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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기 유튜버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이 인기 유튜버를 겨냥해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었다. 인기를 얻으며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사업자 전반에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다. 10일 국세청은 유튜버·연예인·해외파 운동선수 등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세·금융 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을 추려 냈다.조사 대상에는 유명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대표·프로 운동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인사가 20명이나 포함됐다.실제로 한 연예인은 소속사에서 낸 차량 유지비를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공연장에서 판 상품 매출액을 차명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한 프로 운동선수는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사를 세우고 매니저 비용 등을 거짓으로 공제받은 혐의를 받는다.1인 미디어 콘텐트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웹하드 업체 대표·웹 작가·유명 유튜버 등 IT·미디어 분야 사업자 15명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반려동물이 늘면서 고소득 업종으로 부상한 동물병원, 투기 열풍에 올라탄 부동산 컨설턴트 등 신종·호황 사업자 47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그동안 IT·미디어 기술 발달과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고소득을 올려 왔지만, 신종 업종이다 보니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비보험 수입 금액을 차명 계좌로 빼돌린 의사 등 전문직 39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3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무조사 직후 신고 소득이 확 줄어 ‘축소 신고’ 의심이 가는 사업자나 탈세를 도운 세무사 20명도 포함됐다.국세청은 가족 등 관련 인물도 조사 대상에 넣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이중 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해 검찰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9.04.10 16:05
경제

'직원 폭행·강요' 양진호 회장 체포···"마약 투약도 수사"

'갑질 폭행 영상' 등으로 논란을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찰에 체포됐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낮 12시 1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또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추가로 압수 수색하고 있다.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법원에서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섰다. 이날 오후 3시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된 양회장은 "공감할 수 없는 행동으로 공분을 자아낸 것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잘못을 인정한다.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동안 어디에 있었느냐" 등을 묻는 질문에는 "회사 관련으로 수습할 부분이 있었다"며 더는 대답하지 않았다. 현재 경찰이 양 회장에게 적용된다고 보고있는 혐의는 7가지다. 양 회장이 국내 웹하드 1, 2위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만큼 웹하드에 음란물을 방치하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방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회장이 웹하드 업체와 방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헤비 업로더, 불법자료를 거르고 삭제하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장의업체 등이 한통속이 돼 음란물을 비롯한 불법 영상자료를 조직적으로 담합해 유통하고 삭제하는 '웹하드 카르텔'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 웹하드에 올라온 음란물 중에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과 영화나 드라마 같은 저작권 위반 영상물도 상당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양 회장의 '갑질·엽기 폭력 영상'도 수사 대상이다. 2015년 4월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촬영된 첫 번째 영상에선 양 회장이 전직 직원 강모씨에게 욕을 하면서 뺨을 세게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고 사과를 강요한다. 경찰은 지난 3일 강씨를 불러 조사한 뒤 양 회장에게 폭행과 강요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31일 공개된 영상에선 양 회장이 "닭을 죽이라"며 직원에게 활과 일본도 등을 사용하도록 명령한다. 경찰은 두 번째 영상에선 양 회장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위디스크와 파일로리 등 두 웹하드 업체가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 유통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을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30일부터 양 회장의 '갑질 폭행'과 닭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등 '엽기 행각'을 담은 영상이 잇달아 공개되면서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해왔다.또 지난 9월과 지난 2일 등 3차례에 걸쳐 양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방위 압수 수색을 했다. 이 과정에서 양 회장이 "닭을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사용한 일본도와 활, 화살 등을 찾아내 압수했다. 외장형 하드와 USB, 휴대전화 등도 확보해 양 회장의 추가 범행 등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마약 투약을 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광범위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1.07 16:32
경제

닭 풀어놓고 직원에 일본도 쥐어준 양진호 "내리쳐라"

