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2건
산업

'빌라왕 배후' 업자, 징역 8년 선고

빌라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신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신씨는 이런 방식으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임차인 37명을 속여 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신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며 범행에 공모한 김모씨 역시 올해 1월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7.14 15:42
부동산일반

전세금 피해 주원인 지목 '갭투기', 가장 많은 곳은 ‘강서구’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전세금 피해의 주 원인으로 ‘갭투기’가 꼽히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갭투기가 발생한 지역은 서울 강서구인 것으로 나타났다.23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2020년~2022년 8월)를 보면 이 기간에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는 모두 12만1553건 체결됐다.서울 강서구가 같은 기간 591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청주 5390건, 경기 부천 4644건, 경기 고양 3959건, 경기 평택 385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특히 강서구의 경우 5910건 중 74%인 4373건이 화곡동에 집중됐다. 이곳은 부동산 컨설팅업체 일당이 바지 집주인을 내세워 빌라 수백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강서구 빌라왕' 사건이 발생한 곳이다.2700채를 보유한 이른바 '건축왕'의 주요 무대였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역시 읍면동 기준으론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1646건의 갭투기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이렇다 보니 아직 전세금 반환 피해가 드러나지 않은 곳 중에서도 곧 피해 신고가 잇따를 수 있다는 분석도 많다. 갭투기 거래가 연립 다세대 주택 등 주로 저가형 주택에서 이뤄진 점도 불안한 부분이다.이 기간 갭투기 거래의 평균 매수가는 2억5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71%인 8만7000여건의 거래가 3억원 미만 주택에서 이뤄졌다.주택 유형으로 살펴봐도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50건(23.4%), 경기·인천 연립 다세대 주택은 2만8439건(23.4%)이 거래돼 갭투기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연립 다세대 주택은 임대 목적의 거래가 많다 보니 전세가율이 매우 높게 형성돼 있다. 집값 하락할 때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다.전세금 피해 문제가 연립 다세대 주택에 그치지 않고 아파트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전체 갭투기 거래의 29.6%(3만5886건)는 수도권 아파트에서 이뤄졌는데, 그중 2만9986건이 경기·인천지역 아파트에 쏠려 있다.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전세금 반환에 관한 갈등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 부동산대학원장은 "집값 하락 추세와 금리 사정이 단기간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 피해 사례가 계속 추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4.23 17:08
부동산일반

'유명무실' 빌라왕 활개친 수도권서 보증보험 과태료부과 28건뿐

빌라나 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한 이른바 ‘빌라왕’ 같은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37건이었다.부과 금액은 총 6억3452만원으로 건당 평균 1715만원 수준이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 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 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과태료 부과가 서울 17건, 경기 7건, 인천 4건 등 총 28건에 그쳤다. 지방에서는 부산 4건, 경북 2건, 경남 2건, 충남 1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다.보증보험 미가입에 대한 지자체들의 단속과 행정처분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정부와 지자체는 전세 사기가 다발적으로 발생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서울 강서구의 경우 일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254가구의 미가입을 발견했다. 현재 과태료 부과를 위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그러나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부과 금액 1억7200만원)뿐이었다.서울 자치구 중 강서구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가장 많다. 성북구(3건), 관악구(2건), 송파구(2건), 광진구(1건), 양천구(1건)가 뒤를 이었고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아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정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잇따른다.민간임대주택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다.부과권자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임차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문제는 임대사업자가 5가구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든 100가구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든 이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4500만원이라는 점이다.사망한 빌라왕 김 모 씨의 경우 전국에서 주택 462채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채뿐이다. 418채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해도 최대 과태료는 4500만원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2.19 10:46
금융·보험·재테크

'전세사기 피해' 속출…은행권, '대출 연장' 등 지원 나선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면서, 은행권이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대출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해주고,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원으로 전년보다 827억원(23%) 늘었다.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26억원이었다. 주택 5443세대의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임차인이 늘어나자, 은행권은 '빌라왕 사건' 등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전세대출 가운데 HUG 상품에 대해 임대인이 사망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4년 이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하는 기간만큼 연장해주는 것이다. 이는 이번에 HUG가 보증을 최장 4년까지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은행들도 이에 맞춰 지원에 나선 모습이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규모에서 HU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93%에 달한다.HUG 보증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은 이미 최장 4년까지 횟수 제한 없이 분할연장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KB국민은행도 전산 개발을 마치는 대로 2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또 은행권은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취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피해를 본 피해자를 대상으로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이는 우리은행이 지난 9일 단독 출시했는데, 뒤이어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인 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도 2월 중 출시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대상은 전세피해 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를 본 무주택 세대주다.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억600만원 이하 기준이 있다. 금리는 임차보증금과 연 소득에 따라 연 1.2%∼2.1%이며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세대출 사기 같은 피해가 늘고 있어, 은행에서 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3.01.25 10:38
부동산일반

