(79%) 상승했다. 정부는 이 또한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만큼 세금을 매기겠다면서 공시지가를 대대적으로 손봤다. 그러나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2017년 5월 4억2000만원에서 2021년 1월 7억8000만원으로, 4년간 3억6000만원(86%)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더 오른 셈이다. 실제 집값이 경실련 자체 조사 결과보다 적게 상승했는데, 공시지가는 더 높게 평가 돼 정부의 대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도 날을 세우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회견에서 "정부가 부동산 실패를 감추는 데 급급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왜곡된 통계 사용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곧 재산세 고지서가 가정으로 배달되는데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보가 (현실과) 다르면 재산세에 대한 의구심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어느 수치가 진실인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정책과 과세 기준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지 않겠냐"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6.30 17:34
경제

[랜드is] 7?10 대책이 남긴 뜻밖의 부작용 셋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예상 밖 부작용을 내고 있다. 법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막고 문어발식 '갭투자'를 위축시키는 데 중장기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지만, 정책에 대한 반작용으로 전셋값은 상승하고 민심도 엇갈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마저 7∙10 부동산 대책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불안하다. 확 오른 전셋값∙늘어난 반전세 "그 물건은 벌써 나갔어요. 요즘 전세 물건 자체가 없어요."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푸념이다. 노원구 역세 주변에 위치한 20평대 A 아파트 전세에 관해 물어보자 되돌아온 답이었다. 이 중개업자는 "20평대 3억원은 지금 12월 입주할 수 있는 물건 하나만 남아있다. 30평대도 4억원 이상 달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물건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불과 4~5개월 전만 해도 이 동네 20평대 아파트 전세 시세는 2억5000만원이었다. 리모델링과 수리 등을 해 깔끔한 20평 아파트 전세가 "비싸 봐야 2억7000만원"선이었다는 전언이다. 이 중개업자는 "기존 세입자가 집을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정부 규제에 따른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 그대로 주저앉는 분위기다. 반면 전세를 찾는 수요는 그대로"라며 "결국 아파트 전셋값만 올라가는 형국이다. 지금은 3억짜리 전세가 몇 달 뒤에는 3억5000만원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비단 노원구만의 사정은 아니다.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말 7억9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가 10억원에 달한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2단지 전용 114㎡ 저층(3층) 전세가 지난 13일 12억원에 계약됐다. 새 아파트가 많은 고덕이 속한 강동구는 0.30% 상승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송파구 0.26%, 강남구 0.24%, 서초구 0.21%, 마포구 0.19%, 성동구 0.15%, 서대문구 0.14%, 성북구 0.12% 등도 전셋값 강세가 이어졌다. 전셋값 상승과 다름없는 반전세 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의 6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151건이었다. 이 중 월세가 끼어있는 거래(준전세·준월세)는 56건(37%)에 달했다. 전셋값 상승 원인은… 정부 규제? 업계는 전세난의 이유를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찾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대책이 전셋값 급등과 물량 부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집주인들은 7·10 대책으로 많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까지 전∙월세를 올리고 있다. 전셋값을 올리거나 반전세 등으로 돌려서 세금을 충당하는 등 '버티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동산 스터디' 등 부동산 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정부가 다주택자 세 부담을 올렸다. 전세나 월세를 올려 버티겠다"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카페에서 자신을 다주택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당장에 전셋값 폭등할 것이다. 다주택자 흔히 말하는 저 포함 투기꾼 지인은 모두 버티기 모드로 들어갔다. 증여 취득세 개정 전 이번 주에 액션 다 들어갔다. 시장에 매물도, 매수자도 실종하고 전·월세는 폭등한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투자자 입장에서 더는 (신규 매수) 진입은 힘들어진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팔 것 같나? 강남 고가 2개 이상 가진 분들끼리 자녀 명의로 교차 증여하며 정리될 것이다. 중저가 구간은 종부세가 심하지 않아 버티기 구간일 것이다. 전세는 급상승해 매매전환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담은 '임대차보호 3법'과 재건축 2년 거주 등 규제 강화도 원인으로 꼽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임대차 3법은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겠다"며 소급적용 의지를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금리와 공급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서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다"며 "전·월세3법이 시행돼 소급적용이 된다면 일부에서는 이면계약으로 월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평했다. 엇갈린 민심…전문가 "급등세 집값 진정 가능성 높아" 민심도 갈렸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는 입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지나친 과세와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 발표, 폭등한 집값을 탓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급기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부동산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운동까지 벌이기 시작했다. 최근 온라인에서 '조세저항 국민운동', '못 살겠다 세금 폭탄', '김현미 장관 거짓말' '6·17위헌서민피눈물'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단에 오르내렸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을 지적하는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인은 "왜 동의받지 않는 조세를 횡령해 가느냐. 개인 재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썼다. 이 청원은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만에 4만여명이 청원 동의를 눌렀다. 이 밖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재고해 달라는 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 사이 집값은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7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이 0.09%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까지 6주 연속 상승이다. 지난주(0.11%)보다 오름폭은 다소 둔화했으나 오름세는 그대로다. 다른 기관의 분석도 비슷하다. KB부동산 리브온은 지난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6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9월 셋째주(0.69%) 이후 91주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다만, KB측은 매수우위지수는 상승세 꺾이면서 시장 안정화 될 기미가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가 중에서는 현재는 급등세를 기록 중인 집값이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균표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팀 차장은 "그동안 저가나 급매물 문의가 많았다. 그러나 대책이 진행되고 매수 문의가 차츰 줄어들면서 과거처럼 시장이 진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7.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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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 7.10 부동산 대책…'집값, 과연 이번엔 잡힐까?'

