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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S시선] 자영업자·노동자 모두 한숨 쉬는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수치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 1만120원과 함께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경영계가 내놓은 최종안이 채택된 것이다.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어서자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분위기다. 실제로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한 회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임금만 오르는 게 아니고, 1차 식품을 생산하는 농촌부터 2·3차 가공·유통까지 한 가지 완제품이 나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손을 거치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이미 지난해부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가족까지 총동원해가며 가게를 꾸려왔다는 한 식당 점주는 "이제 폐업하라고 정부가 대신 사형선고를 내려준 것 아니겠나"라고 탄식했다. 자영자들의 볼멘소리가 커질 동안 노동자의 사정은 나아졌을까. 아이러니하게도 적잖은 노동자가 "생계가 더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실제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66% 넘게 올랐지만, 각종 소득 불평등 지표는 악화했고, 가구 설문 조사 결과 본인이 ‘저소득층에 속한다’고 답한 비율은 늘었다. 한 마디로 경영주는 경영주대로,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힘들어진 형국이다.노동·경영계에선 여전히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사안이지만, 많은 전문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으로 경영주의 인력 감축을 꼽는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감소하듯, 임금이 오르면 고용주는 고용을 줄여서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발표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 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시급이 1만원을 돌파하게 되면 일자리가 약 7만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줄 방안이 마련됐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업종별 차등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줄 대체 방안들은 이번에도 모두 부결됐다. 당장의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근로자들과 공존하며 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길 기대해 본다. 모두가 불만인 똑같은 잘못을 수십 년째 되풀이 해선 안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7.23 06:59
경제일반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넘어…월급 209만6270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을 넘어섰다.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1.7% 올린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 48만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 기준 30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12 09:50
산업

[IS시선] 최저임금 1만원도 버거운데, 부담되는 현대차 '황제 노조'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여파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비상 경영에 돌입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전체 금융권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인 1%를 넘어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CJ CGV 등 대기업들도 대규모 채무상환 변제를 위해 유상증자를 결정하는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여부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최저임금은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비용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법정 심의 기한이 오는 29일이라 곧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유력한 가운데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2210원, 올해보다 26.9% 많은 금액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경영계는 동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보고서에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저임금이 1만2210원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감소 수가 최대 47만개라고 추정했다.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와 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 1만원도 부담스러운 실정인데 현대자동차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안을 들여다보면 괴리감이 크다. 역대급 한파가 불어 닥친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인센티브는 없다’는 말이 나돌고 있지만 현대차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듯하다. 현대차는 25년 이상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에게 제공하는 ‘2년마다 신차 25% 할인’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매년 2500명이 정년 퇴직한다. 현대차 퇴직자들은 신차 구입 후 2년마다 중고차 시장에 내놔도 자신이 지불했던 가격보다 높아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제 노조’라 불리는 현대차 노조는 현직일 때도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엄청난 혜택을 받는 셈이다. 그리고 현대차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에 상여금 900% 지급 등 최저임금 인상과는 비교되지 않는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정년 연장(최장 64세)까지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다. 현대차 측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되는 정년 연장 요구안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실적이 좋다 보니 노조의 기대치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전자와 전기, 화학 등의 업황이 좋지 않다 보니 현대차의 임금협상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경기 침체 속에 최저임금과 함께 직장별 빈부 격차가 더욱 날카롭게 다가오는 시기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6.27 07:00
산업

