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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펄펄 끊던 미국 K라면…관세 찬물 맞을까 걱정

국내 라면 업계가 지난해 ‘역대 최고 해외 실적’에도 마음 편히 웃지 못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맛있는 K라면’의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자칫 관세 인상으로 미국 수출길이 좁아지진 않을지 우려하며,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미국 홀린 K라면10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12억4845만 달러(한화 약 1조8200억원)였다. 전년 대비 31.1% 증가한 규모로 사상 최대치다.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신장세가 특히 눈에 띈다. 미국 수출액은 2억1561만 달러(약 3140억원)로 전년 대비 70.3% 급증했다. 네덜란드와 중국도 각각 50.1%, 20.9% 늘었다.최근 미국 라면 수출을 주도한 것은 삼양식품이다. 2014년 유튜버 ‘영국남자’의 영상에 불닭볶음면이 소개된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글로벌 시장에서 매운맛 챌린지 열풍이 불었다. 최근에도 물량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급성장 추세인 것으로 전해진다.일찍부터 미국에 한국의 매운맛을 알려온 농심도 미국에서 존재감을 계속 키우고 있다. 2024년 기준 미국 시장 점유율은 21.5%를 기록했다. 일본의 도요스이산과 점유율 1위를 다투고 있다. 농심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매출을 15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오뚜기도 2005년 미국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한 후 라면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보들보들 치즈면’ 등 미국 시장에 특화된 제품 개발과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사업 강화를 위해 글로벌사업부를 본부로 격상하는 등 글로벌 시장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때아닌 ‘관세’ 복병 만나문제는 올해다. 역대급 해외 실적을 기록하며 관심을 받고 있지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시장 환경을 면밀히 주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업계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경우 제품 판매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라면의 경우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던 관세가 철폐됐다. 기존에 라면 등 한국산 인스턴트 상온 식품의 미국 관세율은 6.4%였는데 무관세가 적용된 것이다. 관세는 매출원가에 영향을 준다. 세금을 아끼고 현지에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한 덕분에 미국 시장에서 한국 라면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식품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관세가 오르게 되면 가격 인상되고, 매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관세도 관세지만 고환율 장기화 등 ‘트럼프발 불확실성 리스크’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각 업체별 대응은 서로 다를 전망이다. 농심의 경우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어 한시름을 놓은 모습이다. 2005년 로스앤젤레스(LA)에 첫 번째 공장을 설립했고, 2022년 제2공장을 건립해 생산량을 확대해 놓은 상황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미국 제3공장 건립 카드를 꺼낼 들 가능성도 있다.삼양식품은 미국 현지 공장이 없어 고민이 크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향후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이나 인상분 자체 흡수 등 가격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오뚜기는 대표 라면 브랜드 ‘진라면’의 글로벌 수출용 패키지(JIN) 변경을 통해 오는 4월부터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을 본격화한다. 이와 함께 현지 생산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오뚜기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현재까지 트럼프 관세에 대해 주시하면서 일단 기존 계획대로 4월 전 ‘JIN’ 브랜드에 대한 본격적인 글로벌 이벤트를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관세도 문제지만, 회사 내부적으로는 환율을 더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수출 시장 다변화에도 나서고 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신설한 유럽법인을 중심으로 현지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농심 역시 올해 유럽 법인을 세워 해외 매출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올해 부산에 연간 라면 5억개를 생산할 수 있는 녹산 수출 전용 공장도 완공할 예정이다.오뚜기는 할랄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무이(MUI) 할랄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할랄 시장에서 신규 패키지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관세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 생산 거점 마련 비용과 가격 인상 중 더 유리한 방식을 택하기 위해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며 “일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 동남아 등 수출 지역 다변화에 적극 나서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2025.02.11 07:00
연예일반

‘악귀’ 집주인 피하는 김태리 모녀, ‘보증금’은 얼마일까? [다알랴줌]

