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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건희 파헤친 다큐 ‘퍼스트레이디’…탄핵 정국 속 12일 개봉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퍼스트레이디’가 오는 12일 개봉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네 번째 발의된 가운데 이뤄지는 개봉으로 눈길을 끈다.‘퍼스트레이디’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그동안의 여러 논란과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영화에는 디올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넘게 통화한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소송을 벌여왔던 정대택 회장 등이 출연한다.제작사 오늘픽처스의 김훈태 대표는 “정치적 무관심층과 중도층 특히 20~30대 젊은이들이 이 영화를 편견 없이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영화는 지난달 국회 시사회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영화 제작진·시민단체는 지난달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 ‘퍼스트레이디’ 국회 시사회 무산은 국민의힘이 국회 사무처를 압박한 결과”라며 “정치 실정에 대한 규탄이나 궐기대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문화 예술 행사로, 영화 상영회를 하는데 불허 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했다가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탄핵소추안 의결 전 투표를 거부하고 본회의장을 떠남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10 18:22
문화

이승환, 촛불행동에 1213만 원 기부... “꼭 탄핵당하길”

가수 이승환이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을 주최 중인 시민단체 ‘촛불행동’에 1213만원을 기부했다.9일 이승환은 자신의 SNS에 12,130,000원을 기부한 내역을 캡처해 올린 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꼭 탄핵이 되길 바란다”라고 소신 발언을 했다.이승환은 “백혈병 환아들을 위한 ‘환탄절’ 기부 릴레이가 시작됐다. 이번에도 저는 여러분의 착한 마음씨에 감복하며 그 행렬에 참여했다. 다만 기부처를 달리했다”라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그는 “여러분께서는 늘 그렇듯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후원해 주시면 된다. 여러분이 나의 자랑이고 배후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승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후에도 소감을 밝힌 바 있다. 그느 “국민의 힘 의원 나리님들, 내란의 공범임을 자처하시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 좋으시죠?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80% 가까운 민주시민들의 뜻을 단박에 저버릴 수 있는 자신들의 권능이 자랑스럽고 뿌듯하시죠?”라며 현 정부에 대해 개탄했다.그러면서 “역사의 죄인 따위 두렵지 않고 현생의 권세가 더 중요한 분들이신 데다 사람이 죽어 나가고 민생이 도탄에 빠져도 '니들이 어쩔 건데’라고 생각하실 것만 같은 분들이시니 어련하시겠어요”라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결국 탄핵안이 폐기됐다.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는 시민 10만 명이 모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9 18:18
정치

국회 앞 촛불·광화문 태극기 … 서울 도심 시위 맞불

7일 서울 시내는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과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들의 집회로 갈라졌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진보성향 단체들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개최했다. 오후 4시 4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10만1000명이 집결했다. 주최 측 추산은 약 100만 명이다.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부터 산업은행 본점까지 민주노총, 진보당, 대학생 등 각종 단체 집회가 열리면서 거리로 모였다. 인파가 몰리면서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은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시민들은 “윤석열을 탄핵하라”, “몰아내자‘ 등 구호를 외쳤다. ’퇴진광장을 열자‘, ’촛불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자‘ 등 피켓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시민들은 밀집도가 높아지자 경찰을 향해 ”열어라“, ”나와라“라고 외쳤고, 경찰이 국회대로를 터주기도 했다.이날 집회로 인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서강대교 남단 구간 등 국회대로는 전면 통제됐다. 걸어서 서강대교를 건너 국회로 향하는 인파도 늘었다.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연단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의 종말을 함께 맞이할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항쟁으로 끝끝내 응징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 집회를 열었다. 오후 4시 30분 기준 동화면세점 등 세종대로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만 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100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인파가 늘면서 세종대로 9개 차로 중 7개 차로로 집회 장소가 확장됐다.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지키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군복을 입은 중장년층 참가자들도 보였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7 17:25
산업

'통합 LCC'가 온다…업계 1위 제주항공 '좌불안석'

