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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집행유예 불복 항소

검찰이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뺑소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해군특수전단 대위 출신 이근에 대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3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이근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이근은 지난해 3월 외교부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했고 검찰은 그를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그는 지난해 7월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8.24 12:32
연예일반

‘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대위, 유죄 판결 “국가에 과도한 부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이근 전 대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이근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뺑소니 관련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근은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그는 5월 귀국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검찰은 외교부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지난 1월 이근을 기소했다. 당시 이근은 재판에서 “여권법을 위반한 데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지인들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간 점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지난해 7월에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 때 검찰은 이근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한편 이근은 지난 3월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이근의 폭행 사건은 6월 검찰로 송치됐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17 12:15
연예

이근 따라 우크라 간 3명 檢송치…경찰 "이근 귀국하면 조사"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와 함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입대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6명 중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11일 서울경찰청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외교부가 4번에 걸쳐 총 6명을 고발했다"며 "입국한 4명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들을 지난 1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송치된 3명 중 2명은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다가 지난달 16일 귀국한 인물이다. 현재 한국에 돌아오지 않은 이근씨 등 2명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한편 우크라이나군 국제여단 측은 최근 이씨가 실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미엔 마그루 우크라이나군 국제여단 대변인은 지난 5일 JTBC '뉴스룸'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한국인들도 다른 병사와 마찬 가지로 실제 전투에 참여 중이다. 이근 씨도 기밀임무에 투입됐다. 그가 SNS에 올린 사진은 사실이고, 우리와 협의해 올린 것이다"라고 밝혔다.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38)씨와 함께 외국인 의용병 부대에 입대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6명 중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11일 서울경찰청은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외교부가 4번에 걸쳐 총 6명을 고발했다"며 "입국한 4명 가운데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1명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들을 지난 1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송치된 3명 중 2명은 이 전 대위와 함께 출국했다가 지난달 16일 귀국한 인물이다. 현재 한국에 돌아오지 않은 이근씨 등 2명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외교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했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한편 우크라이나군 국제여단 측은 최근 이씨가 실제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미엔 마그루 우크라이나군 국제여단 대변인은 지난 5일 JTBC '뉴스룸'과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한국인들도 다른 병사와 마찬 가지로 실제 전투에 참여 중이다. 이근 씨도 기밀임무에 투입됐다. 그가 SNS에 올린 사진은 사실이고, 우리와 협의해 올린 것이다"라고 밝혔다.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2022.04.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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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설’ 이근, 직접 SNS 생존신고…“가짜뉴스 만들지마”

국제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겠다며 현지로 떠난 이근 전 해군특수전단(UDT) 대위 사망설이 제기된 것 관련, 이 전 대위 본인이 직접 SNS를 통해 생존 신고를 하며 사망설을 반박했다.이 전 대위는 15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난 살아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해당 게시글에서 이 전 대위는 “내 대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안전하게 철수했다”라며 “난 혼자 남았다. XX 할 일이 많다”라고 적었다.이어 자신의 사망설을 간접적으로 반박했다. “가짜뉴스 그만 만들어 XX들아”라면서다. 그러면서 “임무 수행 완료까지 또 소식 없을 거다. 연락하지 마라. 매일 전투하느라 바쁘다”라고 덧붙였다.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 용병 180명 제거’를 주장하면서 이 전 대위의 사망설이 불거졌다. 그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채널 ‘ROKSEAL’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사망설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그러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네티즌이 이 전 대위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공개하면서 그의 사망설을 반박하기도 했다. 이 네티즌은 15일 올린 글에서 “사흘 전 DM을 보냈는데 6시간 전 메시지를 읽었다”며 “누군가 계정을 도용한 게 아니라면 이씨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이에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장교 A씨는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이씨가 작전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연락을 취해왔다. 이씨 측과 주기적으로 생사 여부 등 연락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외교부 역시 지난 14일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여행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또한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미반납 시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이 전 대위는 앞서 SNS에서 “살아서 돌아가면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2022.03.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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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설 많아서 옆사람 피곤” 소름끼치는 이근 대위 사주 풀이

러시아 공습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입국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는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유튜버 이근 대위의 과거 사주풀이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근은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근 대위, 무당 만나러 갔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서 무속인은 이근 대위에게 “성질이 개성질”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때로 꺾인다. 꺾여서 좋은 게 아니다. 때로는 휘어져 주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평온하다”고 말했다. 이근은 또 “인생의 곡선이 너무 심하다”는 무속인에게 “그런 롤러코스터를 즐겁게 타는 건 어떠냐”고 물었다. 무속인은 “모험을 좋아해서 문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피곤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근은 “그건 인정한다. 주변 사람이 피곤해한다”고 털어놨다. 이근은 일부 전직 군인들과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이다. 4단계 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이 즉각 철수하지 않을 경우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근은 “외교부, 나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 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라.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는 글을 SNS에 남겼다. 정진영 기자 chung.jinyoung@joongang.co.kr 2022.03.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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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 무효화 시간낭비”라는 유튜버 이근 우크라이나 입국