'100분 토론' 7.10 부동산 대책을 주제로 토론한다. 16일 오후 10시 50분부터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지난주 ‘분노한 부동산 민심, 해법은?’ 방송에 이어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정부의 22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수도권의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던 이유와 앞으로 정부가 이끌어나가야 할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현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이 출연해 토론한다. 지난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거센 비판을 받은 정부는,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10일 보완책을 다시 내놓았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한) 공급 물량 확대 및 기준 완화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전세, 월세를 올려서 세금을 낼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한편, ‘집을 주거목적으로만 생각하게 하고, 근로소득보다 세율을 더욱 강화하는 게 맞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또 집을 가져본 적 없는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 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대책이 ‘내 집 마련’의 갈증을 느낀 2030 청년세대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1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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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JTBC '미국대선' 특별대담 출연…'말하는대로' 결방

최초 여성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이냐, 정치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냐오는 9일 9시 30분부터 80분간 JTBC '특별대담-2016 미국의 선택 그리고 우리는'이 방송된다.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확정되는 날을 맞아 특별 편성됐다.이날 신예리 앵커의 진행 아래, 박진규 기자가 지난 대선 레이스의 결정적 순간을 돌아보고, 한미 관계 전문가 최영진 전 주미대사, 안보 전략가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 시대의 논객 유시민 작가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다.안보 문제뿐 아니라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 리더십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한국 사회는 미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 3인 3색 패널들의 통찰과 혜안으로 미국 정치의 흐름과 한·미 관계의 동향에 관해 생생하게 진단할 예정이다.또 이번 미국 대선 과정을 상징하는 키워드로 분노, 변화, 우정과 실리를 꼽았다. 이를 주제로 제 45대 미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 정책 방향을 분석하며 우리의 대처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친다.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영부인이자 국무장관 출신의 정치 베테랑 힐러리 클린턴과 부동산 재벌이자 정치 아웃사이더였던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은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TV 토론 이후 클린턴의 독주가 예상됐지만, FBI가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를 발표한 후 대선 판세는 요동쳤다. 결국 선거를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과연 민심의 향방은 어디로 향할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낸다.김은혜 기자 kim.eunhye1@jtbc.co.kr 2016.11.08 16:54
경제

올해의 10대 품위 유머는?