전셋값 하락 영향...서울 연립주택 전세가율 80% 이하 '뚝'

서울 연립주택의 전세가율이 80% 이하로 떨어졌다. 최근 매매보다 전셋값 하락폭이 커지면서 전세가율도 낮아진 것이다.23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가율은 평균 78.6%로 전월(80.3%)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했다.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한 경우를 깡통전세라 한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시장에서는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우려가 크다고 본다.서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한국부동산원이 임대차 시장 사이렌을 통해 전세가율을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81.2%)과 9월(82.0%) 두달 연속 80%를 넘었다. 이후 지난 10월 79.9%로 80% 밑으로 내려갔던 전세가율은 11월에 다시 80.3%로 올랐다가 12월에 80% 이하로 떨어졌다.최근 주택시장에 역전세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집값 하락폭보다 전셋값 하락폭이 더 커지면서 전세가율도 내려간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 월간 시세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연립주택(빌라) 매매가격은 0.87% 하락한 데 비해 전셋값은 1.15% 내려 낙폭이 더 컸다.최근 '빌라왕' 등 전세사기 사건이 많은 인천지역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11월 87.8%에서 12월 87.1%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90%에 육박해 깡통전세 위험이 컸다.이에 비해 전셋값보다 매매가격 하락폭이 큰 경기도는 11월 81.2%에서 12월 82.9%로 전세가율이 높아졌다.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국 기준 지난달 81.7%를 기록해 전월(82.0%)보다 소폭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11월 63.1%에서 12월 62.5%로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전세 보증사고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는 820건에 달했으며, 금액은 1830억757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869건·1903억820만원)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1089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8월과 1098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9월보다는 여전히 큰 금액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708억2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서울이 578억3750만원, 인천이 403억792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79억76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서는 부천시(217억9050만원)가, 인천에서는 부평구(109억9500만원)가 가장 많았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23 08:22
부동산일반

'빌라왕' 강서구 보증보험 미가입 71건에도 과태료 '0'

정부가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부터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관할 지역 주택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이다.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는데,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에 나선 것이다.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기간을 둬 2021년 8월부터 가입 의무가 지워졌다.이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주체는 지자체다.당초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월부터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의 처분으로 완화됐다.문제는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씨 같은 전세사기꾼들은 세입자들에게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김씨 사건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가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71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김씨가 강서구에서 받은 과태료는 1건도 없었다. 임대의무 기간 내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매각해 부과된 과태료가 7건 있었을 뿐이다.김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며 임대차계약을 신고했고, 구청은 추후 서류를 보완하라며 일단 신고를 받아줬다. 임대차계약 후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보통 가입까지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후 김씨가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를 물지 않았고,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부과한다.김씨가 전세를 놓은 주택 보증금이 평균 1억50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서울 강서구에서만 10억여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었다.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가입 자체는 크게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019년 14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1006명, 2021년 2만1724명, 지난해 4만2049명으로 늘었다.2021년 8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까지 의무화되면서 가입 임대사업자 수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보증 세대 수는 지난해 11만9219세대로 2020년 4627세대의 26배, 2021년 8만3033세대의 1.4배로 늘었다.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세대 수는 2020년 18만6151가구에서 지난해 22만8449가구로 43%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021년 8월 직전 집중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세대도 많은 상황이다.HUG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임차인 알림톡 시스템을 만들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알림톡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6 10:32
연예일반

