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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박한우 전 기아 사장, '불법 파견 공모' 1심 무죄...기아는 벌금 2000만원

사내하청 근로자를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한우 전 기아자동차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최해일 판사는 8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화성 공장장 A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기아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을 판결했다.최 판사는 "화성 공장에서 일어난 위탁 계약을 살펴보면 A 씨가 공장장 지위에서 전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관련 내용을) 사후 보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공모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최 판사는 "A 씨는 공장장으로서 위탁 계약에 대해 직접 결재까지 해 범행의 고의성과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런 피고인 업무에 대한 기아 회사의 책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박 전 사장 등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에서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1심 선고는 2015년 7월 기아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고발장을 낸 지 8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검찰은 고발 접수 약 4년 뒤인 2019년 7월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직접 생산공정'에 해당한다며 박 전 사장과 A씨 등 2명을 불법 파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당시 사내 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특별채용에 대한 노사 협의와 관련 재판 등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렸다.검찰은 2018년 12월에서야 고용노동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았고, 2019년 초 기아차 화성공장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재판도 2021년과 2022년에는 진행되지 않았다.수원지법 재판부는 2019년 8월 박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해당 사건과 쟁점이 대동소이한 민사사건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고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었다.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도장, 생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8 16:47
경제

한국GM 노사, 불법파견 교섭 결렬...'사측 고용제시 15% 불과'

한국지엠(GM) 노사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행 중이던 교섭이 사실상 결렬됐다. 9일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GM 노사 간 '비정규직 관련 특별협의'는 지난달 24일 3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다. 앞서 사측은 조립·차체·도장 등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 250∼260명가량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노조에 제시했다. 사측은 한국GM 노사가 15년 이상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이루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채용 규모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사측의 제안이 당초 요구하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데다가 채용 대상을 현재 재직 중인 직원 중 일부로 한정했다며 반발에 나섰다. 노조는 생산라인에 근무하는 '직접 공정' 직원들만 이번 채용 대상에 포함되고 자재 보급 등 '간접 공정'에 있는 직원들은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또 사측이 제시한 채용 인원은 고용노동부가 한국GM 부평·창원·군산 공장의 불법 파견을 확인한 사내 하청 노동자 1719명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사측과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추가 협의를 중단한 상태다. 노조 측은 “사측은 일방적인 협의안을 제시한 뒤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를 전한 상태다. 교섭을 중단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09 09:45
경제

코로나에 배송 폭증 택배 노동자…수당도 못받고 일해

코로나19로 택배 배송이 급증하면서 장기간 노동·임금 체불·불법파견 등 택배 업계의 위법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대형 택배 회사 4곳의 11개 물류센터와 17개 하청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업계의 위법 행위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근로감독을 벌였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가 집중적인 점검 대상이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의 기준을 정해놓은 근로기준법 등 위반 행위는 98건이 적발됐다. 이 중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28건)이 가장 많았다. 근로감독 대상인 17개 하청 업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체불 금액은 모두 12억여원이나 됐다. 법정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도 8건이었다. 6개 업체에서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 업체 2곳은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다. 택배 회사 물류센터는 주 52시간제의 예외가 허용되는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 포함돼 노사 서면 합의를 하면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3개 업체는 서면 합의도 없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다 적발됐다. 불법 파견이 적발된 하청 업체는 7곳이었다. 택배 상·하차와 분류 업무를 수탁받은 1차 하청 업체가 일부 업무를 2차 하청 업체에 도급으로 주고 노동자를 지휘·감독한 경우도 있었다. 도급 계약 관계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를 지휘·감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145건이나 적발됐다. 컨베이어 등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가 50건에 달했다.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53건이었다. 노동부는 불법 파견을 한 업체에 대해서는 파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임금 체불 등을 한 업체는 시정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온라인 배송 업무가 급증하고 있어 택배 업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온라인 유통 업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을 검토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6.28 16:59
연예

[시청률IS] '조장풍', 김동욱X김경남 갑질응징 2049 通했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이 새로운 악덕 갑질 응징에 나선 김동욱과 김경남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연합작전으로 2049 시청률 1위를 이어갔다. 23일 방송된 MBC 월화극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닐슨코리아 수도권 기준으로 11회 7.0%, 12회 7.6% 시청률을 기록했다. 광고주들의 주요 지표이자 채널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지표인 2049 시청률(수도권 기준)은 12회가 3.3%로 동 시간대 1위를 기록한 것에 이어 2주 연속 그 자리를 유지하며 시청률부터 화제성까지 활약하고 있다. 전직 유도선수 출신인 체육교사가 근로감독관이 된 이후 사회의 악덕 갑질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유쾌하고 통쾌한 스토리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사이다 작렬 사회풍자극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이날 방송에는 근로감독관 김동욱(조진갑)이 TS그룹 재벌 3세 이상이(양대수)를 응징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시은(오대리)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당한 장은미가 일했던 휴먼테크에 몰래 잠입해 휴먼테크와 TS그룹과의 연결고리를 알게 됐다. 또 김민규(김선우)는 내부 고발자로서 김동욱과 김경남(천덕구)에게 활발하게 정보를 제공했다. 계약서 탈취 작전까지 펼쳤다. 손에 쥐지 못할 위기의 연속이었다. 고구마 전개가 이어지는 듯했으나 말미는 사이다였다. TS그룹과 명성그룹 MOU 체결식에 나타난 김동욱은 이상이를 향해 "TS그룹은 임금 체불 위반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윙크를 날리며 이상이를 약 올리는 김동욱의 유쾌한 모습이 시원한 웃음을 선사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04.24 08:03
연예

