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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티브 ‘악마가 될 수밖에’ 제작…전효성 주연 [공식]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탄생한다. 영화사 반딧불은 7일 영화 ‘악마가 될 수밖에’(가제) 제작 소식과 함께 전효성, 연제형을 주연으로 캐스팅했다고 밝혔다. ‘악마가 될 수밖에’는 살해 협박에 시달리던 ‘묻지마 폭행’ 피해자 민아가 보복 범죄를 응징하기 위해 악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광기와 집념의 시간을 그린 여성 원톱 추격 액션. 부산 돌려차기 사건, 분당 서현역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범죄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 작가가 ‘묻지마 폭행’ 및 보복 범죄 사건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나리오 자문에 참여했다. 다만 제작진은 “특정 사건을 영화화하는 것이 아닌 여러 폭행 사건을 조사해 영화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극 중 전효성은 타이틀롤 민아 역을 맡아 극을 이끈다. 연제형은 민아를 지옥으로 몰아넣는 괴물 도수를 연기한다. 각본 및 연출은 임용재 감독이 맡았다. 그간 영화 ‘킹콩을 들다’ 각색, ‘무수단’ 프로듀서, 드라마 ‘써치’ 제작 총괄 등을 거친 임 감독은 ‘악마가 될 수밖에’를 통해 범죄를 향한 섬세한 시선, 액션 장르의 쾌감을 보여줄 예정이다. ‘악마가 될 수밖에’는 이달 중 크랭크인 예정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07 08:39
연예일반

[TVis] ‘물어보살’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 도운 10대 “사건 이후 악몽 꾸기도”

서현역 흉기 난동 피해자를 도운 두 고등학생이 ‘물어보살’에 등장했다.23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서현역 흉기 난동 당시 피해자를 도운 두 고등학생이 의뢰인으로 출연했다.이날 방송에서 의뢰인들은 “서현역 흉기 난동 때문에 왔다. 그 현장에 있었는데 피해자를 지혈해줬다”며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언급했다.이어 “(피해자가) 찔리는 상황은 못 봤으나 가해자의 모습은 대충 봤다”며 “그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남았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의뢰인들에게 상황을 전해 들은 서장훈은 “가해자가 칼을 들고 활보하는데도 다른 이를 돕는 게 쉽지 않다”며 칭찬했다. 이수근 역시 “용기가 대단하다. 이 나이에 이렇게 침착할 수도 없는 건데”라며 감탄했다.그러나 의뢰인들 모두 트라우마를 겪었음을 털어놨다. 한 의뢰인은 “악몽을 꾸기도 하고 밥이 잘 안 넘어갔다. 일주일 동안 밖도 안 나가고 잠도 잘 못 잤다”고 토로했다.이에 서장훈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아무도 안 한 걸 너희는 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칭찬했다.한편 ‘무엇이든 물어보살’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30분 방송된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10.23 22:14
연예일반

[TVis] ‘유퀴즈’ 강력계 전설 “흉기 난동 예고글? 협박죄로 처벌 가능… 10대 多”

이대우 경정이 흉기 난동 예고글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23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무장해제’ 특집으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에는 34년간 1000여 명의 범인을 잡은 강력계의 전설, 이대우 경정이 출연했다.최근 도심 한가운데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대우 경정은 “신림동 사건 범인은 자기에 대한 불만으로 다른 사람도 불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다”며 “서현역 사건 범인은 조현성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 두 사건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서현역 사건 이후 흉악범죄 예고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금까지 검거된 인원만 192명이라고. 이대우 경정은 “검거된 인원의 통계를 내보면 거의 10대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영웅 심리에서 비롯해 글을 올리고 있는데 그 자체가 범죄다. 그런 것들이 실제 일어난 상황에서 예방되고 검거되면 좋겠는데 장난이면 실제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신고가 떨어지면 출동할 수가 없다. 그러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그는 “장난 예고글에 대해서는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살인을 준비하는 단계까지 가면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들은 유재석도 “타인에게 위협을 가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동의했다.이대우 경정은 흉악 범죄 예고 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라고도 조언했다. 또 “흉기를 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위급 상황이면 테이저건을 쏘고 총을 쏘라고 청장님이 지시했다.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엄벌에 처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했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8.23 22:16
사회