인건비 부담에 편의점 하이브리드 매장 뜬다

편의점 무인 매장이 조용한 약진을 이어가고 있다. 급격히 증가한 최저임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성장한 비대면 문화로 최근 점포 수가 느는 추세다. 특히 주간엔 유인, 야간엔 무인으로 병행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매장이 인기다. 다만 심야시간대 수요가 많은 주류·담배 판매가 어렵다는 점은 성장 한계로 꼽힌다.15일 업계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하이브리드 편의점은 3100여 개로 전년 대비 55.8% 늘었다.업계는 기존 매장을 하이브리드 점포으로 전환해가며 무인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야간 인건비 부담에 힘들어하는 점주들이 하이브리드 점포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기존 야간 미운영 점포도 하이브리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매출이 15~20% 정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이마트24가 치고 나가는 형국이다. 이마트24는 지난해 기준 1600여 점을 운영 중이다. 이어 GS25 700여 개, 세븐일레븐 430여 개, CU 400여 개의 하이브리드 매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하이브리드 매장이 주목받는 배경은 단연 '인건비'다. 무인이 되면 인건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2019년은 8350원, 2020년은 8590원, 2021년은 8720원, 지난해는 9160원을 기록했다. 2023년 적용된 최저임금도 9620원이다. 이에 점주들 사이에서는 '알바가 더 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특히 심야 시간은 가장 인건비가 비싼 시간대다. 이 때문에 24시간 매장 운영을 부담스러워하던 점주들이 하이브리드 매장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전환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다. 이마트24의 경우 신규점 오픈 시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다. 기존점은 심야시간 미영업하다가 하이브리드 도입을 원할 경우 심야시간대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도입 유무 확정하면 된다.더욱이 하이브리드 매장 전환에 따른 비용은 본사가 전액 부담한다. 대신 점주는 매달 일정금액의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면 된다.이마트24 관계자는 "이마트24의 경우 비용 배분 구조가 아니라 점주가 판매한 건 본인이 가져가는 구조라 월 5만5000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CU는 주로 학교, 오피스, 공장 안에 위치한 매장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전환에 나서고 있다. GS25, 세븐일레븐 등도 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매장에 나서고 있다. 편의점 업계가 하이브리드 매장 전환에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보안'이다.이마트24는 고객에게 심야시간 하이브리드 매장 이용 시 유의 사항을 알리기 위해 매장 내·외부에 열·모션 감지 카메라와 스피커를 설치했다. 고객이 심야 시간대 편의점 입구에 다가서면 열 감지 카메라가 고객을 감지하고, 출입 인증기를 통해 무인 편의점 입장 방법에 대한 안내 멘트가 나오도록 했다.또, 고객이 담배가 진열돼 있는 매장 카운터 안으로 들어갈 경우 경광등 점등과 접근 불가 안내 멘트가 송출되며, 이와 동시에 경영주에게 실시간으로 모바일앱 푸시 알림이 발송되도록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다.아울러 하이브리드 매장에는 일반 매장의 2배에 달하는 CCTV를 설치한다.CU는 국내 1위 보안 업체인 에스원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점포 내 사각지대 없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감지 센서 등 맞춤형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 24시간 관제 센터에서 즉시 출동 대응을 하고 있다.다만 주류·담배 판매가 어렵다는 점은 하이브리드 매장의 약점으로 꼽힌다. 현행법상 대면 성인인증이 필요한 만큼 직원이 상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이브리드 매장의 활용도를 높이려면 무인 자판기 상용화가 필수적이다.이에 업계는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무인 자판기를 테스트하고 있다. 현재 주류 자판기 운영 점포는 30여 곳까지 늘었다. 하지만 담배 자판기 도입은 여전히 쉽지 않다. 편의점 매출 중 담배 비중만 평균 40%인 점을 고려하면 가장 시급한 숙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하이브리드 편의점 현황(단위: 개)-----------------------------------브랜드 매장 수-----------------------------------이마트24 1600GS25 700세븐일레븐 430CU 400-----------------------------------*2022년 기준, 자료=각사 2023.06.16 07:00
연예일반

경력직 연봉 2500만원? 강민경, 채용 공고 해명 “담당자 착오”

다비치 강민경이 쇼핑몰 채용 공고 속 잘못 적힌 연봉에 대해 해명했다.5일 강민경이 대표로 있는 쇼핑몰은 3개월 계약직 채용 공고를 냈다. 대졸자에 경력 3~7년을 필요로 하는 CS 직무였으나 연봉은 2500만 원.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이에 강민경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즉각 해명에 나섰다. 강민경은 “너무 많은 DM이 와서 깜짝 놀라 공고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랐다”며 “담당자 착오로 CS 채용 공고에 신입 채용 시의 연봉이 기재되었다”고 해명했다.그러면서 “아비에무아는 지원자 여러분의 경력과 직전 연봉을 고려한 채용 과정을 진행한다. 함께 일할 귀한 분들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현재는 면접 후 연봉을 결정하겠다고 채용 공고를 수정한 상태다.한편, 강민경은 2020년 주식회사 아비에무아를 설립했으며 지난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건물을 65억 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았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1.05 22:05
경제