“할머니가 유산을 남겼대. 우리 그 유산 받자. 그 집안하고 연관되기 싫지만 보증금은 내야 하잖아. 길바닥에 나앉을 거야?”SBS 금토드라마 ‘악귀’ 3회에서 경문(박지영)은 딸 산영(김태리)에게 시어머니 석란(예수정)이 남긴 유산을 받자고 설득한다. 버젓이 살아있는 남편을 죽었다고 거짓말할 정도로 시댁과 척지고 살았던 경문이지만, 집주인이 올린 보증금을 당장 낼 길이 없기 때문이다.집주인이 산영 모녀를 상대로 인상한 보증금 금액은 500만원. 4회에서 해상(오정세)이 산영에게 5000만원을 건넸을 때, 산영이 “500만원 빼고 나머지 4500만원은 돌려주겠다. 꼭 갚겠다. 잘 쓰겠다”고 말한 대사에서 유추할 수 있다.보증금 인상분인 500만원을 낼 돈이 없어 계속해서 집주인을 피해다니는 경문과 산영. 이들의 전체 보증금은 얼마이며, 만약 두 사람이 500만원을 끝내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걸까? ‘악귀’ 제작진에 따르면 산영의 집은 전세가 아닌 월세로 설정됐다. 다만 보증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은 설정하지 않았다는 게 제작진의 설명이다. 그러나 집주인이 올린 500만원이라는 액수로 경문과 산영이 사는 집의 대략적인 보증금을 유추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세든 월세든 집 계약을 갱신할 때에 집주인은 임차인에 증액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전·월세금 보증금의 5% 이하로만 증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산영의 집은 월세이기에,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 두 항목을 모두 합해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다. 만약 ‘악귀’에서 산영의 집주인이 보증금으로만 인상률의 최대치인 5%를 올려달라고 한 것이라면, 산영이 살고 있는 집의 현재 보증금은 ‘1억원’이 된다. 그렇다면 만약 경문과 산영이 끝까지 집주인에게 500만원을 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부동산업계 관계자 A씨는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따라 임차인에게 퇴출을 요구하고 집을 내놓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 경우, ‘명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명도소송은 임대료 연체, 계약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임대인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소송의 원고는 부동산 소유 또는 점유 권한이 있는 사람, 피고는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A씨는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의 권리가 보장될 경우,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등기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 그래도 집을 나가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집을 방문해 퇴거 집행을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7.07 07:00
자동차

