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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이복현, '가계대출 증가'에 은행들 무리한 대출 확대 경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들의 무리한 대출 확대에 대해 경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연 임원회의에서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택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융시장 여건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복합적 위험요인이 산재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기 촉발된 미국 대선 리스크와 우경화된 유럽의회 등은 자국 우선주의 강화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초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금리인하가 지연되고 달러 강세도 심화해 원화뿐 아니라 엔, 위안화 등 주변국 통화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수출 성장의 온기가 내수 회복으로 확산되는 것이 지연되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도 지속되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하반기 시장의 기대감이 금리인하, 주택가격 회복 등 한쪽으로 쏠려있는 상황에서 예상과 다른 조그만 이벤트에도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전체 부서가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이어 이번 달 부서장 인사는 인사 폭을 최소화했지만 향후 인사는 성과 중심 기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인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올해 말 예정된 정기인사는 연공 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성과에 따라 승진 등 보직인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부서장, 팀장 등 중간관리자 인사는 조직 및 위기관리 능력, 대내외 소통·협력 역량 등에 대한 면밀한 평가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주택 거래 회복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둔 선수요까지 겹쳐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3415억원 늘어 약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02 17:55
금융·보험·재테크

11월 가계대출 4.4조 증가...증가 폭도 7개월 연속 확대

주요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 한 달 동안 약 4조4000억원 불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이 5조원 가까이 급증한 영향이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90조3856억원으로 10월(686조119억원)보다 4조3737억원 증가했다. 월간 증가 폭 기준으로 지난 2021년 7월(+6조2009억원)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컸다.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5월 1년 5개월 만에 처음 늘어난 이후 7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 역시 5월(+1431억원), 6월(+6332억원), 7월(+9755억원), 8월(+1조5912억원), 9월(+1조5174억원), 10월(+3조6825억원) 등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세부적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다. 11월 말 주담대 잔액은 526조2223억원으로 한 달 새 4조9959억원 불어났다.주담대 증가 폭 역시 5월(+6935억원), 6월(+1조7245억원), 7월(+1조4868억원), 8월(+2조1122억원), 9월(+2조8591억원), 10월(+3조3676억원) 등 계속 확대됐다.개인신용대출(잔액 107조7191억원)은 2233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은 지난 10월(+6015억원) 1년 11개월 만에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기업 대출의 경우 11월에도 늘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대출(잔액 630조6129억원)이 3조6462억원, 대기업 대출(잔액 138조3119억원)이 9627억원 불었다.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12조7627억원(855조9742억원→868조7369억원) 늘어, 두 달 연속 증가했다.정기적금도 10월 말 44조3702억원에서 45조1264억원으로 7562억원 늘었다.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은 같은 기간 598조1254억원에서 598조7041억원으로 5787억원 늘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01 17:48
금융·보험·재테크

KB국민희망대출,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 사례 선정

KB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제1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에 지난 3월 말 출시한 'KB국민희망대출'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금융감독원은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출시하는 금융 상품 중 사회 취약계층과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의 우수 사례를 주기적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KB국민희망대출은 제2 금융권 신용대출을 은행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이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웠던 고객의 이자 비용은 경감하고 개인 신용도는 개선하기 위해 기획했다.KB국민희망대출은 대출 금리가 올라도 최고 금리를 연 10% 미만으로 운영해 고객의 이자 경감 효과를 보장했다. 또 신용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 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대출 기간을 최장 10년 분할상환방식으로 설계해 대출 금액은 유지하면서 월 상환 부담금은 낮출 수 있도록 했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실효성 있는 상생 금융 방안을 지속 발굴해 실천하는 한편, 판매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점검도 수시로 병행해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6.14 16:44
산업

법원, 깡통전세 중개한 중개인에 60%까지 책임범위 인정 판결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천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B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다가구주택(원룸)을 소개받았다.B씨는 해당 다가구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약 10억원이라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건물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며 모든 원룸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A씨는 이같은 설명을 듣고 은행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금 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B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그러나 해당 다가구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됐고, A씨에게는 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1700만원만 지급됐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000만원이 아니라 그보다 4배에 가까운 4억4800만원이었다.전세금의 절반 가량인 1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B씨가 보험을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B씨는 재판과정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는 반면,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설령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중개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고, 임대인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사실을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설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또 "최근 전세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원은 B씨의 책임범위를 60%로 한정해 A씨에게 108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02 12:39
연예

