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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신생기업 최소, 소멸기업 최다...기업 생존의 위기

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6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반면 소멸기업 수(2023년 기준)는 통계 작성 이래 최다였다. 국가데이터처는 23일 '2024년 기업생멸행정통계(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신생기업 수는 92만2000개로, 전년보다 3만3000개(-3.5%) 줄었다. 2018년(92만7362개) 이후 6년 만의 최소치다. 2020년(106만8917개) 이후 4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다.산업별로는 도·소매업(23만개), 부동산업(16만9000개), 숙박·음식점업(14만4000개) 순으로 신생기업이 많았다.다만 부동산업(-1만6000개, -8.8%)과 숙박·음식점업(-1만4000개, -9.0%) 등은 감소폭이 컸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활동기업 중 신생기업 비율을 뜻하는 신생률은 12.1%로, 전년보다 0.6%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2011년 통계 작성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2022년 신생기업 중 2023년까지 생존한 기업의 비율은 64.4%로, 전년보다 0.5%p 낮았다. 2022년 신생기업 중 35.6%는 1년을 버티지 못했다는 의미다.다만 2018년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전년 대비 1.6%p 상승한 3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023년 활동한 기업 중 소멸한 기업은 전년보다 4만개 늘어난 79만1000개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규모였다. 활동기업 중 소멸기업 비율인 소멸률은 10.5%로, 전년보다 0.3%p 상승했다.산업별로 보면 소멸기업은 부동산업(-3000개, -2.1%)에서 줄었지만, 도·소매업(1만7000개, 8.8%), 운수·창고업(1만2000개, 26.6%)에서는 늘었다.신생기업 수가 소멸기업 수를 웃돌면서 지난해 활동기업은 764만2000개로, 1년 전보다 10만3000개 증가했다.활동기업 대표자 연령은 50대(29.9%), 60대(23.8%), 40대(22.1%) 순으로 많았다. 고령화 영향으로 60대(4.3%), 70대 이상(9.9%) 대표자는 평균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30대 미만(-6.8%), 40대(-2.1%)는 감소했다.여성이 대표인 활동기업은 304만5천 개(39.9%)로, 1년 전보다 비중이 1.8%p 높아졌다.지난해 매출 20% 이상 고성장 기업은 5403개로 전년보다 298개 줄었다. 이 중 사업자 등록 5년 이하의 '가젤기업'은 1356개로 전년 대비 44개 감소했다.매출 10% 이상 성장 기업은 1만7541개로 892개 줄었으며, 이 중 가젤기업은 3118개로 146개 감소했다.김두용 기자 2025.10.23 14:35
세계

홍콩 새 국가보안법 통과… 中 “서방의 우려는 위선의 극치”

홍콩 입법회(의회)가 반역이나 내란 등에 대한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의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미국 등 서방이 잇따라 우려를 표명하자 중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지난 20일 중국 관영 매체인 중국 중앙방송총국(CMG)은 “경제 발전의 전제 조건은 안전”이라면서 “홍콩은 가장 자유롭고 개방적인 독립 경제체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국제 관행으로 볼 때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가 안보 입법을 중시하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서방 국가들도 모두 엄격한 국가안보법을 제정했다”면서 “이는 서방의 위선과 이중잣대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후에도 국내외 자본과 기업들의 홍콩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건재하다”고 주장하며 “2023년 홍콩에 입주한 업체는 9039개로 전년 대비 61개 증가하여 코로나 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신생기업은 270개 증가한 4300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중국 중앙방송총국은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및 활동에만 해당하며 정상적인 비즈니스 거래 및 국제교류, 일반적인 상업 분쟁과 형사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즈니스 컨설팅, 시장조사 등 활동의 정상적인 발전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한편 홍콩 국가안보수호조례는 오는 23일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자료제공=CMG 2024.03.21 10:10
경제

김슬아 마켓컬리 "국내 자본, 스타트업 '죽음의 계곡' 넘도록 도와달라"