"다 죽여드립니다", "계양역에서 20명 죽이겠다" 10대들, 장난 삼아 살인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피의자 15명을 구속했다. 구수본은 14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 354건을 확인해 작성자 149명을 검거하고, 가운데 1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47.7％인 71명이 10대로 집계됐다.살인예고 피의자 가운데 10대의 비율은 절반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일 기준 검거된 작성자 65명 중 10대는 52.3％인 34명이었다.광주경찰청은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광주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다 죽여드립니다', '칼부림"이라고 적고 칼을 들고 있는 사진을 첨부한 여중생을 검거했다.이 중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비공개 계정이라 친구들만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장난삼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인천에서는 지난 6일 인스타그램에 "계양역에서 7시에 20명을 죽이겠다"고 적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에는 원주역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쓴 뒤 마치 자신이 발견한 것처럼 SNS에서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10대가 검거되기도 했다.검거된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살인예고 글을 장난삼아 올리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살인예고 글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검찰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등장하기 시작해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가난동을 기점으로 속출했다.한편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이모 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상에 올라온 모방범죄 예고 글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4 11:40
연예일반

[왓IS] SM→ 하이브도 칼부림 협박 “방시혁 꼭 있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이어 하이브까지, 연예계가 잇단 살인 예고 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이브 임직원을 겨냥해 칼부림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SNS상에는 ‘용산 하이브 앞에서 칼부림 함. 방시혁 너가 꼭 있기 바래’라는 협박 글이 퍼졌다. 이에 하이브는 “사옥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회사 정문을 폐쇄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신고 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색에 나섰지만, 흉기 소지자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글 작성자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글 작성자가 올린 SNS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재 글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하이브에 대한 칼부림 예고 글은 SM 임직원 살인 예고 글에 이은 것이라 연예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SM엔터테인먼트 임직원에 대한 테러를 예고한 20대 남성이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SM 소속 걸그룹 멤버에게 팬심을 전했지만, 받아주지 않아 홧김에 살해 협박 글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또 SM 소속 걸그룹 에스파 윈터도 살해 예고를 받아 팬들의 우려를 샀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윈터를 흉기로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 이에 SM은 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경호 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한편 온라인상의 살인 및 칼부림 예고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자 현재 경찰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흉기 난동 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부터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기 난동을 기점으로 폭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65명 중 34명(52.3%)가 미성년자로, 온라인에 흉기 난동 글을 게재하는 게 하나의 놀이로 10대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으로 번진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3.08.14 11:27
사회

'살인예고' 구속 피의자 총 12명, 신림역 20대 남성은 첫 구속기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살인예고’ 작성자 중 119명을 검거했다.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게시물 315건을 적발해 작성자 119명(중복 게재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살인예고 글 작성 건수는 지난 7일 오후 6시 194건에서 121건 늘었다. 검거 인원은 지난 8일 오전 9시 기준 67명에서 52명 늘었다.특히 10대 청소년 사이에 유행처럼 번져 지난 7일까지 검거된 피의자 65명 중 34명(52.3%)이 미성년자였다.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살인예고 글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검찰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따져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12명이다. 이들 중 지난 7일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가방에서 꺼내려다 떨어뜨리면서 검거된 A씨를 제외하면 온라인에서 살인예고 글을 작성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11명이다.구속된 12명 중 2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가 4명, 40대가 1명이었고 만 19세여서 10대로 분류된 피의자도 2명이었다.대검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글 게시는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경찰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들며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토록 만들 수 있다"며 "경찰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온라인 살인예고 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등장하기 시작해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흉가난동을 기점으로 속출했다.한편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이모 씨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상에 올라온 모방범죄 예고 글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11 12:01
연예일반