최종 관문을 넘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파장이 LCC(저비용항공사) 시장으로 뻗고 있다. LCC 업계 1위 제주항공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LCC 3곳과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른 대명소노그룹의 향후 행보에 따라 입지가 흔들릴 수 있어 이목이 쏠린다.2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입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크게 흔들리고 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 결합의 사실상 최종 관문인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허가로 두 항공사가 자회사로 두고 있는 LCC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한항공 계열 진에어가 아시아나항공 계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해 '통합 LCC'로 거듭날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다. 업계는 진에어를 필두로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식구가 돼 인천공항을 거점 삼아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2022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합 LCC는 진에어 브랜드로 운항하며 허브는 인천국제공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LCC 판도가 뒤집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제주항공은 역대 최대 실적을 쓰며 LCC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엔데믹 이후 눌려있던 수요를 겨냥해 선제적으로 단거리 노선 재운항과 신규 취항을 추진하며 지난해 연간 1조7240억원의 매출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LCC 1위에 올랐다.티웨이항공과 진에어가 각각 1조3488억원과 1조277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에어부산은 8904억원, 에어서울은 3109억원을 기록했다.그런데 통합 LCC가 출범하면 작년 매출 기준 몸집이 2조4785억원 규모로 커져 곧장 제주항공을 누르고 최대 LCC로 등극한다.통합 LCC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우려는 대한항공이 풀어야 할 과제다. 부산 시민단체 미래사회를준비하는시민공감은 EU의 합병 승인이 나자 "부산 시민은 부산 항공사 에어부산을 절대 인천공항에 내어줄 수 없다"며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가덕신공항은 거점 항공사가 없어 성공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에어부산을 빼면 통합 LCC는 1300억원가량의 매출 격차로 제주항공을 추격하는 위치에 만족해야 한다.여기에 LCC 사업 진출을 노리는 국내 최대 호텔·리조트 기업 대명소노그룹도 변수로 떠올랐다. 항공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는 대명소노그룹의 지주사 소노인터내셔널은 티웨이항공 지분 26.77%를 확보한 데 이어 지난 10월 중장거리 전문 항공사 에어프레미아의 2대 주주 자리를 꿰찼다.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단순 항공 산업의 진출을 넘어 소노가 가진 폭넓은 국내외 인프라와 항공 산업의 시너지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향후 대명소노그룹이 두 LCC의 최대주주가 된 뒤 업계 2위 티웨이항공과 지난해 연간 매출 3600억원을 돌파한 에어프레미아를 합치면 제주항공에 맞서는 막강한 경쟁자로 떠오른다.증권가도 LCC 업계의 지각변동에 제주항공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내릴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류제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최근까지 제주항공의 전략은 M&A(인수·합병)보다는 기재 투자를 위한 유기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내실을 기할 수 있고 단기 자금 부담은 덜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제주항공은 꾸준한 경쟁력 제고 노력으로 업계 리더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제주항공 관계자는 "LCC 통합이 진행돼도 제주항공이 성장할 시간은 충분하다. 구매기 도입, 노선 확장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M&A 의지가 있고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자신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3 07:00
경제일반

KT&G, ‘국제수자원관리동맹’ 최고 등급 획득

KT&G의 주요 제조공장인 영주공장이 국제수자원관리동맹(AWS)으로부터 ‘플래티넘(Platinum)’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AWS는 글로벌 최대규모 물 관리 인증 기관이다. 기업이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안정적인 물 관리, 수질 위생, 유역 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 약 100개 항목 평가를 진행하며,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에서 골드, 코어까지 총 3단계로 등급이 구분된다.KT&G 영주공장은 사업장 용수 절감과 수자원 보호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낙동강·서천 등 유역 물 리스크 분석 및 저감 활동,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한 수자원 협의체 설립, 돌리네 및 장구메기 습지 등을 수자원 보호지역으로 선정해 생태계 보전에 힘쓴 성과를 인정받았다.KT&G는 이번 AWS 플래티넘 인증 획득을 계기로 국내외 공장 등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글로벌 수자원 인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김정후 KT&G 영주공장장은 “AWS 인증 획득을 통해 체계적인 용수 관리와 수자원 보호지역 복원 노력 등의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사업장 전반의 수자원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사회·공공기관·시민단체 등과 협업해 수자원 보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안민구 기자 2024.11.29 11:51
산업

[IS시선] 왜 국정감사에 그룹 총수들을 호출하나

올해 국정감사에도 총수들의 출석 요구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이 출석을 요구받고 있다. 매해 국회의원들이 총수를 증인으로 요청해 관심을 끌려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먼저 지난 8일 정의선 회장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감에 KT의 상호주 보유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KT의 지분을 줄이면서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이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 현대차와 KT는 전략상 서로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관계가 총수의 국감 출석 사안인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국민적인 관심사라면 당연히 부름에 응해야겠지만 기업의 전략적인 사항까지 국감에서 다뤄야 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역대 총수들의 국감 출석 사례는 ‘관심 끌기용’에 머물렀다. 2015년 당시 5대그룹 총수 중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례적으로 국감에 출석했다. 당시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롯데그룹의 지배구조와 순환출자가 화두였다. 하지만 정작 국감에 출석한 신동빈 회장에게 ‘맹탕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기업의 총수를 세워두고 “한일전 축구 때 한국을 응원하겠느냐”, “지역구에 골프장을 건설하지 말라” 등의 허무맹랑한 질의만 쏟아내 국감의 김이 빠졌다. 이번에도 정작 국감에서는 KT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가 됐다는 지위만 확인했을 뿐 허를 찌르는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대차의 KT 경영 개입 가능성에 “경영권 행사를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해서 (경영 개입을) 쉽게 하지 못한다”고 답변했을 뿐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이재용 회장이 소환된 상태다. 아직 출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반도체 실적 부진과 업황 등에 관련한 사안에 총수까지 국감에 소환돼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재용 회장은 이번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이재용 회장 소환을 밀어붙여 출석하게 만든다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국감의 스타’가 될 것이고, 정치적 인지도를 높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감 본연의 기능은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회적인 문제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공개 청문회다. 본연의 임무를 잊은 채 ‘총수 부르기’에 목을 매는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올해도 국감장은 사회적 문제보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난타전’ 양상으로 얼룩지고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15 07:00
금융·보험·재테크