[카 IS리포트] 싼타페에 5시리즈까지…하반기 신차 열전 뜨겁다

자동차 업계가 올 하반기 자동차 시장을 달굴 대어급 신차를 줄줄이 선보인다. 전년보다 신차 숫자는 소폭 줄었으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전기차와 수익성이 좋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앞세운 것이 특징이다. 하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로 자동차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신차 효과'로 위기를 타개한다는 전략이다. 각진 싼타페 나온다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신차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우선 현대차가 하반기 싼타페(완전변경), 아이오닉5 N(신차), 투싼(부분변경), 아반떼 N(부분변경)을 선보인다.이중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종은 5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돌아올 싼타페다. 지금까지 싼타페는 주로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해왔는데, 5세대 싼타페는 과거 갤로퍼의 각진 디자인을 계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 파워트레인도 친환경차 시장 공략을 위해 하이브리드로 정했다. 아울러 현대차의 첫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 N은 이르면 7월 공개될 예정이다. 최고출력은 600마력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는 GV80(부분변경)과 GV80 쿠페(신차)를 내놓는다.기아도 주력 차종인 쏘렌토(부분변경)부터 카니발(부분변경), K5(부분변경), 레이 전기차(부분변경), 모닝(부분변경) 등 5종을 시장에 투입한다. 기아는 부분변경 모델이지만 쏘렌토의 내외관 디자인을 완전히 바꿀 예정이다. 싼파테와의 직접적인 경쟁이 예상된다. 카니발의 경우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차 모델만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력 차종이 될 전망이다.KG모빌리티는 올해 하반기 가솔린차 토레스 기반의 파생형 전기차 토레스 EVX를 출시, 현대차·기아가 장악한 국내 판매 시장 틈새를 노릴 계획이다. 수입 베스트셀링카 '5시리즈' 출격 대기올해 판매가 부진한 수입차는 내연기관의 주력 모델은 물론 전기차 라인업을 대폭 확대해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벤츠는 전기 SUV '더 뉴 EQE SUV'를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내연기관 신차로 지난해 6월 글로벌 시장에 공개한 SUV인 완전변경 3세대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C'도 하반기 내놓을 예정이다. GLC는 최근 2년간 벤츠 라인업 중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다.BMW는 최근 공개한 8세대 완전변경 모델인 뉴 5시리즈를 올해 10월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인기 SUV인 X5와 X6 신차도 선보일 전망이다.GM(제너럴모터스)의 럭셔리 브랜드 캐딜락은 첫 순수 전기차 '리릭'을 하반기에 선보인다. 리릭은 GM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얼티엄' 기반으로 탄생한 최초의 전동화 모델이다. 포르쉐코리아는 풀체인지급의 신형 카이엔을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일본차 브랜드의 신차 출시도 예고되고 있다.렉서스는 이달 플래그십 SUV RX의 완전 변경 5세대 모델과 자사 최초의 전기차인 RZ 450e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RZ 450e는 렉서스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TNGA를 적용하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토요타 역시 7월 대표 플래그십 모델 크라운과 준대형 SUV 하이랜더, 베스트셀러 프리우스 등을 출시한다. 크라운은 1955년 토요타 최초의 양산형 모델로 시작돼 약 70년간 16번의 세대교체를 거친 베스트셀러 모델이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크라운 중에는 세단과 SUV를 합치 크로스오버 라인업에 포함하고 있다.3열 SUV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진 하이랜더는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의 펠리세이드와 기아의 카니발, EV9 등과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토요타의 대표 하이브리드 모델 프리우스의 신형 모델도 오는 11월 국내 상륙을 준비 중이다. 신형 프리우스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3가지 버전의 출시가 계획됐다. 지난 1월 일본에 이미 선보이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내수 시장 잡기가 중요해진 부분인 만큼 신차 출시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신차 구매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흥행 변수는 가격인상+개소세 인하 종료다만 하반기 출시되는 신차의 가격은 다소 오를 전망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의 주력 차종이 완전변경과 부분변경을 거치면서 평균판매단가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세금부담 증가와 더불어 신차 흥행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3년 만에 종료하고, 7월부터 기존 세율로 환원조치(3.5%→5%)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제네시스 GV80를 구입할 경우, 총 48만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반기 부분변경 모델 출시로 가격이 인상될 경우 고객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국내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개소세 환원조치를 차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이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하반기 신차의 판매에 악영향을 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수입차는 판매 위축을 더 걱정하는 눈치다.수입차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로 최근 수입차 시장이 위축된 상태"라며 "신차의 가격이 오를 경우, 세금인상분 만큼 할인 등 프로모션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15 07:00
경제

오비 이어 하이트진로도 맥주 가격 인상…인상폭은 1.36%

하이트진로가 맥주 가격을 올린다. 올해 바뀐 주류세에 따른 것으로, 인상폭은 1.36%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다음달 7일부터 일부 맥주 제품 가격을 조정한다. 지난 3월부터 맥주에 부과되는 주세가 0.5% 인상되면서 발생한 세금 인상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가격이 오르는 품목은 테라, 하이트, 맥스 등 맥주 전 제품의 330㎖ 병, 페트병, 생맥주(케그)다. 다만 가정용 판매가 많은 캔 제품과 일반 식당에서 많이 소비되는 500㎖ 병 제품의 가격은 동결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법을 변경했다.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반출·수입 신고하는 맥주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 0.5%에 연동해 1ℓ당 4.1원이 오른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오비맥주는 카스프레시, 카스라이트, 오비라거, 카프리 등의 330㎖ 병 제품과 생맥주(케그·20ℓ), 페트병(1ℓ·1.6ℓ) 의 가격을 일괄 1.36% 인상했다. 업계에서는 오비맥주에 이어 이날 하이트진로가 가격을 인상하면서 롯데칠성음료도 주세 인상분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4.27 14:09
경제