올 한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유머를 즐겼을까. 한 유머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392006년 10대유머&#39를 선정, 발표했다. 품위유머닷컴(www.opinity.co.kr)은 연말을 맞아 한국 사회의 이슈와 트렌드를 대표할 유머 10개를 회원들의 의견과 평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392006년 10대 유머&#39는 2006년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노무현 대통령 이슈, 부동산 문제, 성장과 분배,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월드컵, 북핵, 비만과 몸짱, 로보트 산업, 세금, 이혼, 지방선거 등 대부분의 사회 이슈들을 재치있게 담아내고 있다. ■1위세상에서 가장 두꺼운 책 BEST 33위 - 웹스터 영어사전2위 - 옥스포드 대백과 사전대망의 제 1위는….한국의 부동산 정&#39책&#39*셀 수 없이 쏟아져 나왔으나 가방만 무거웠던 낙제생 부동산 정책 관련■2위　국가와 민족을 끔찍히 생각하던 애국자가 하늘나라로 갔는데 신이 그에게 갸륵하다며 특별히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다.애국자는 신이 나서 말했다."먼저 한국의 국민소득을 10만달러로 만들어 주세요." 신은 흔쾌히 승낙했다."그리고 한국을 월드컵에서 우승시켜주세요." 그러자 신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건 더 실력있는 국가를 강제로 떨어뜨려야 하므로 정의에 어긋난다고 했다.실망한 애국자가 다시 말했다. "할 수 없죠. 그럼 한국의 지도층을 새사람들로 싹 바꿔주세요."신이 OK하자 그가 곧바로 덧붙였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기존 지도층 인사 열 명만 남겨놓고요. 이게 마지막 세번째 부탁입니다."그러자 한참 말이 없던 신이 입을 열었다."월드컵 4강은 안되겠니?"*올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잡혀가는 만연된 한국사회의 지도층 부패 문제와 올해 좌절된 월드컵 4강 염원과 관련.■3위로봇 주인 셋이 모여 서로 자신들의 로봇이 가장 인간과 비슷하다고 자랑했다.첫번째 로봇주인이 말했다."내 로봇은 길에 세워두면 행인들이 사람인줄 알고 길을 물어."두번째 로봇주인이 말했다. "내 로봇은 이번에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관중들이 진짜 가수인줄 알고 사인해달라 몰려들더라고."세번째 로봇주인이 말했다. "뭘 그 정도 가지고… 며칠 전에 내 로봇앞으로 편지가 왔어.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고."*올 한해 뜨거운 이슈였던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문제와 최근 급속도록 발전하고 있는 로보트 관련■4위열린우리당의 착각 - 부자들을 못살게 굴면 중산층이하가 다 자기들 편이 되는 줄 안다한나라당의 착각 - 잘 한 짓이 단 하나라도 있어서 (선거)이긴 줄 안다민주노동당의 착각 - 극단적인 구호만 외치면 서민들이 자기들 편이 되는 줄 안다민주당의 착각 - 지역정서에만 호소하면 자기들도 번듯한 정당(수권능력 있는 정당)으로 봐줄 줄 안다국민중심당의 착각 - 지역정서만 자극하면 대전 충청 민심이 거저 얻어지는 줄 안다 모든 정당들의 공통적인 착각 - 아직도 국민들이 바보인줄 안다국민들의 착각 - 언젠간 정치인들이 착각에서 깨어날 줄 안다■5위최근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뜨거운 지옥불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염라대왕에게 물었다."지옥 불구덩이들이 안보이는데요?"염라대왕이 대답했다."니들 한국인들 찜질방 때문에 더 이상 지옥불이 형벌로서의 의미가 없어졌어. 어떻게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39어, 시원하다&#39 하고 콧노래를 부르냐?""그럼, 지옥에선 이제 뭘로 벌을 주나요?" 하고 물었더니,"걱정하지마. 요즘 니들 벌주기 위해 새로운 병기를 들여놓았으니까."염라대왕이 보여 준 것은 체중계였다."이걸로 어떻게 벌을 주죠?"의아해서 묻자 염라대왕이 대답했다."니들은 여기에만 올라서면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쥐어뜯고 괴로와 하잖아?"*뜨거웠던 몸짱열풍, 살과의 전쟁 관련 유머■6위Surprise I.어떤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2050년에 가보았더니 버스 지하철에 경로석이 다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아! 우리나라의 인륜과 도덕이 드디어 땅에 떨어졌구나!" 하고 그가 탄식하자 길가던 노인 한 분이 말했다."여보게, 죄다 늙은이들 뿐인데 생뚱맞게 웬 경로석을 찾는가?"Surprise II.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노인들은 다 서 있고 젊은이 몇 명이 자리를 떡 하니 차지하고 앉아 있는 광경이었다. 그가 분개하여 그 젊은이들에게 다가가 한 마디 했다."아무리 버르장 머리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새파랗게 젊은 것들이 어르신들을 세워 놓고 앉아 있을 수 있냐!"그런데 그 젊은 녀석들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서있는 노인들이 그 사람을 나무라면서 의자에 붙어있는 스티커도 안보이냐고 했다. 거기엔 이렇게 써있었다.&#39천연기념물 보호석&#39*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유머 ■7위미국의 철강왕 카네기에게 사회주의 이념에 불타는 사람이 찾아와서는 자본주의라는 악마가 얼마나 커다란 불평등을 야기시켰는지 장황하게 설명했다."그래서 카네기 당신이 내 몫까지 차지한 것이요."카네기는 그의 말을 인내심 있게 다 듣고 나서 비서를 인터폰으로 호출하더니 자신의 전재산 금액과 전세계 인구수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이윽고 두 수치를 알아온 비서에게 말했다."여기, 이 사람, 자기 몫 16센트(150원) 줘서 내보내시요."(카아네기 총재산/전세계 인구 = 16센트)*성장과 분배 논쟁 관련 유머■8위요즘 오래된 전설이 되어버린 이야기 Best 3제 3위 - 자식이 크면 노부모를 부양했다제 2위 - 처녀 총각이 결혼해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백년해로했다제 1위 - 아끼고 부지런히 저축해서 집 샀다(하늘 같은 아파트값)■9위잘해야 국가&#39원수&#39고 못하면 국가&#39웬수&#39가 된다*국가원수(元首)는 우두머리 즉 국가의 수반을 의미한다.■10위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않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화가 난 DJ가 김정일에게 전화했다. DJ: "김위원장! 이게 무슨 짓이요! 당신 요즘 &#39돈키호테&#39 읽고 있소?"김정일: "무슨 말씀입네까? 내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39전쟁과 평화&#39입네다."DJ: "그 책 읽기 전에 김위원장이 먼저 꼭 읽어야 할 책을 지금 당장 보내겠소."특급배송으로 도착한 포장을 김정일이 뜯어보니 나온 책은….&#39(핵)무기여 잘 있거라!&#39강인형 기자 2006.12.1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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