오해와 왜곡 속 '금투세'… '폐지같은 유예'로 가닥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폐지 향방이 4일 결정된다. 정부는 '유예같은 폐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발해지고 주가 상승 기대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한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이 기준이다.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한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이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안돼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참가자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라면서 금투세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도 큰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는 추세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로, 해당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50
스타

[왓IS] 뉴진스 팬덤 버니즈, 하이브 국민신문고에 고발→시민단체도 분노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하이브 부정행위 고발 보고서를 국민신문고에 제출했다. 13일 버니즈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오페스는 오는 23일 방문 면담을 진행한 뒤 보완 서류와 증거 자료, 추가 사항 등에 대해 대면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발 서식은 내용은 이렇다.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의혹’ △하이브 내 뉴진스 차별 의혹 △바이럴과 역 바이럴 의혹 △내부 고발자 견제 의혹 △일부 언론과의 유착관계 등 그간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팬덤이 제기한 하이브와 관련한 의혹 등이 담겼다.앞서 뉴진스 하니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메이크업 받는 곳에서 다른 아이돌 멤버와 매니저분을 마주친 적이 있는데 매니저님께서 제 앞에서 다 들릴 정도로 ‘(하니를) 무시해’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뉴진스 팬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12일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그 모기업인 하이브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담당 매니저가 하니의 인사를 무시, 다른 이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할 것을 주문한 행동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이라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공유했다.실제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뉴진스의 소속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정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9.13 19:40
사회

[IS시선] 국가채무 심각한데 대대적 '부자감세' 웬 말인가

윤석열 정부가 세 번째 감세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에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나 낮췄다. 현행 상속세 최고 구간인 세율 50%는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대기업 오너나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세율이다. 이뿐 아니라 최대주주의 할증과세도 폐지된다. 할증과세는 최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주식 평가 금액의 20%를 더 붙이는 것이다. 이 같은 상속세율 적용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은 상속세율 최대치인 60%를 내고 지분과 유산 등을 물려받았다. 재벌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최대 60%에서 20%가 줄어든 40%의 상속세만 내게 됐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0%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속세 개편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 오너가다. 이들이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가고 있는 경제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단체를 리드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해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없이 부자들을 위해 무작정 선심성 개편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연간 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는 발표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 법이 시행되면 2023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고액자산가 2395명(피상속인 1251명+증여인원 1144명)이 2조1232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중 과세표준 500억원이 넘는 재벌 29명의 경우 한 명당 445억원의 감세선물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해 국가재정에 비상등이 켜졌는데 수백억 자산가만 혜택을 보는 최고세율 인하는 터무니없고 너무나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시민단체도 ‘재벌대기업 감세 정책에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번 개정안으로 2029년까지 세수 감소 규모가 18조4000억원 추가될 것으로 예측했다. 참여연대는 "자산과세를 줄줄이 폐지·유예·완화하고 재벌대기업 공제 연장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기업·대주주·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2023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9조4000억원이 늘어난 112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재정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이 부자들을 위한 선심성 감세 정책을 발표했으니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리 없다. 2024.07.30 07:00
IT

삼성전자, '2024 올해의 녹색상품' 최고 기업상 수상

삼성전자는 비영리 시민단체 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올해의 녹색상품'에서 최고 권위 기업상인 '녹색마스터피스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녹색마스터피스상은 올해의 녹색상품을 11년 이상 수상한 기업에 자격이 부여된다. 삼성전자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수상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TV, 생활가전 등 전 분야의 15개 제품이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됐다.올해의 녹색상품은 제품의 환경 개선 효과를 전문가와 소비자가 직접 평가해 시상하는 상이다. 전국 20여 개 소비자·환경 단체와 400여 명의 소비자가 평가단으로 참여해 친환경성과 상품성을 갖춘 제품을 뽑는다.삼성전자 제품 중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콤보', '비스포크 AI 스팀', '비스포크 AI 하이브리드 냉장고', '비스포크 그랑데 건조기 AI', '비스포크 AI 무풍갤러리' 등 12개 제품이 이름을 올렸다.영상디스플레이 제품은 '네오 QLED 8K', '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6', '스마트 사이니지 Q 시리즈' 3개 제품이 선정됐다.올해 새롭게 출시한 올인원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는 국내 에너지 소비 효율 최고 등급인 1등급 최저 기준보다 효율이 40% 더 높다. 'AI 절약 모드'를 설정하면 세탁 시 최대 60%, 건조 시 최대 30%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더 줄일 수 있다. 고해상도 모니터 뷰피니티 S6는 제품 후면 커버, 스탠드 및 스탠드백, 액세서리 등에 재활용 재질을 다수 사용하고 미국 UL로부터 ECV(친환경 성능 검증) 검증을 받기도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7.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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