[리뷰IS] '조장풍' 김동욱, 이것이 고구마→사이다 엔딩 법칙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김동욱이 고구마 스토리를 이어가지만 피날레는 사이다 엔딩으로 시청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23일 방송된 MBC 월화극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는 김동욱(조진갑)이 이상이(양대수)를 응징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김시은(오대리)은 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을 당한 장은미가 일했던 휴먼테크에 몰래 잠입했다. 그러나 얼마가지 못해 들켰고 위기에 처했을 때 김동욱이 나타나 구해줬다. 휴먼테크와 TS그룹과의 연결고리를 알게 됐다. 또 김민규(김선우)는 내부 고발자로서 김동욱과 김경남(천덕구)에게 활발하게 정보를 제공했다. 근로 계약서와 관련한 증거가 없자 TS그룹 잠입을 계획했다. 계약서 탈취 작전까지 짰다. 손에 쥐지 못할 위기의 연속이었다. 고구마 전개가 이어지는 듯했으나 말미는 사이다였다. 차정원(김지란), 박세영(주미란), 류덕환(우도하)의 도움 속 원하는 바를 이뤄냈다. 그리고 TS그룹과 명성그룹 MOU 체결식에 나타난 김동욱은 이상이를 향해 "TS그룹은 임금 체불 위반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윙크를 날리며 이상이를 약 올리는 김동욱의 유쾌한 모습이 시원한 웃음을 선사했다.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매회 이야기 전개가 촘촘하게 펼쳐지면서도 끝은 사이다로 마침표를 찍는다. 그것이 엔딩 법칙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드라마의 보는 재미를 높이고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04.24 07:07
경제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직원 8000명 직접 고용

'노조 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가 사내하청 근로자 8000여 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 전국금속노조와의 협상에서 "90여 개 협력사에서 8000명 안팎의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파격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삼성전자서비스는 이날 합의로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와의 서비스 위탁계약 해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협력사 대표들과 대화로 보상 방안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또 노조 및 이해 당사자들과 직접 고용에 따른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도 시작하기로 했다.삼성전자서비스는 삼성전자 가전제품 등의 국내 사후서비스(A/S)를 제공하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이다. 각 지사는 관할지역 협력업체(A/S센터)를 관리하는 업무를 한다.전국 각지의 서비스센터 소속 서비스기사 직원들은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노조를 결성해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고 있으므로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이라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것을 요구해왔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월 1심 판결에서 서비스기사들을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제기된 불법 파견근로 의혹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이고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고용을 전격 결정한 것은 검찰의 '노조 와해' 문건 수사 영향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검찰은 2013년 수사를 시작했다가 2015년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최근 추가 단서를 확보하고 수사해왔다.검찰은 회사 쪽이 '노조 진행 상황표'를 만들어 단계별로 노조의 무력화를 실행하는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2일 삼성전자서비스 경원지사·남부지사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경원지사 한 컴퓨터에 저장된 '일일보고' 문건을 대량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전자서비스는 이날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노사 양측이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회사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4.17 18:42
연예

복잡하게 치닫는 파리바게뜨…노사간 갈등 심화 조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이 노사와 노사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 12일 제빵기사 1000여 명으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는 파리바게뜨 8개 협력사에 소속된 제빵기사들로 알려졌다.앞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의 화학섬유노조(화섬노조)가 유일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에는 제빵기사 800여 명이 속해있다.문제는 이들 노조 간의 입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민주노총 측은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반면 한국노총 측은 제빵기사들이 직접고용될 경우 가맹점주들이 이들 인력을 쓰지 않을 것이라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런 가운데 직접고용을 할 수 없다며 배수진을 친 파리바게뜨 본사는 한국노총의 대화 요청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본사와 입장이 맞는 노조를 선택한 것이다.애초에 민주노총 측 제빵기사 노조는 지난 9월부터 10월 동안 파리바게뜨 본사에 4차례의 대화 요청을 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임영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화섬노조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생긴 한국노총의 대화에 응하는 본사의 태도가 의아스럽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던 한국노총이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점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문현군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직접고용이 결국 성사되지 못했을 때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만간 민주노총 측과 대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파리바게뜨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불법파견했다고 결론을 내고 이들을 직접고용할 것을 지시했다. 파리바게뜨는 이 같은 시정지시를 지난 5일까지 이행해야 했으나 직접고용 대신 3자 합작사 설립을 대안으로 내놓고 나선 상태다.현재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이 이뤄지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2.14 11:27
경제