자가진단키트 판매에 속 타는 편의점…점주 달래기 나선 본사

편의점 업계가 최근 자가진단키트(이하 키트) 판매로 확진자 접촉에 떨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편의점에서 키트를 판매하기 시작한 이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는 종사자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고객이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돼 키트를 구매할 것이고, 확진자를 접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 분당의 한 편의점주는 "오미크론의 경우 감염력이 높다는 데 키트를 구하러 오는 고객들 때문에 혹시 감염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서울 잠실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 김 모 씨 역시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일을 쉬다가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안 걸린 게 신기하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결국 개인 방역을 더 철저히 신경 쓰는 것이 최선책이 됐다. 김 씨는 "마스크를 최대한 벗지 않고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하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편의점 종사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본사는 이들을 달래기 위한 지원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CU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점포 운영이 어려운 가맹점주를 돕기 위해 대체 근무자 인건비 지원 제도를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가맹점주가 확진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점포다. 인건비는 시간당 1만1000원 한도 내에서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을 웃도는 금액이 지원된다. 가맹점주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최대 56시간 어치의 시급이 지원되고,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CU는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점포에서 신속하게 대체 근무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앱 '급구'를 통한 긴급 인력 파견 서비스를 내달부터 제공한다. 인력 공백이 발생한 가맹점에서 긴급 파견 서비스를 신청하면 상시 대기 인력을 지원해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는다. 이마트24도 가맹점 경영주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 구인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하루 2만원씩 최대 14만원을 책정했다. 구인 앱 '동네알바' 무료 사용권(제안하기 30회)도 제공한다. 동네알바는 이마트24가 가맹점의 원활한 근무자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월 가맹점에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앱 구인 플랫폼이다. 가맹점 경영주는 경력, 근무 가능 기간 및 시간, 근무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조건에 알맞은 예비근무자에게 제안을 보냄으로써 보다 빠르고 정확한 구인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재택 치료로 인해 매장 상황을 직접 살피지 못하고 집에서 상품 발주를 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7일간 도시락과 김밥 등 프레시 푸드에 대한 폐기지원금을 20% 추가로 지원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가맹점 경영주가 확진됐을 경우를 대비해 매장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가 지원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GS25와 세븐일레븐은 직접적인 인건비 지원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상생 지원에 나서고 있다. GS25는 지난해 12월 가맹점에 일상회복 상생지원금 20만원을 전 점포에 지급했다. 코로나19 지원 금액으로는 업계 최고 수준이다. 세븐일레븐도 지난해 말 점포안심제도·전기료 지원제도 등 지원책을 확대했다. 여기에 추가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2.28 07:00
경제

[경제톡] 2020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

2020년 새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9년(8350원)보다 2.9% 오른 8590원으로 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한다. 다만 액수는 줄어든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정부는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르는 대상이 156만명에서 325만명으로 늘어난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1.01 07:01
경제

‘소상공인’ 반발에도…2018년 최저임금 8350원 확정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835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3일 고시, 공식 확정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사업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동부 고시가 3일 관보에 게재됐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 의결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이의제기가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달 14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한 뒤, 한국경영자총협회(23일)와 중소기업중앙회(26일)가 연이어 이의 제기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고시 전날 최저임금위가 재심의 여부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국내 최저임금 제도 30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고시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대다수였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최저임금 고시안과 관련 “경영계가 제출한 이의제기를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경제와 고용상황을 감안하고 노사 양측의 필요와 어려움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판단돼 재심의 요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8.03 13:33
경제

경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재심의 정식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10.9%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20일 고용부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했으며,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노·사 양측은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경총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이 이의를 제기한 내용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것과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및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특히 경총은 국내 중소기업 10개 중 4개사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임금 근로자 한 달 치 급여의 63.5% 수준에 불과할 만큼 한계에 내몰려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잘못된 조치”라며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도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22 16:03
경제

1만원까지 1650원 남은 최저임금… 경영계·노동계 모두 '불만족' 반발

2019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주 40시간 근무)으로는 174만5150원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해 앞으로 파장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 참석한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이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10.9% 오른 금액이다. 국내 최저임금 30년 역사상 8000원대에 접어든 것은 처음이다.노동계가 8680원을 제시했으나 공익위원 측이 내놓은 8350원 안이 가결됐다.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 소식에 속도 조절을 호소했던 경제 단체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소상공인연합회는 14일 최저임금 결정 이후 즉각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진행된 최임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정당성이 없다"며 "예고한 대로 모라토리엄(최저임금 불이행)과 더불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원가 반영, 동맹휴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연합회에 소속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워낙 저항이 심해서 사실 두 자릿수 최저임금 상승률 자체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다른 사용자 단체도 영세·중소기업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며 우려를 쏟아 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더 빼앗고 양극화를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 것으로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와 반대로 노동계는 최저임금 상승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통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기 위해 15.3% 인상이 필요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며 비판했다.민주노총도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내건 정부의 약속이 낯부끄럽다"고 밝혔다.시민단체도 유감 뜻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8670원 정도가 돼야 했다"며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8350원으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 구조를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이와 관련 재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며 "업주들의 생존권을 지켜 줄 수 있는 정부의 후속 대책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7.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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