뉴스타파가 국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인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 세 번째 영상을 31일 오전 8시 공개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영상에는 양 회장과 직원들의 워크숍 모습이 담겼다. 이 영상은 양 회장이 전 직원을 폭행한 지 1년 뒤인 2016년에 촬영된 것이다. 양 회장은 당시 직원들에게 워크숍 저녁 메뉴로 백숙을 권하며 석궁으로 닭을 잡도록 지시했다. 한 직원이 활시위를 당기지 못하는 등 머뭇거리자 양 회장은 "지랄한다", "장난하냐"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해가 진 뒤에는 양 회장이 일본도를 들고 나타났다. 양 회장은 남자 직원 두 명을 지목한 뒤 일본도와 닭을 들도록 했다. 양 회장은 뒤에서 이 과정을 지켜봤다. 닭을 든 직원이 닭을 날리자 다른 직원은 일본도를 휘둘러 닭을 내리쳤다. 이어 뉴스타파는 양 회장의 임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빨간색·파란색 등으로 염색한 사진을 공개했다. 한 회사 관계자는 "양 회장이 색깔을 정해주고 염색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한편 폭행 영상이 공개된 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0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폭행 사건에 대해 기존 수사와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탐사보도 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위디스크 관계자는 뉴스타파를 통해 "양 회장이 해당 폭행 영상을 찍도록 지시하고 기념품으로 소장했다"고 증언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10.31 09:04
경제

웹하드 등 불법촬영물 유통사업자도 처벌, 범죄수익 환수한다

웹하드 등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조하거나 공모해 불법수익을 얻을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고 불법수익을 환수조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최근 언론에서 제기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해 관할 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을 뿌리 뽑기 위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여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통로가 되는 웹하드업체들의 방조ㆍ공모행위에 엄중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보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법무부는 정보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불법 수익을 얻는 경우 범죄 수익 환수,형사처벌 등 제재조치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웹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상습유포한 자들의 명단(297개 아이디, 2848건)을 통보받아 수사에 착수하고,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범혐의를 적용하여 수사하기로 했다. 특히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지방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보 받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해 전국 사이버수사관을 동원해 집중단속 중이다. ○○넷 등 3개 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를 폐쇄 조치했다.또 웹하드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웹하드 사이트의 불법영상물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이고 있다. 50일째 중간점검 결과 총 4584건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즉시 삭제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등록취소 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촬영물의 실효적인 차단을 위해 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불법 유통 촬영물 DNA 필터링 통합시스템’을 올 하반기 내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신체이미지, 소리, 동작 등에 대한 심층학습을 통해 음란성을 분석해 음란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로, 웹하드 등에 상향전송(업로드)되거나 인터넷 상에서 재생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국회의 원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국회 내 계류 중인 디지털성범죄 대책 관련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은 총 5개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다. 이 가운데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①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벌금형 불가)하고, ②그동안 처벌조항이 없었던 ‘자신을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사업자에게 삭제ㆍ접속차단 등 음란물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진 불법촬영물 업로더와 웹하드업체들과의 유착의혹은 현재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결과에 따라 온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촬영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 같은 유통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01 14:48
생활/문화

심명섭 위드이노베이션 대표, 위드웹 배임증재 유죄 확정

숙박 O2O 서비스 여기어때 운영사인 위드이노베이션 심명섭 대표가 직전회사의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를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2일 심 대표가 제기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받아들였다.심 대표는 지난 2012년 웹하드 업체인 위드웹을 운영하면서 드라마 등 동영상 콘텐트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필터링 업체인 M사의 대표였던 엄모씨에게 필터링 기본사용료와 검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게 해달라며 1억3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와 관련해 심 대표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로 유죄를 선고 받고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양형을 선고 받았다.배임증재란 남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를 말한다. 업무상배임 수준까지 달하지 않더라도 청탁의 내용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이기만 해도 적용된다. 앞서 심 대표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해 11월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지난 5월 기각됐다.위드웹은 지난 2008년 설립된 업체로 동영상을 유료로 공유하는 P2P사업을 해왔다. 현재 위드이노베이션의 모체가 되는 회사다.보통 웹하드 업체는 콘텐트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터링 업체에 콘텐트의 저작권 비용을 심사하는 용역을 맡긴다. 이를 위해 필터링 업체는 웹하드 업체가 저작물 판매를 제대로 정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필터링 자료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 자료는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재판부는 심 대표가 이를 저작권자 몰래 빼돌려 저작권료를 줄이려고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저작권자 모르게 웹하드 업체에 로그 자료가 제공됐을 때는 웹하드 업체가 이를 이용해 정산 누락을 은폐할 수 있다"며 "저작권자 동의 없이 로그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내용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에 따르면 위드웹이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M사에 내지 않은 사용료는 8030만원에 이른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심 대표)이 제공 받은 로그자료를 이용해 실제로 정산 자료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나아간 사실은 증명되지 않는다"며 "업무상배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0.16 19:53
생활/문화