모스컨설팅 “3월 미국투자이민 세미나 성료”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이 지난 23일 삼성동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미국투자이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스컨설팅의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는 전문가 강연을 통해 미국투자이민의 기초적인 지식부터 복잡한 수속절차에 대한 세세한 설명까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미나다. 모스컨설팅 이병창 대표가 연사로 나선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도 다뤘다. 미 이민국과 국무부가 발표한 통계자료를 토대로 2019년도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예측과 투자금인상여부, 그리고 비자쿼터 제한의 해지에 따른 수속기간의 증가 여부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모스컨설팅 관계자는 “이어진 투자이민 프로젝트 소개 시간에는 미국투자이민 자금 규모 두 배에 달하는 3자 지급 보증을 옵션으로 내건 '댈러스원', 미국투자이민 투자자들에게 1순위 담보권이 주어지는 '9 Orchard', 개발사 지분이 은행대출보다 높은 이례적인 투자구조를 지닌 '원월스트리트' 은행 대출상환 후 매각이나 자금 재조달에 있어 100% 우선권을 갖는 '리츠 칼튼 호텔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젝트들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병창 대표는 "올 들어 매월 진행하는 세미나에도 매번 한결 같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감사 드린다"며 "모스컨설팅이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인만큼, 투자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더욱 알차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다. 다음 미국투자이민 세미나는 5월로 예정돼 있다"라고 밝혔다.이승한기자 2019.03.28 12:10
야구

[IS 이슈] 벼랑 끝 이장석 전 대표, 갑자기 유상증자를 왜 했을까

벼랑 끝에 몰린 이장석(52)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는 왜 유상증자(有償增資)를 선택했을까.서울 히어로즈는 지난 11일 신주발행을 공식화했다. 하루 전 열린 당사 이사회를 통해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을 결의(상법 제416조에 의거)했다. 신주는 보통주식 574만주로 발행가액은 주당 5000원.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총 287억 원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돈이 필요한 기업이 은행대출이나 채권발행보다 더 안정적으로 자본금을 늘릴 수 있다. 히어로즈가 신주발행 공고에 낸 자금 조달 목적이기도 하다. 변호사 A씨는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 회사에 얼마 정도의 자본이 더 필요하니 각자 자기 지분율 내에서 추가로 주식을 인수하라는 의미다. 이게 바로 통상적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라고 말했다.유상증자를 원한 건 이장석 전 대표다. 관련 내용이 확정된 지난 2일 주주총회에는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대표를 대신해 그의 아내가 참석했다. 지난해 기업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27만7000주를 보유해 지분율 67.56%로 압도적인 최대 주주다. 두 번째로 지분율이 높은 박지환씨(10만주 24.39%)와 격차가 2배 이상이다. 그래서 별다른 브레이크 없이 유상증자가 결정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A씨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지만 증자된 주식을 인수할 권리가 있는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을 포기할 수 있다. 실권주라고 하는데 이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선 제3자에게 배정이 가능하다. 물론 이장석 전 대표도 구입할 수 있다"고 전했다. 쉽게 말해 늘어난 주식을 구매하지 못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 이장석 전 대표가 자금력을 이용해 지분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심의 출발점이다. A씨는 "실권주를 이장석 전 대표나 그의 우호 세력이 사버릴 경우엔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574만 주를 유상증자 하는 건 꽤 많은 수치다. 이장석 전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이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은 경영권에 개입을 못한다. 그래서 유상증자에 인센티브가 없다. 권리를 포기하면 결국 90% 이상을 이장석 대표 측이 차지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번 움직임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목표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옥중 경영의 끝판이다. 이장석 전 대표가 사들일 수 있는 최대치는 기존 지분율이 적용돼 67.56%다. 신주발행(574만주)을 기준으로 했을 땐 387만7944주다. 이 전 대표가 늘어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 193억 원이 필요하다. A씨는 "이장석 전 대표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신주발행을 할 이유가 없다. 설령 포기하더라도 우호세력을 비롯한 제3자가 인수하도록 이사회 결정을 할 수 있다. 그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야구계에선 이 전 대표가 끌어들일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히어로즈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모 야구인은 "해외 거주중인 친척의 돈을 끌어다 쓴다는 루머도 있으나, 외환 관리법상 여러모로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로선 모 저축은행 등 야구에 대해 일찍부터 깊은 관심을 표해온 곳을 접촉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신주발행은 현재 진행 중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과의 법적 분쟁과도 연관성이 있다. 이 전 대표는 홍회장으로부터 KBO 가입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었던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20억 원을 투자받았다. 각각 회사 지분 20%를 양도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총 40%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지난 2012년 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발행 주식 41만 주의 40%에 해당하는 16만4000주를 양도할 의무가 있다'며 홍 회장의 손을 들어 줬다. 이 전 대표의 항소가 취하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2014년 7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시 한 번 지분 양도를 거부했다. 홍 회장은 사기 혐의로 이 전 대표를 고소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이 전 대표 입장에선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이 늘어난다면 16만4000주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홍 회장 쪽에서 유상증자가 끝난 상태에서 40%의 지분을 요구할 경우 또 한 번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다. A씨는 "발행가액인 5000원이 공정한 금액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다. 회사의 가치 평가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다른 주주들이 참여하기 어렵다. 참여하기 힘든 유상증자를 추진해서 반대파를 축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수를 보면 16만4000주를 홍 회장에게 주더라도 지분이 결국 2% 남짓이다. 그건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수준이다. 가치를 0으로 만드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현재 히어로즈의 유상증자 실행여부는 미지수다.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 신주발행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해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다. 어찌됐건 이 모든 과정은 이장석 전 대표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다. A씨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평가했다. "이건 비상한 게 아니라 부도덕한 거다. 너무 의도가 뻔히 보인다." 배중현 기자 bae.junghyune@joins.com 2018.05.31 06:00
연예