해군특수전전단 출신 유튜버 이근(예비역 대위)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은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지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이근은 “외교부,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라”며 정부 당국의 우려를 무시했다. 이어 이근은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이라며 자신했다. 또한 야간투시경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거부당했다면서 “미국에 지원 받으려고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근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전직 군인들이 우리 정부의 허락 없이 현지로 출국했다. 이근 등은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한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추후 법적 처벌 및 행정제재를 피할 수 없는 전망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는 전역이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흑색경보)가 발령돼 있다. 여행경보 4단계는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2단계(황색경보) ‘여행자제’, 3단계(적색경보) ‘출국권고’와 달리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받을 수도 있다. 이근의 우크라이나 입국이 알려지자 여론도 부정적이다. ‘샘물교회 시즌2’, ‘쇼하러 갔나’, ‘강원 산불은 외면하고 다른 나라 전쟁은 왜 감?’, ‘법을 어기고 하는 경우는 정당화 될 수 없다’, ‘국가법을 무시하고 개인이 무력을 행사하면 테러와 뭐가 다른지’ 등 냉소적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현아 기자 lee.hyunah1@joongang.co.kr 2022.03.0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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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나이’ 이근, 의용군 조직해 우크라이나 行…위법 논란

‘이근 대위’라는 이름으로 방송 활동을 해온 해군 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참전 용사로 나섰다. 이근은 6일 SNS에 공항에서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얼마 전에 출국했으니 이제 발표를 한다”며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소식을 전했다. 이근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하여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며 러시아 침공이 닥쳤을 때부터 출국 채비를 마친 상황을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에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도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근의 결단에 일각에서는 위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역에 ‘여행금지’를 뜻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돼 외교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을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수 없기 때문. 이를 어길 시 현행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근은 “저의 팀원들은 제가 직접 선발했으며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 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세빈 인턴기자 2022.03.0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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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중국 우한 ‘여행자제’ 경보 발령

외교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우한시에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우한을 제외한 후베이 성 전역에는 1단계(여행유의)가 발령됐다. 외교부는 이번 여행경보는 지난해 12월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급증 추세이고 23일부터 우한발 항공편 이륙 및 우한 시내 대중교통 운영 중단 등 중국 당국 조치를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외교부는 “우한시에 체류 중인 한국인은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해당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경우에는 여행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 여행경보는 남색경보(여행유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구성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1.23 14:21
연예

정우성이 또… 묵묵히 아프리카 난민 캠프行

배우 정우성이 뚝심 있는 행보를 이어 간다. 한쪽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난민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정우성은 최근 UN 난민기구 친선 대사 자격으로 아프리카 지부티에 체류하고 있다.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아프리카행 비행기에 올랐다.소말리아 옆에 위치한 작은 나라 지부티에 3만 7000여 명의 난민이 체류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난민 사태를 초래한 예멘인들이 피난을 떠나온 주요 국가 중 하나다. 외교부에서 2014년부터 여행경보 2단계, 여행 자제를 발령한 위험한 나라기도 하다.앞서 정우성은 2014년 네팔, 2015년 남수단, 2016년 레바논, 2017년 이라크와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촌을 방문했다. 이번 지부티행은 UN 난민기구 친선 대사가 된 뒤 하는 6번째 난민 캠프 활동이다.다소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정우성은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지켰다. 난민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대중의 호불호가 갈렸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지부티행 또한 정우성의 굳건한 신념이 바탕이 됐다.난민 구호와 관련된 일이라면 눈치를 보지 않는다. 자신을 향한 원색적 비난에도 솔직한 답변으로 대응한다. 지난달 방송인 김어준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난민이 불쌍하면 본인의 집에 들이라'는 댓글에 대해 "반평생을 아주 좋지 않은 동네에 살다가 이제 좀 좋은 동네에서 살면 안 되나. 그리고 난 자수성가한 사람이다"라며 진담이 섞인 농담을 던졌다.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하지만, '다스뵈이다'뿐 아니라 난민과 관련된 행사와 인터뷰에 거리낌 없이 응하고 있다. 방송과 포럼 등에 참여하며 일관된 의견을 낸다. 그럴 때마다 비난 댓글이 수없이 달리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비난 여론이 극에 달했던 지난여름에도 중앙일보가 주최한 제13회 제주포럼 '길 위의 사람들: 세계 난민 문제의 오늘과 내일' 세션에 참석했다. 그는 "자국민 보호도 필요하지만 난민 문제, 인권 문제는 세계 안에서 대한민국의 위상, 국격과도 맞물려 있다.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문제다. 타 인종·타민족·타 종교를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에게 '너는 세상을 사랑하라' '너는 세상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나. 이해나 관점의 폭을 조금 더 확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정선 기자 2018.11.23 08:00
경제

이집트서 폭탄테러 “한국인 4명 사망”…현지 언론 보도

16일(현지시간)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에서 관광버스를 겨냥한 폭탄 테러로 한국인 4명이 숨졌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21명이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사상자 대부분은 한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이집트 한국대사관은 현지 언론과 이집트 당국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지역은 시나이반도 동북부의 관광지인 타바 인근으로 이스라엘과 국경에서 가까운 곳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15일 시나이반도에 대해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를 발령 중인 지역인 만큼 단순한 여행목적 기타 불요불급한 방문은 삼가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이는 지난 1월 7일 시나이반도 남부에서 이집트 노동부 소속 공무원, 관광협회 임원 등 정부 당국자 4명이 무장 괴한들에 의해 납치됐다가 8일 만에 석방된 사건이 발생해 여행경보 준수를 재강조한 것이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02.1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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