김슬아 마켓컬리 대표가 국내 자본의 스타트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자본이 성장하고 있는 유통 스타트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때 안정적인 신생기업 성장과 고용 창출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30일 KDB산업은행의 신생기업 투자 연결장 '넥스트 라운드' 500회 기념행사에 기조연설자로 올랐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내 스타트업이 2∼3년 차 '죽음의 계곡'을 넘는 데 국내 자본이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유통기업에 선제 투자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과실이 생태계 전반에 뿌려질 수 있는데 그 죽음의 계곡을 넘어가지 못해 엎어지는 회사가 정말 많다"고 말했다. 마켓컬리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김 대표는 "마켓컬리의 시리즈 C·D(후속) 투자에서 가장 큰 규모로 투자해준 곳은 국외 자본이었다. 유통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신생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성장했을 때 창출할 수 있는 가치가 어마어마한데 국내 자본이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고 했다. 국외 자본은 국내 기업에 투자한 뒤 일정 기간이 되면 자본 회수에 나서는 사례가 적지 않다. 김 대표 역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마켓컬리는 지난 2016년 173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 이후 매년 가파른 성장 속도를 보이며 올해는 매출 1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업계는 컬리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샛별배송'을 전국권으로 확대하고 있고, 가전제품 및 화장품까지 취급품목을 늘리면서 무난한 외형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김 대표는 마켓컬리가 2018~2019년 매월 20%씩 성장하던 시기에 산업은행이 공급사 전자외상매출담보대출과 시설담보자금대출 직접 투자를 한 것이 도움됐다는 설명을 잊지 않았다. 마켓컬리는 올해 초 미국 증시에서 기업공개(IPO)를 추진했다가 국내 상장으로 선회했다. 김 대표는 "미국에서도 새벽배송이 가능할 것으로 봤느냐"는 질문에 "마켓컬리는 어떤 물건이 어떻게 흘러야 가장 좋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면서 "새벽에 물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품에 가장 맞는 형태의 물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마켓컬리가 고객을 통해 쌓은 데이터를 상품 생산자와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마켓컬리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와 기술이 마켓컬리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통 생태계 전반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 영세 생산자에게 이를 제공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30 16:17
연예

트레저·스테이씨·에스파, 1년차 신인들의 무서운 성장세

트레저, 스테이씨, 에스파가 무서운 속도로 팬덤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한터차트, 후즈팬 운영사인 (주)한터글로벌이 29일 내놓은 '한터 글로벌 케이팝 리포트 : 2021년 상반기 #4 Rookie Case Study(신인 사례 분석) 1편에 따르면 데뷔 1년 미만인 트레저, 스테이씨, 에스파가 남다른 성장세로 주목받고 있다. 각 회사만의 각기 다른 전략으로 글로벌 팬덤 화력을 키워가는 중이다. 트레저는 보이그룹의 성공사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고 소셜미디어와 음반 부문에서 강세를 보였다. 글로벌 차트 인증 데이터를 살펴보면 트레저의 코어 팬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순이다. 특히 태국과 미국에 구매력과 활동력을 갖춘 트레저의 팬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파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멤버가 함께 활동한다는 독특한 세계관과 콘셉트가 성장 전략으로 작용했다. 음원과 소셜, 포털 등에서 큰 성과를 올렸다. 아직 피지컬 앨범은 발매되지 않았으나, 향후 발매했을 때의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YG의 트레저, SM의 에스파와 달리 스테이씨는 하이업엔터테인먼트라는 신생기업 소속이다. 프로듀서 블랙아이드필승이 CJ E&M의 공동 투자를 받아 회사를 설립했다. 블랙아이드필승은 씨스타, 트와이스, 에이핑크, 환불원정대 등 히트곡을 만들었던 경험들을 살려 스테이씨를 제작했다. 올해 발매한 'ASAP'(에이셉)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차트 롱런 중으로 한터차트는 "이전의 10배에 달하는 음원 성적 상승을 이뤘다"고 말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7.29 11:49
경제