국제이주공사 "26일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 (EB-5) 임원진 내한 세미나"

국제이주공사가 오는 26일(토) 오후 2시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 3층 포시시아룸에서 미국투자이민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참석자 중에서 당일 계약자들을 위한 4가지 특별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이주공사 측은 세미나 현장 계약자들에게 출국 시 면세점 상품권(200만원 상당), 변호사비 무료, 미국 세무사 상담(미국세담+한국 세무), 금융거래 VIP 환율 우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 세미나 참석자 전원은 다과 커피와 베이커리도 맛볼 수 있다. 이벤트 당첨자는 시푸드 뷔페 식사권 2매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제이주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2개의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임원진들이 직접 나와 세미나 참석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현재 국제이주공사는 원금 상환과 고용창출이 용이한 2개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외곽 출라 비스타시 에스카야(Escaya) 주택개발 프로젝트와 뉴욕 리저널센터 엑스텔사의 3번째 프로젝트인 131층 센트럴파크 타워(Central Park Tower) 건설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샌디에고 에스카야 프로젝트에는 모기업인 홈페드사 트레버 앤더슨 이사가, 엑스텔사 프로젝트에는 뉴욕 리저널센터 마이클 카우프만 부사장이 직접 해당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미국투자이민(EB-5)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빠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보통 리저널 센터를 통한 최소 50만 불 금액을 요구하는 대신 신청자의 나이나 학력, 경력 등을 따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에서는 주로 자녀를 미국의 좋은 교육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다. 마침 미국투자이민 법안이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개정이 유예됐지만 이후엔 현재 50만 불의 최소 투자금액을 대폭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미국투자이민을 결정하지 않으면 투자금 부담 때문에 향후에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국제이주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될 뉴욕 리저널 센터 엑스텔사는 1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현재 원금을 상환하고 있고, 고용도 충분히 창출해 이민자들의 미국 정착도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다. 엑스텔사의 3차 프로젝트인 센트럴파크 타워(Central Park Tower)는 현재 131층 중 95층을 공사 중이며, 지금까지 고용 창출된 인원만 1만1278명으로, 고용창출 조건 해지에 필요한 일자리수를 충분히 확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맨해튼의 플라자구역 중심가에 131층, 1550피트높이로 짓는 센트럴 파크 타워는 세계 최고의 주거용 빌딩이 될 전망이다. 에스카야(Escaya) 주택개발 프로젝트의 장점은 은행대출이 없어 1순위 채권을 갖게 되며 또한 비율이 21% 로 매우 적다는 점이다. 상환절차 시 시작일을 기점으로 만기일을 정해 모든 사람들이 순번 없이 한꺼번에 상환 받아 후순위의 사람에게 유리하다. 두 프로젝트의 장점은 개발사가 모두 상장기업이어서 관련 재무제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통점은 모두 I-924 Exemplar 승인이 완료됐기 때문에 I-526 이민국 승인도 타 프로젝트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국제이주공사 관계자는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투자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족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요한 결정임"이라며 "원금상환과 고용창출 여력이 뛰어난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부모들이 원하는 훌륭한 자녀교육은 물론 가족 모두의 행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승한기자 2018.05.17 18:03
경제