고용부 "파리바게뜨에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착수"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기한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용노동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이 지난 11월 6일로 시정기한이 한 차례 연장됐다는 점,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합작사인 상생회사는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 표시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 파리바게뜨가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노동부의 대화 주선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는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며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됐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 범죄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사법처리 절차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진행할 계획이다.또 지난 4일까지 진행하도록 지시한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원의 체불임금 지급도 지켜지지 않아 사법처리에 나선다고 했다.파리바게뜨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본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많고 가맹점주 대부분도 본부의 직고용을 반대하고 있다"며 "직접고용의 대안으로 상생기업을 추진했고 나머지 제조기사들의 참여를 받기 위해 시한을 연장 요청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과태료가 부과된 이후에 이의신청 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2.05 18:34
경제

530억원 과태료 직면한 파리바게뜨…"그래도 직접고용 못해"

제빵업계 1위인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둘러싼 법적 공방 1라운드에서 패하면서 코너에 몰렸다. 오는 12월 5일까지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검찰의 수사도 받아야 한다. 그래도 고용노동부의 직접 고용 지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6일 내 5300명 고용 안하면 과태료 530억원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빵기사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집행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이번 판결은 파리바게뜨가 지난 9월 불법파견된 제빵기사 53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나온 것이다.법원이 각하하면서 파리바게뜨는 내달 5일까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파리바게뜨는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가 권고 성격이어서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530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형사 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파리바게뜨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다. 결정이 나오자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다가 3시간 만에 "항고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파리바게뜨는 본안소송에 집중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도 냈다.법률 전문가들은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시정지시를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도로 보고 각하한 만큼 본안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법률적 구속을 받는 처분이 나와야만 소송에서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과태료 내더라도 직접 고용 못해"파리바게뜨는 엄청난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직접 고용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파리바게뜨는 직접 고용의 대안으로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 3자의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스로의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본사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면 제빵기사들의 월급이 높아지게 되면서 가맹점주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또 제빵기사들이 3자가 똑같은 지분을 출자해 만든 회사의 직원이 되면 본사나 가맹점주 그 누구도 도급법을 어기지 않게 된다고 파리바게뜨 측은 주장한다.결국 제빵기사들의 입장이 중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제빵기사들의 동의가 있다면 직접 고용이라는 시정지시 이외의 대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현재 파리바게뜨는 5300여 명의 제빵기사 중 60% 가량으로부터 합작법인으로의 고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빵기사 본인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본사에 직접 고용이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파리바게뜨가 부과해야 할 과태료는 210억원 가량으로 줄어든다.과태료는 3차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금액은 늘어나게 된다.파리바게뜨 제빵기사 500여 명이 속해 있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은 본사의 직접 고용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 화섬노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결정은 제빵기사들에 대한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받아들인 것과 다름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한 만큼 제빵업계 1위 브랜드인 파리바게뜨가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에 앞장 서야 한다"고 말했다.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법적 공방이 길어지면 고용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입건을 하는 등 문제가 커진다. 본사와 가맹점주, 제빵기사 모두 피해를 보게 된다"며 "최대한 행정소송 내에서 끝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1.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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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합작사 윤곽…임금 13.1% 인상·복지제도 개선

제빵기사 불법파견 논란의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합작사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12일 업계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등에 따르면 3자 합작사인 상생기업은 임금 인상·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제빵기사에 대한 평균 임금은 13.1% 오를 예정이다. 상여금은 기존에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50%씩 연간 100%를 지급했던 것을 조정해 연 200%까지 늘린다.SPC그룹 내 정직원들이 받는 복리후생혜택도 그대로 준다는 계획이다.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현재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단체상해보험 가입·건강검진 제공·SPC식품과학대학 입학 기회 부여 등을 제공한다.또 업무 지시는 상생기업 관리자로 일원화하며 내부적으로 노사협의회·고충처리위원회 등 특별기구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이번 합작사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 대신 내놓은 대안이다. 애초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까지 파리바게뜨에 대해 제빵기사들의 직접 고용을 명령했다.이에 대해 파리바게뜨는 불복하고 지난달 31일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의 소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29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잠정 정지하도록 했다.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2일이다.파리바게뜨는 일단 한숨 돌렸지만 합작사 설립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애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고용을 명령했고 합작사 설립은 자체적으로 내놓은 대안이기 때문이다. 합작사 설립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제빵기사들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제빵기사 500여 명이 속한 전국화학섬유산업노동조합(이하 화섬노조)은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화섬노조 측은 "임금 13.1% 인상은 최저임금에 의한 효과와 별 차이가 없다"며 "본사 직원의 상여금은 500%인 점을 비교하면 정직원과 차별은 여전하다"고 했다.합작사 설립을 고집하는 SPC그룹 측은 한번에 5300여 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것은 비용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 가맹점주들의 반발이 있다고 주장했다.SPC그룹 관계자는 "일단 제빵기사들을 직접고용하게 되면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서 가맹점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늘어나게 된다"며 "기존의 협력사들도 도산할 위험이 있어 합작사 설립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1.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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