티몬, 신규 창업자 등 중소상공인 지원 위한 ‘타임에이전시’ 사업확대

국내 최초 타임커머스 티몬(대표 이진원)은 신규창업자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숙련된 전문가들이 직접 촬영과 디자인 등 상품의 콘텐츠를 제작해주는 ‘타임에이전시’ 사업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타임에이전시’는 온라인 상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각 사의 서비스와 상품을 돋보이게끔 소개하는 상세 페이지 제작을 대행해 주는 서비스다. 가전, 의류, 식품 등 배송 상품뿐 아니라, 여행, O2O 등 전 카테고리의 상품들을 대상으로, 상담에서부터 디자인, 촬영 등 콘텐츠 제작의 모든 것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소규모 신생기업 또는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사업자의 경우 자체 콘텐츠 기획 및 제작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선 스튜디오 등 시설 구축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이같은 전문적 서비스 영역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맞춤 제작 의뢰 할 수 있다는 점이 ‘타임에이전시’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티몬은 2010년부터 10년동안 약 5만건 이상 기업의 콘텐츠와 상세페이지를 기획, 제작해 온 경험으로 가장 판매가 잘 될 수 있는 최적의 상품상세 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노하우와 전문성이 집약되어 있다. 이 같은 전문 역량을 자체 상품페이지 제작이 어려운 신규 창업자나 소규모 사업자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언제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확대키로 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상품을 구매하듯 간단하다. 티몬에서 타임에이전시 무료상담권을 구매하면 전문 상담사를 통해 1:1 상담이 진행되며, 협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콘텐츠 상세페이지 제작에 11만원부터 가능하며, 제작기간은 1~2일 가량 소요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티몬 뿐만 아니라 자사몰 등 다양한 온라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티몬은 신규파트너 지원을 위해 ‘신규파트너 판매 수수료 0% 정책’ (PG사 수수료제외) 을 지난해 8월부터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 이는 신규 파트너사들에게 최대 60일까지 판매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온라인몰 플랫폼의 평균 수수료가 10%대인 것을 감안할 때 신규 업체 입장에서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고, 매출 확보와 비용절감에 직접적인 힘이 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3.17 09:18
경제

그린카, ‘꿈을 함께 그린카’ 사회공헌 프로그램 진행

카셰어링 그린카는 소상공인, 스타트업 창업자 및 아티스트를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를 지원하는 ‘꿈을 함께 그린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의 차량공유 브랜드 ‘나눔카’ 사업자이자 대한민국 대표 카셰어링 그린카에서 진행하는 ‘꿈을 함께 그린카’는 차량 이용이 필요한 소상공인 및 스타트업 기업, 창업 준비자, 아티스트를 선정해 그린카 카셰어링 서비스를 5개월간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그린카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26일부터 9월 5일까지 ‘꿈을 함께 그린카’ 프로그램 지원자를 모집하며, 최종 선정된 총 10개 팀은 매월 10만원 상당의 그린카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권을 5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개인 및 법인은 그린카 공식 블로그에 카셰어링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 등의 내용을 작성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우리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I! T 및 문화, 예술 분야의 사업·창업 아이템에는 가산점이 주어진다. ‘꿈을 함께 그린카’ 프로그램에 선정된 팀은 그린카의 고객 소통채널인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업 및 예술활동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린카는 180만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어 초기 홍보가 필요한 스타트업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카 마케팅부문장 황태선 이사는 “2011년 신생기업으로 국내 최초 카셰어링 서비스를 선보였던 그린카가 불과 5년만에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또 다른 신생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그린카와 상생협력을 꿈꾸는 파트너를 찾기 위한 이번 프로그램에 제2, 제3의 그린카를 만들어 갈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8.27 07:00
연예

아이배냇, 사회복지협의회에 3100만원 상당 분유 지원

아이배냇이 지난 2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3100만원 상당의 저지분유 아이배냇 온리12를 후원하는 ‘아이배냇 행복나눔 N’ 분유 증정식을 가졌다고 25일 밝혔다. 증정식은 김인호 아이배냇 전무이사와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이번 분유를 지원받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전달체계 확립을 통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조성하여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영유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아이배냇은 신생기업으로써 분유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사회복지협회가 주관하는 ‘행복나눔 N’ 행사에 참여하고 출산장려 정책 등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N마크는 ‘나눔(Nanum)을 의미하며, 아이배냇 모든 제품에 N마크를 부착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행복나눔 N’캠페인의 상징으로 적립된 모든 기금이 저소득층을 위한 단체에 기부되어 의미 있게 쓰여지고 있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04.25 10:13
경제