방통위, 음란물 미차단 웹하드 3사 첫 재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음란물을 차단하지 않은 웹하드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했다.방통위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470만원을 부과했다.이는 지난 4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사업자 등)에게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이후 후 첫 제재이다.방통위는 "이들 업체는 음란물 차단을 위한 필터링 조치 등을 적용·관리해야 했음에도 금칙어 차단이 적용되지 않았고, 음란물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차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방통위는 인터넷상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음란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제도가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방통위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 네이트 등 4대 포털 업체와 알뜰폰 업체 미디어로그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6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도 심의·의결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05.26 17:45
연예

이현세 등 만화가 90명, 저작권 소송 승소

'누구 작품인지 몰라서 저작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다고?' 만화가들을 분노케 한 불법 다운로드 업체들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썬지오·프리챌·아이서브·이룸솔루션 등 웹하드 업체 4곳과 대표이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을 뒤집고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불법 다운로드 업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현세·허영만·원수연 등 한국만화가협회 소속 만화가 90여 명이 공동 고소한 이 업체들은 웹하드 및 P2P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업로드하도록 하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방관해왔다. 또한 유저들에게 '회선료(다운로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 만화 및 애니메이션의 불법 다운로드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수백억원 대로 추정되고, 이런 웹하드 및 P2P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는 수백 개에 이른다. 검찰은 올 초 이 업체들이 유명 만화가의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을 무단으로 유통시킨 것을 적발해 저작권 침해 및 방조혐의로 기소했다.이 업체들은 만화가들의 무대응을 악용했고, 법정에서 이 점을 파고들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자가 이들 업체들에게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 실제 저작권 침해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이 사건과 같은 파일공유 및 웹하드 사이트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가 늘어나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유명 만화가들의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인 점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음에도 해당 저작물들이 저작권보호의 대상인지 몰랐다는 업체들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관제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만화가들이 불법 다운로드 업체들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했고, 금전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영화·음악 등에 이어 만화도 온라인 상에서 저작권을 보호받게 됐다. 이번 사안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용 기자 [enisei@joongang.co.kr] 2011.10.17 11:36
생활/문화