10년 동안 연봉 21% 오를 때 세금은 75% 급증

지난 10년 동안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21% 인상될 동안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의 2006년 평균 연봉은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857만원(21%) 증가했다. 반면 1인당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동안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131만원(75%)나 증가했다.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배 높은 것이다.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7351억원으로 80% 인상됐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동안 11조5664억원에서 28조2528억원으로 144%나 급증했다.총급여에서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결정세액의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에서 2015년 6.2%로 1.9%포인트 증가했다.납세자연맹 측은 누진세 효과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소득세가 실질임금인상분이 아닌 명목임금인상분에서 증세되는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어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며 "실질임금인상이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또 납세자연맹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과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리지갑인 근로자들이 실제로 더 많은 복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복지지출이 늘어나면서 근로자와 사업자 간 조세형평성이 더 악화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사업자는 근로장려세제 등 각종 복지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4.18 15:11
경제

공정위, KT&G '담배값 부당 차익'으로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세금 인상 전 담배 재고의 가격을 부당하게 올려 폭리를 취한 KT&G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18일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감사원에서 내놓은 담뱃세 인상과 관련한 재고 차익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KT&G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 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무려 83% 인상해 33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KT&G는 이미 1갑당 담뱃세 1322.5원을 지불한 2억여 갑을 2015년 이후 오른 담뱃세 2914.4원을 포함한 3719.4원을 적용해 소매점에 팔았다. 원래대로라면 오른 담뱃세 적용을 받지 않는 2억여 값에 대해서는 1갑당 2028.5원에 팔아야 하지만 KT&G는 담뱃세 인상분 만큼의 폭리를 챙긴 것이다.감사원은 KT&G가 시장점유율 60%에 달하는 지위를 남용해 소매점 인도 가격을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공정위에 사실관계 조사와 과징금 부과 방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KT&G 측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담배회사는 담배사업법상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팔 수 없고 기재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1.19 07:00
경제

감사원 "KT&G 재고차익 부당"…과징금 부과해야

KT&G가 정부의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세금인상분과 판매마진 등으로 33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담뱃세 인상 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KT&G는 2015년 1월1일 담뱃세 인상 전까지 소매점에 1갑당 2028.5원(출고가 706원+인상 전 담뱃세 1322.5원)에 인도하던 담배를 세금 인상 후에는 83.4% 오른 3719.4원(출고가 805원+인상 후 담뱃세 2914.4원)에 인도했다.문제는 KT&G가 2014년에 제조장에서 반출해 오르기 전 담뱃세가 부과된 재고 2억갑도 세금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했다는 점이다.이를 통해 KT&G는 1갑당 1591.9원의 세금차액과 99원의 판매마진 인상액을 합쳐 약 3300억원의 이익을 부당하게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KT&G는 시장 점유율이 61.7%(2014년 기준)에 달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감사원은 KT&G가 2014년 반출재고 2억갑에 대해 담뱃세 인상이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83.4%나 오른 가격에 공급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가 상품 수급 상황이나 공급비 변동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을 현저히 상승시키면 매출액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이에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KT&G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또한 감사원은 담뱃세 인상 법안을 시행하면서 정작 세금인상 차액을 환수하는 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기재부의 잘못도 지적했다.기재부는 2014년 9월11일 담뱃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 금연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담배 매점매석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미리 알린 뒤 다음날인 12일 정오에 고시를 시행했다.그 결과 KT&G와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등의 회사들은 고시가 시행되기 직전 이틀 동안 평소 대비 5.7~22.9배 많은 담배를 집중 반출했다.이 과정에서 필립모리스와 BAT는 감사원이 지난해 적발한대로 전산상 담배 반출량을 조작해 담뱃값 인상 이전 세금이 적용되는 담배 재고를 최대한 늘리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상황이 이런데도 기재부는 담배 반출량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으며 결국 담뱃세 인상차액 7938억원이 부당하게 담배 제조사와 유통사에게 넘어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들의 징계를 기재부에 요구했다.이와 관련 KT&G 관계자는 "KT&G는 기재부의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시 관련 법령을 준수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담뱃세 인상 등 정부 정책과 관련 법령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1.12 14:32
경제