KT, 수천억원 무궁화 위성 해외 ‘헐값 매각’ 논란

KT가 4500억원 이상 투자된 무궁화 위성 2기를 외국에 고철값도 안되는 헐값으로 넘겨 국부를 유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수출이 제한된 전략 물자인 인공위성을 정부 승인 없이 팔아 불법 매각 논란도 일고 있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KT는 이석채 회장이 취임하고 1년이 지난 2010년 1월 무궁화 위성 2호를 40억4000만원, 2011년 9월 무궁화 위성 3호를 5억3000만원 등 총 45억7000만원에 홍콩의 위성서비스 업체인 ABS에 매각했다. 유 의원은 "직접 비용만 총 4500억원 이상 투자된 무궁화 위성 2호, 3호를 불과 1% 수준인 45억원에 매각해, 고철 값도 안되는 헐값에 국가적 자산을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원은 "무궁화 위성 3호는 3019억원이 투자됐는데 매각 금액은 2호의 8분의 1 수준으로 100%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3호는 설계 수명 12년 종료 직후인 2011년 9월에 팔아 잔존 연료와 기기 성능 모든 면에서 2호보다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유 의원은 이들 인공위성을 홍콩 회사가 이동통신 및 위성통신용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ABS는 신생기업으로 KT에서 위성을 인수한 기점으로 연 평균 매출 55% 성장률을 자랑하는 위성전문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KT가 무궁화 위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매각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무궁화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이다. 그러나 KT는 수출허가 없이 해외 업체에 팔았으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또 우주개발진흥법상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미래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유 의원은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아파트 한 채 값도 안되는 4억원대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이석채 회장의 불법 위성 매각과 국가자산인 위성 헐값 매각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배임 등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위성을 애초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법성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래부는 위법 정도에 따라 최고 경영진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KT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KT 관계자는 "무궁화 2, 3호기는 각 10년, 12년의 수명이 종료된 폐기 위성이어서 전략물자가 아니다. 또 국가 자산이 아니라 KT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 쓰는 것이어서 폐기했고 매각한 것"이라며 "(아무데도 쓰지 않고) 묵히고 있으라는 얘기냐"고 반박했다.금액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위성 가격 이외에 기술지원과 관제비용 등으로 별도로 200억원 이상을 받도록 계약이 체결돼 있다"며 "이에 따라 일정액을 꾸준히 받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사진=KT 제공 2013.11.01 07:00
스포츠일반

토종기업, MBC꿈나무재단 축구대회 후원

국산 스포츠 브랜드가 유소년 축구 대제전인 MBC꿈나무재단(강대인 이사장)을 후원한다.2년차 신생기업인 자이크로는 지난18일 MBC일산드림센터에서 MBC꿈나무재단과 2013년도 정규리그 공식 용품사 협약식을 가졌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MBC꿈나무축구리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령대별 대회로 꼽힌다. 10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용되며 어린 선수들에게 '꼭 한 번 참가하고 싶은 대회'로 호평받아 왔다. 이번 협약을 이끈 최창영 자이크로 대표는 "전통 있는 리그 발전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 향후 유소년 축구계에서 자이크로의 역할을 넓히겠다"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클럽에게 용품 지원도 확대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병철 MBC꿈나무축구재단 사무처장은 "자이크로와 MBC꿈나무축구재단 간의 파트너십은 대회에 참여하는 유소년 선수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용품 선정을 통해 선수들의 기량이 한층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3월 24일 시작된 예선전은 충북보은에서 6월 23일까지 치러진다. 결선은 8월8일부터 16일까지 경남 남해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를 대상으로 오는 12월에 진행하는 해외 명문 프로구단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예정이다.J스포츠팀 2013.04.19 15:52
생활/문화