[오동진 영화만사] ‘밀수’는 되고 ‘바비’는 안되는 이유

한국의 극장가 영화 중 일부가 고전하고 있는 것과 일명 ‘묻지마 칼부림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진실인가 괴담인가. 둘 중 어느 것이 맞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곰곰히, 그리고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할 애기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모두 여성성, 여성주의, 페미니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칼부림 사건은 현재 우리 사회에 불만을 지닌 20대 남자들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벌이는 폭력 범죄이고 대체로 이들은 ‘일베’들이다. 한국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 자신들과 같은 남자들의 전적인 희생 때문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2,30대 남성 관객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번 여름 영화는 류승완의 ‘밀수’와 할리우드 영화 ‘바비’로 보여진다. ‘밀수’는 8일까지 378만명을 모았지만 아직 ‘배가 고픈’ 수준이다. 류승완 감독은 조심스럽게 “젊은 층 관객의 문화가 이렇게나 바뀌었구나 실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영화 ‘바비’의 국내 관객은 53만명 가량. 이 정도면 그냥 망한 수준이다. ‘바비’는 미국에서 3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글로벌 흥행 매출이 8월3일 기준으로 10억3148만 달러다. 우리 돈으로 1조3472억원이 넘는다. 한국과 어마어마한 차이이다.‘밀수’는 케이퍼 무비 즉 도둑 영화, 강탈 영화 중에서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여성영화로 분류될 만하다. 최동훈 감독의 ‘도둑들’을 여성판으로 만든 셈이고 ‘오션스11’을 여성들로 바꾼 영화 ‘오션스8’과 필적할 만하다. ‘밀수’는 특히 마지막 장면으로 여성들이 승리했으며 혹은 승리하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는데 그건 극중 권상사(조인성)이 모습 때문이다. 그는 한때 상남자였고 ‘밀림의 왕(밀수업계의 전국구, 그를 만나면 죽거나 사지 어딘 가가 잘리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공포스런 존재)’이었으나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2,30대 남성 관객들이 특히 이 대목을 많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영화의 제작사나 배급사에서는 ‘밀수’가 여성주의 영화의 속내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를 가급적 피하거나 숨기는 쪽으로 일찍부터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오피스 현황은 ‘딱 그만큼’, 그러니까 2,30대 남자 관객 층이 빠진 만큼의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밀수’는 당초 일찌감치 6백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런 예측에 비하면 속도가 느린 편이다. ‘바비’은 대놓고, 또는 드러내 놓고 여성주의를 얘기하는 작품이다. 바비랜드에서 살던 바비 캐릭터(마고 로비)가 현실 세계로 오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인데 남성 근본주의자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신랄한 풍자의식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영화는 한편으로 남성 인형 캐릭터 켄(라이언 고슬링)의 모습을 통해 여성주의가 남성성과의 공생, 남성들과의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런데 이 같은 주제의식이 한국에선 오히려 강고한 여성주의자들, 그 반대로 완고한 남성주의자 관객들 모두에게서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비’의 흥행 실패는 한국사회의 현 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은, 그래서 꽤나 정확한 분석으로 보인다. 분당 서현역 칼부림 사건 등을 두고 우리 사회의 원로 중 한명인 정대화 전 상지대 총장은 “우리나라가 이제 병든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영화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전락한 여성 대 남성, 남성 대 여성의 대립적인 갈등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 가이다. 돌파할 것인가, 피해 갈 것인가. 한쪽 성비의 관객층을 포기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껴안고 갈 것인가. 투자와 제작의 관점에서는 당분간 이 문제는 ‘무조건’ 피해갈 공산이 크다. 즉각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영화의 흥행 공식에 남녀간 갈등의 문제는 가능한 노출시키지 않는다는 규칙이 하나 더 추가될 것이다.그러나 결국 세상의 모든 문제는 때론 정면돌파를 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진통이 따르더라도 방법이 없을 때는 그것을 고스란히 겪어야 할 때가 있다. 견뎌내야 한다. 영화는 끊임없이 차별의 문제에 맞서 싸워 나가야 한다. 여성이 차별되거나 반대로 남성이 차별되는 문제에 대해 영화는 줄기차게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영화는 지난 백수십년간의 역사에서 올바름을 추구해 왔으며 그 전통의 역할을 잊은 적이 없다. 올바름을 추구하는 영화가 늘 재미있지는 않지만 재미만을 추구하는 영화는 대체로 늘 올바르지 않다.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영화를 향해 어느 쪽으로 가라고 요구할 것인가. ‘바비’와 ‘밀수’는 훗날 재평가될 것이다. 너무 늦으면 안될 것이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모습처럼 안쓰럽고 한심한 모습은 없다. 그런 법이다. 오동진 영화평론가 2023.08.10 06:05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스포츠까지 침범한 '묻지마 범죄', 예고 장난도 처벌 대상