신용회복위원회-신용카드재단,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4일 청년·대학생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청년·대학생 햇살론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보증재원을 기부받아 청년·대학생에 저리의 은행자금을 추가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카드사 소멸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조성된 기금 80억원을 신용회복위원회에 기부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기부금 80억원을 바탕으로 은행권과 최대 600억원의 청년·대학생 햇살론 추가 지원을 협의할 계획이다.햇살론 지원 대상자는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학습 중인 대학생이다. 청년층의 경우 연 소득이 3500만원 이하이면서 만 29세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학업이나 취업준비 등에 필요한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주며 6개월 이상된 연이율 15% 이상의 고금리대출도 저금리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보증 한도는 1인당 최대 1200만원(생활자금은 연간 500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연 5.4%다. 보증요율은 연 0.1%로 저신용자나 차상위 계층은 면제된다.상환 기간은 최대 7년 이내이며 거치 기간은 최대 6년 이내다. 단 군복무 예정자는 2년을 추가할 수 있다.재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인해 금융소외계층인 저소득 청년·대학생 2만여 명이 학업 및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고금리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저리의 은행대출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2017.11.15 17:49
경제

'빌딩매매' 취득시 차입금의 경비 인정, 어디까지?

최근 들어 빌딩매매업계는 중소형빌딩 이른바 ‘꼬마빌딩’에 관한 건물매매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지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저항이 소액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면서 좀더 계획적인 빌딩 투자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빌딩 전문 종합자산관리회사 ‘정인피엠씨(PMC) 빌딩박사 전영권’이 부동산 임대업의 절세 노하우 중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경비 인정을 문답형식으로 자세히 소개한다. Q: 배우자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한다. 빌딩매매 시 실제 투자금액과 임차인 보증금을 합하면 20억 원 정도이며, 나머지 자금은 은행에서 공동명의로 차입하려고 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A: 일반적으로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현재 국세청은 위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최초 출자(취득)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들의 명의로 차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질문과 같은 상황을 규정하는 예규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49, 2011.04.22.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즉, 질문과 같은 경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란 예를 들어 임대업을 운영하던 중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은행대출로 보증금을 상환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동산(건물매매) 취득 시 대출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유념해야 한다. 1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 자금에 필요한 차입금에 대한 필요경비 모두를 인정받을 수 있고, 공동명의의 부동산 취득 시에는 취득 자금에 필요한 차입금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공동명의 부동산 취득 이후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필요한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정인부동산중개법인 전담 김강호 세무사는 “부동산 취득시차입금 경비 인정은 사례에 따라 구분되는 만큼 자신의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소형빌딩 임대업 절세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전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7.04.21 18:22
경제

모든 업종, 무담보 은행대출 가능해진다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대출 받는 '관계형 금융' 대상 업종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다.금융감독원은 30일 관계형 금융 취급 대상을 기존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업에서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도·소매업, 건설업, 서비스업, 운수업, 숙박업 외 기타 업종들은 앞으로 재무 정보 이외의 기술력, 업계 평판, 사업 전망 등을 기준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단 부동산업은 담보 위주의 일회성 대출이 많아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관계형 금융은 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 등 비재무적인 지표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신용도는 낮지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관계형 금융은 지난 2014년 11월 도입된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총 3861건, 1조8637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3.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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