참다못한 게임업체, 정부-정치권에 포문

바짝 엎드려있던 게임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셧다운제가 19세로 올라가자 더는 못참겠다며 성명서를 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7일 국회에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을 금지하는 기준 셧다운제의 청소년 나이를 16세에서 19세로 올리는 법안이 논의되자 성명서를 냈다. 16세 셧다운제가 논의될 때에도 특별히 입장을 밝히지 않던 게임업계가 당황한 것. 게임산업협회는 격한 단어까지 써가며 19세 셧다운제를 성토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문화콘텐츠를 말살하고 가정의 셧다운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또 '파괴적인 입법 법안 발상 자체가 우스꽝스럽다'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 청소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라' '新 문화말살 정책이다' 등이다. 다음은 협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청소년 보호라는 미명 하에 모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부모의 교육양육권을 강제적으로 앗아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하 "강제적 셧다운제")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제는 만 16세 청소년도 모자라, 만 19세 청소년의 자율권도 부정하는 수정안까지 제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우리의 문화콘텐트를 사실상 유해매체물로 선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게임산업 종사자도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게임업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에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 청소년들의 뇌를 짐승으로 묘사하고 돈에 눈이 멀어 마약을 제조하는 악덕 기업인 것처럼 매도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강제적 셧다운제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청소년보호라는 규제의 목적도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가정 위에 국가가 군림하겠다는 것이고, 문화산업 가치의 퇴보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파괴적 입법이다. 이에 우리 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지 되묻고 싶다.1. 강제적 셧다운제가 진정 청소년의 수면권을 확보해 주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인가?심야시간에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면 청소년들이 돌변하여 잠만 잘 것이라는 발상은 그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이다.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와 대화를 촉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대화를 막는 대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 부모님들을 현혹하고 있을 뿐, 사적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부작용은 숨기고 있다.강제적 셧다운제는 진단과 처방이 잘못됐다. 기업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지만, 오직 기업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결하겠다는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결손가정에 대한 복지대책은 전무하면서 오로지 기업을 죽이는 선정적인 정책만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미 17대 국회와 인권위원회에서도 ‘강제적 셧다운제’가 부모의 교육양육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 청소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길 바란다. 2. 강제적 셧다운제는 중소기업과 문화산업을 말살하는 정책이다.셧다운제는 인터넷의 속성 상 서버를 해외에 둔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 오로지 국내기업만 죽이는 차별적 규제인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러한 규제는 기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해쳐 국내산업 공동화(空洞化) 및 대량 실업사태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특히, 개인정보 수집 등 과도한 장치와 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안되는 신생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설자리를 잃는다. 정부가 법으로 진입장벽을 만들어 산업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규제는 비단 게임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셧다운제는 영화, 음악, 방송 등 문화산업 전반을 파고들어 창의성을 제약하고,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다. 이것이 곧 21세기 新 문화말살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3. 청소년연령을 19세로 상향하는 것은 국가 문화정책의 퇴보이다.국회 본회의에 새롭게 상정된 수정안은 16세 기준을 폐기하고 청소년보호법이 규율하는 19세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법이다. 그러나 19세로 수정하게 되면 게임법이 규율하는 연령기준과 충돌하게 된다. 청소년보호법이 게임에 대한 규제 기준연령을 새롭게 19세로 정하게 되면 18세와 19세 사이의 연령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질서의 혼동이 오게 된다. 특히, 19세인 대학생의 경우에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게 된다. 이러한 19세 기준은 비단 게임산업 뿐만 아니라, 향후 영화, 음악, 방송 등 문화산업 전체 입법에까지 파급될 것이다. 지난 15대 국회에서는 영화진흥법을 개정하면서 영화의 등급기준을 토론 끝에 19세가 아닌 18세로 결정한 사례가 있다. 마찬가지로 16대 국회에서도 음비게법을 개정하면서 등급기준을 18세로 유지한 적이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이 규율하는 대상은 말 그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국한해야 하며, 그 외 문화콘텐츠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문화향유권’을 주기 위해 18세로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지금 18대 국회에 와서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19세로 다시금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산업 정책의 기틀을 흔드는 것이다. 한 나라의 문화정책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선진화 되어야 마땅함에도, 왜 우리나라만 퇴보하는 문화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 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우리 협회 회원사는 청소년이 주체가 되고, 청소년의 인권을 가정과 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디 우리 협회는 국회가 이러한 열망을 헤아려 합리적인 표결로 이어지길 바라마지 않는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1.04.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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