최근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범행하는 일명 '묻지마 범죄'가 한국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월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범인이 칼을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수사 과정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해 충격을 줬다.여파가 가시기도 전인 지난 3일,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근처에서 다시 묻지마 범죄가 재발했다. 범인은 차량으로 인도를 돌진해 피해자들을 들이받고, 차량에서 내려 인근 백화점에 들어가 칼을 휘둘렀다. 차량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를 입었고, 칼에 찔려 9명이 상해를 입었다. 다음날(4일)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범인이 검거됐고, 온라인에는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글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왔다. 지하철역, 학교 앞 등은 물론 체육시설에서 범행할 것을 예고하는 글도 올라왔다.야구장도 안전 지대가 아니다. 5일 한국야구위원회(KBO) 공식 애플리케이션에는 "오늘 대구 야구장에서 수십 명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경기가 열리기 약 2시간 40분 전에 범행 예고 글이 올라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주시했고, 다행히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사람을 사상한 만큼 살인죄와 특수상해죄(형법 제250조, 제258조의2)에 해당할 수 있고, 다수를 사상한 만큼 해당 범죄들은 여러 개 경합하여 처벌된다. '묻지마 범죄' 예고 글을 올린 경우에는 글의 내용 및 내용과 관련한 행위를 실제로 준비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예고 글 대부분은 범행일시・장소・범행대상・동기 등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를 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을 규율하는 내용이 있지만, 이번 ‘묻지마 범죄’ 예고 글의 내용을 보면 경범죄처벌법 대상으로 보기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예고 글의 내용상 범행대상이 특정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 해당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해칠 것을 예고한 만큼 특수협박이 될 가능성이 있다(형법 제283조, 제284조).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사안에 따라 살인예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형법 제255조). 판례는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입장(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이다. 예고 글을 올린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할 의사로 흉기를 준비하거나 소지 후 해당 장소에 갔다면 살인예비죄의 성립이 문제될 것이다. 이때 2인 이상이 가담했다면 살인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다(형법 제255조).만약 실제로 범행할 의사 없이 예고 글만 올렸다면, 범죄 예고로 인해 수사기관 등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켜 수사하게 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형법 제137조). 수사기관은 ‘묻지마 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작성한 범인들을 추적하여 검거하고 있다. 그런데 범인 중 대부분은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변명한다고 알려졌다. 특히 이 중에는 자신이 올린 예고 글을 자신이 제보하는 자작극을 벌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누군가의 장난이나 관심 끌기용으로 사용된 것이 참담할 따름이다. '묻지마 범죄'로 인한 피해자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8.08 13:14
사회

경찰, '분당 흉기 난동' 주범 22세 최원종 신상 공개 결정

경찰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의 신상을 공개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형사 전문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자문위원과 경찰 내부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원종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사유를 밝혔다.또 "피의자의 자백,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등 범행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개 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위원회는 최원종의 범죄 사실과 증거 기록 등을 놓고 볼 때, 특강법이 정한 신상 공개 요건에 모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그런데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다고 한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수인분당선 서현역과 연결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을 향해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원종의 무차별적인 범행으로 무고한 시민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쳤다.최원종은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최근 3년간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원종이 피해 망상에 시달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07 16:28
연예일반

이영지, ‘칼부림 예고글’에 분노…”집에서 오이나 썰어라”

래퍼 이영지가 최근 연일 쏟아지는 칼부림 난동 사건과 예고 글에 분노를 드러냈다. 지난 6일 이영지는 자신의 SNS에 “칼부림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지인들 연락 7~8시간 이상 안 되면 괜히 걱정되는 거 진짜 짜증난다”고 말했다. 이어 “칼 들고 설치는 거 하나도 안 멋있으니까 그 칼로 집에서 오이나 썰어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과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인근에서 2차례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지역을 특정한 칼부림 예고 글이 올라왔고, 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54명의 살인예고 글 작성자가 검거됐다. 수사당국은 통상 살인예고 행위자에게 협박ㆍ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왔다. 협박죄는 3년 이하, 특수협박은 7년 이하 징역이 일반적이지만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07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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