정부, 사재기 담배 판매 행위 집중 단속

정부가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에 매점매석 및 사재기로 확보된 물량이 풀릴 것에 대비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초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재팬펜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의 제조회사를 상대로 재고 물량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사가 서류에는 올해 반출한 것으로 해놓고 실제 내년에 반출해 인상된 세금을 물지 않는지 재고 물량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상 올해 반출한 것으로 기재하면 내년에 담배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분 등을 내지 않은 채 인상된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담배를 사재기한 일부 소비자들이 내년에 인터넷 등에서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각 지방경찰청에 사재기한 담배의 판매에 대한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관세청·경찰청의 기존 단속 인력을 한데 모아 200명 정도의 합동단속반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도·소매상들의 매점매석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결과를 최종 검토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12.30 11:45
경제

정부, 사재기 담배 판매 행위 집중 단속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에 매점매석 및 사재기로 확보된 물량이 풀릴 것에 대비해 정부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국내 담배공장에서 올해에 물량을 반출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놓고 실제로는 내년에 공급하는 지를 중점 감시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 초에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재팬펜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의 제조회사를 상대로 재고 물량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사가 서류에는 올해 반출한 것으로 해놓고 실제 내년에 반출해 인상된 세금을 물지 않는 지 재고 물량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상 올해 반출한 것으로 기재하면 내년에 담배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분 등을 내지 않은 채 인상된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담배를 사재기한 일부 소비자들이 내년에 인터넷 등을 통해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각 지방경찰청에 사재기한 담배의 판매에 대한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관세청·경찰청의 기존 단속 인력을 한데 모아 200명 정도의 합동단속반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일부 도·소매상들의 매점매석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결과를 최종 검토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향후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이후 벌인 담배 사재기 단속 결과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후속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12.30 10:55
경제

내년부터 에쎄 4500원, 말보로 4700원에 판다

내년 1월 1일부터 에쎄·더원·레종 등 국산 담배와 말보로·팔리아멘트 등 외국계 담배 가격이 각각 2000원 오른다. 25일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는 시중에 판매 중인 대부분의 담배 가격을 갑당 200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우선, 에쎄 클래식·에쎄 수·더원 블루·레종 블루 등 가장 많이 팔리는 가격대인 2500원짜리 담배의 가격은 4500원으로 인상된다. 디스·라일락·한라산 등도 2000원 오른다.다비도프 클래식과 다비도프 블루는 2200원이 올라, 4700원까지 인상된다. KT&G 관계자는 다비도프의 인상폭이 에쎄 클래식보다 더 큰 이유는 라이선스와 가격결정권을 가진 임페리얼사(社)에서 값을 정했기 때문"이라며 "디스·라일락·한라산 등은 적자 제품이라 판매량 하락과 수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가격 인상에 세금 인상분만 반영했다"고 말했다. 또 "2011년과 2012년 외국계 기업들이 조세 인상과 관계없이 가격을 올렸을 때도 KT&G는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담뱃값을 동결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시장점유율 2위인 필립모리스 역시 말보로와 팔리아먼트 등 현재 갑당 2700원인 주력 제품 가격을 각각 2000원 인상해 4700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초슬림 제품인 오아시스는 인상폭이 2000원 미만으로 결정됐다.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인상한 가격으로 담배를 판매하기 위해 6일 전까지 구체적인 가격을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KT&G와 한국 필립모리스는 내년 초부터 적용할 담배 판매가격을 지난 24일 이같이 신고했다. 던힐을 판매하는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와 메비우스(옛 마일드세븐)·카멜 등을 판매하는 재팬 토바코 인터내셔널 코리아(JTI코리아) 등은 본사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24일까지 신고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사들은 내년 1월 1일 이후에도 며칠 간 올해와 같은 가격으로 담배를 팔게 됐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1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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