구속된 ‘빌라왕’ 출연한 ‘구해줘! 홈즈’…결국 다시보기 중단

‘구해줘! 홈즈’가 ‘깡통 전세’로 물의를 빚은 이른바 ‘빌라왕’이 출연한 방송분 다시보기를 중단했다.11일 MBC 공식 홈페이지와 웨이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19일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 8회 VOD 서비스와 다시보기가 중지됐다. 해당 회차에 ‘빌라왕’이라 불리며 논란을 빚은 A씨가 중개보조인 신분으로 출연했기 때문이다.해당 회차에서 A씨는 중개보조인으로 출연해 의뢰인과 시청자에게 빌라 매물을 소개했다. 그러나 A씨가 소개한 매물이 있던 빌라에는 그가 소유한 다른 매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이 소유한 매물과 같은 빌라에 있는 매물을 소개하며 동반 홍보 효과를 노린 것이다.413채의 빌라를 소유한 A씨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약 31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1.11 18:11
산업

경찰, 숨진 '빌라왕' 관련 자금 흐름 추적

경찰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천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의 배후와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관련자 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빌라왕 사건 관련)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등 5명을 입건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액 170억원을 확인하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빌라왕 관련 수사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맡았다. 경찰은 계좌 영장을 발부받아서 자금 흐름을 분석 중이며, 김씨의 사망과 관계없이 배후와 공범 여부를 수사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밝혀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2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의심 거래 106건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 세부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관할에 따라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시도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총 360건 822명을 검거했고 78명을 구속했다. 남 본부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들의 보증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협업해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 등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6 14:17
부동산

'빌라왕'은 애교…600억 떼 먹은 악성 임대인 수두룩

빌라·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보다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준 집주인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와 관련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1건이다. 사고 금액으로만 보면 334억원으로 악성 임대인 '블랙리스트' 8위 수준이었다. 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일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을 만드는 것이다. 김 씨의 경우 그가 세운 법인 보유 주택에서 91건, 김 씨 명의 주택에서 80건 보증 사고가 났다.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 김씨가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HUG가 대위변제(보증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에 들어간 게 171건이라는 뜻이다. 이 중 133건, 254억원에 대해선 HUG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줬다. 다만 38건은 대위변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사망해 절차가 중단됐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된 나머지 김 씨 관련 세입자 440명은 아직 전세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보증 사고가 '예고'된 상태다. HUG의 악성 임대인 명단에서 가장 많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람은 박모 씨로 293건 계약에서 646억원을 떼어먹었다. 2위는 정모 씨로 254건 계약에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600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어 3위 이모 씨는 581억원(286건), 4위 김모 씨는 533억원(228건), 5위 김모 씨는 440억원(182건), 6위 권모 씨 415억원(195건), 7위 진모 씨 387억원(207건) 등으로 나타났다. 빌라왕 김 씨는 악성 임대인 중 사고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8위였다. 상위 30위 악성 임대인들이 낸 보증 사고 건수는 3630건, 금액은 7584억원 규모였다. 이 중 6842억원을 HUG가 대신 갚아줬다. 이들 악성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으로, 여기에 보증 사고 736건이 집중됐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157건), 인천 부평구 부평동(189건), 전남 광역시(131건)에서도 100건 이상의 악성 임대인 관련 보증사고가 터졌다.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중 전세금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6 08:58
부동산

1139채 '빌라왕', 임대업자 보증보험 가입은 고작 44건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가 등록임대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화됐으나, 김 씨는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김 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이었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이다.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개정됐고, 김 씨 같은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 기간을 둬 작년 8월 18일부터 적용됐다. 김 씨의 보증보험 가입 건수가 적은 것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이 많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주택 역시 상당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서울) 이하이거나 세입자가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도 있다. 피해자인 최 모 씨는 지난해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두 달 뒤 집주인이 김 씨로 바뀌었다. 김 씨는 자신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라며 최 씨를 안심시켰는데, 확인해보니 해당 오피스텔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보증 비율이 일부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박 모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보증금 2억7000만원 전액을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지만 확인해봤더니 보증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HUG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먼저 내주는 보증보험 반환 사고를 3건 이상 낼 경우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명단에 올린다. 명단에 오른 집주인이 임대하는 주택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김 씨는 올해 1월 집중관리다주택채무 대상자 명단에 올랐으나, 보증 채무를 상환해 2월 '블랙리스트'에서 해제됐다. 그러다 4월 다시 등록됐다.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료는 집주인이 75%, 세입자가 25%를 나눠서 내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이 먼저 납부한 뒤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보증료 청구를 하지 않거나 납부고지서가 없다면 미가입을 의심해봐야 한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집 주소를 검색하면 등록임대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2.25 14:55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