IT 해결사 ‘조인스엠에스엔’ , 알짜 서비스 활용법

'조인스엠에스엔는 IT 해결사.'최근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국내 최대 미디어그룹 JMnet(중앙미디어네트워크)이 손잡고 만들어 오픈한 새로운 포털사이트 '조인스엠에스엔(Joinsmsn.com)'은 'IT 해결사'다. 외출 중에 급히 회사의 문서 작업을 해야 하는 직장인이나 자녀의 사진을 언제 어디서나 보고 싶은 주부, 아이돌 스타들의 동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싶어하는 학생 등 남녀노소 누구나 조인스엠에스엔에 접속하면 원하는 IT 서비스를 공짜로 쉽게 즐길 수 있다. 접속만 하면 놀라운 서비스가 튀어나오는 'IT 만물 포털사이트' 조인스엠에스엔의 알짜 서비스 활용법을 살펴본다. ◆직장인, 내 PC 없어도 문서 작업 OK직장인은 외근 중에, 또는 해외 출장 중에 회사에서 급한 문서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여간 난간한 것이 아니다. 문서가 회사에 있는 자신의 PC에 있을 뿐 아니라 PC방에 가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오피스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러나 조인스엠에스엔을 이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조인스엠에스엔은 PC에 오피스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아도 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 웹 앱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문서를 보는 것 뿐만 아니라 편집도 가능하며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다. 더구나 25GB의 무료 웹하드를 제공해 외장하드나 USB 메모리를 별도로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 ◆주부, 편집에 앨범까지 사진 관리도어린 자녀가 있는 주부들은 사진을 많이 찍는다. 그러나 대부분 PC에 저장해 놓고 만다. 조인스엠에스엔에 접속하면 앨범으로 구성하고 사진합성·파노라마·리터치 등 다양한 편집 기능을 이용해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만들 수 있다. 특히 사진합성 기능은 못 찍은 사진을 잘 찍은 사진으로 바꿔준다. 여러 명을 찍을 경우 눈을 감거나 미처 자세를 잡지 못한 사람이 있기 마련. 이 때 합성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제대로 된 부분을 골라 한 장의 완벽한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직장 여성의 경우 출근하면서부터 눈에 밟히는 아기를 '윈도 라이브 메신저 풀HD 화상채팅’으로 지켜볼 수 있다. 집 PC에 HD급 웹캠을 연결하고 메신저 화상채팅을 시작하면 언제든 아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학생, 샤이니 사진을 나만의 동영상으로10대 학생들은 친구들끼지 연예인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며 논다. 특히 자신이 직접 동영상을 만들었을 경우 친구들에게 인기가 높다. 조인스엠에스엔에 접속하면 소녀시대, 샤이니 등 아이돌 스타들의 사진을 모아 손쉽게 동영상을 만들어 휴대전화, 카페 및 블로그, 유튜브 등에 올릴 수 있다. '윈도 라이브 무비 메이커' 기능을 이용하면 동영상에 특수효과·음악 및 캡션달기 등 세부 기능을 이용해 개성있는 동영상을 만들 수 있다. '윈도 라이브 커뮤니티 메이킹 프렌즈'를 이용하면 학교 친구 뿐 아니라 새로운 친구를 만들어 동영상을 공유할 수도 있다. 이 기능은 사용자의 사진 및 프로필을 올려 대화하고 싶은 친구에게 친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이다.이용갑(45) 한국MS 컨슈머 온라인 사업부 전무는 "조인스엠에스엔은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인 MS의 최신 윈도 라이브(웹오피스·메신저·메일 서비스 통칭하는 이름) 서비스가 녹아있는 국내 유일의 포털사이트"라며 "남녀노소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IT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사이트 접속만으로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0.10.18 08:46
연예

만화·애니·영화, 온라인 저작권 공동 대응

만화·애니메이션·영화 3개 부문 대표자들이 온라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한국만화가협회(회장 김동화)·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회장 최종일)·한국영화제작가협회(회장 차승재)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웹하드·P2P 등 온라인 사업자에 의해 침해되는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 특히 포털은 아직까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합당한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중 매출액 상위 11개 회사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형사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용 기자 2009.12.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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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70% 넘으면 사이트 곧바로 폐쇄

앞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비중이 70%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에는 곧바로 폐쇄 조치라는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또한 불법복제물을 유통시키는 누리꾼은 계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크게 높아진다. 문화부는 최근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통합을 위해 진행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에 ‘셧다운제’를 포함시켜 8월께 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셧다운제는 불법물 유통 사이트를 폐쇄하는 제도로, 문화부는 불법복제물이 70%를 넘어서는 것은 사업자가 상습적으로 유통을 유도하거나 사용자와 공모하는 것으로 보고 곧바로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셧다운제 세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불법복제물 유통 비중이 50% 이상인 사이트에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파일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웹하드 및 P2P 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사용자의 불법복제물 거래를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유포하는 사용자는 계정삭제 및 차단 등의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문화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서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기술을 동원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국내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한편 문화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입법예고를 하고, 법사위 및 규제위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치는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박명기 기자 2008.06.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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