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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방탄소년단 병역 여론조사에 “국민 뜻 보겠다는 취지”

국방부 장관이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여론조사와 관련 “거기(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국민의 뜻이 어떤지 보겠다는 취지”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질의에서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런가 하면 이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의무 이행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3세까지 올리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위한 것은 조심스럽다”면서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가운데 정책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법안 내용을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방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가야 하는지’ 국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를 제안했고, 이 장관은 이에 관련 사항 검토를 지시했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09.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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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여론조사 실시한다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여부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론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질문에 “시한(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결론을 내리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 참모들에게 여론조사를 빨리하자고 이미 지시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궁극적으로 국익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적 가치, 문화적 가치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이기식 병무청장은 보충역 등 병역 특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이 청장은 “점차 병역 자원이 감소하는 추세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보충역 제도는 과거 병역 자원이 많았을 때 했던 것이라 병력이 줄어드는 현시점에서는 이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과 이기식 병무청장은 BTS 병역 특례에 대해 병역자원 부족과 공정 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발언은 여론 조사를 빨리 하자는 지시가 아니라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며 “그리고 실시할 때 조사 기관, 기간, 대상 등 관련 세부 사항을 검토해보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08.3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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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입장 밝혀 “군 오되 연습·해외 공연 가능”

국방부장관이 그룹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에 관련해 입을 열며 “(방탄소년단이)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에서도 공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방탄소년단 병역 면제 검토 여부에 관해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적인 문제를 흩트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며 “방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탄소년단이) 군에 오되, 군에서 연습할 기회를 주고 해외 공연 일정이 있다면 함께 공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군 복무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인기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대체역 근무라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기식 병무청장은 다른 분야와 비교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여부와 관련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에 대한 틀을 깰 수가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대체역을 감소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맏형 진을 시작으로 RM,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까지 멤버 전원이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역 입영 대상자다.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말까지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김다은 인턴기자 2022.08.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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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실효성 의문, '제2의 방탄소년단' 나오기 힘들어"

병역법 개정안에 따라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사실상 이 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은 방탄소년단을 제외하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국가에서 케이팝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취지의 제도를 만들어준 것에 감사하다”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서 22일 국방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만 30세까지 군 징집·소집을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현재 대중문화예술인에게는 포장 없이 훈장만 주어지는 상황. 일반적으로 훈장 수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면 해당 분야 활동 15년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다. K팝 가수들이 10대 중후반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현실상 15년 경력조건을 충족하려면 30대가 넘은 상태이므로 사실상 혜택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훈.포장을 수상한 가수의 평균 연령대는 67.7세로 입영연기 기준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만28세 이전의 군입대 의무를 만30세까지 연기해주는 개정안과는 거리가 멀어, 방탄소년단만이 유일하게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 사무총장은 “실질적으로 아무도 적용 받을 수 없는 법안이 된다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 방침으로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제2의 BTS'가 나와도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법안이 단순히 BTS 병역문제만 아니라 케이팝 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의 통큰 결정이라고 본다면, 분명 법안의 취지와는 다르게 시행령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4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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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 연기 가능"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대 입영 연기가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게 되며,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검토 중인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입영 연기 대상자가 된다. 이들은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았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12.23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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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병역연기법’ 국회 국방위 통과…"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 입영 연기" 명문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등이 만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이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9건의 법안 중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입영 연기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등 국위를 선양했다는 평가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의 병역 문제를 염두에 두고 발의된 탓에 ‘BTS병역연기법’으로 불렸다. 앞서 국방위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체육 분야에 허용하고 있는 입영연기제도를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은 양 분야 간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법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BTS 특혜 논란’에 대해 “특혜가 아닌 권리”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병역 연기는 자연스럽게 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이나 e스포츠 선수는 병역 연기를 위해 대학원을 가는 불합리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입영 연기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충분히 공정한 기준을 세우고 선발해 나갈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대상자를 선발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2020.11.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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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또 경찰조사' 승리, 버닝썬→원정도박, 9개월 타임라인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경찰 포토라인에 섰다. 올초 버닝썬 게이트로 18차례 가량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던 승리는 이번엔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연예계 은퇴 선언 후 반 년이 흘렀음에도 승리를 둘러싼 대중의 분노는 사그라들 틈이 없다. 승리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 선 승리는 굳은 표정으로 "성실한 자세로 경찰 조사 임하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심려끼쳐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로 들어가는 동안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도박 혐의를 인정하나" "판돈 규모는 어느 정도 였느냐" 등의 물음에 빠른 걸음으로 자리를 떴다.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수차례 도박을 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원화와 달러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혐의를 받는 양현석은 29일 출석한다.승츠비 몰락 일지시작은 지난해 연말 승리가 사내 홍보이사로 있던 클럽 버닝썬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었다. 여러 제보자들에 따르면 버닝썬에서 마약, 성범죄, 경찰유착 등이 일어나고 있었고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다. 승리는 버닝썬 운영에 깊숙하게 관여했다는 의혹과 함께 성접대까지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 정준영, 최종훈 등이 속한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강남 여러 클럽들을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투자자들에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증폭되자 승리는 2월 27일 경찰 조사를 자처했다.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하루라도 빨리 해당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해 정밀 마약 검사 및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싶다"는 입장문을 내고 8시간이 넘는 밤샘조사를 받았다.경찰은 3월 10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승리에 비난이 쏟아졌고, 11일 승리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 지난 한 달 반동안 국민들로부터 질타받고 미움받고, 국내 모든 수사기관들로부터 조사받는 상황에서 국민역적으로까지 몰렸다. 나 하나 살자고 주변 모두에게 피해주는 일은 스스로가 용납이 안된다"면서 YG엔터와 빅뱅의 명예를 위해 내려놓겠다고 적었다.지난 5월 14일 승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여 중랑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검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승리는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성매매가 맞다. 반성한다.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는 진술로 성매매 혐의를 처음으로 시인했다. 영장은 기각됐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영장 기각 이후 경찰은 승리에 대한 추가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조사를 벌였다. 당초 5억 원대 횡령에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와 공모해 횡령한 액수까지 총 11억2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6월 25일 승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승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변호사비 업무상횡령,버닝썬 자금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증거인멸교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다.7월에는 '승리 라멘'으로 홍보해온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이 오너리스크로 인한 피해가 크다며 승리를 고소했다.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개업 후 넉 달가량은 월평균 6천700만원 상당의 매출액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인 올 2월부터는 매출이 반 토막 이상 나 심각한 적자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승리는 다시 경찰소환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한 판결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다. 이문호 전 버닝썬 대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버닝썬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버닝썬 공동대표 이 씨에 2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은 1심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00만원을 추징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버닝썬을 비롯한 클럽 유착 의혹을 받는 강남서는 '특별인사관리구역 제1호'로 지정됐다. 버닝썬 의혹을 폭로한 최초 신고자 김상교 씨 폭행 사건에 직접 연관됐던 역삼지구대장을 포함해 유착 논란에 연루된 강남서 소속 경찰관 164명이 전출됐다.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승리·최종훈 등의 일행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은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윤 총경을 유리홀딩스 유 대표와 연결해준 한 사업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승리는 버닝썬 사태로 검찰에 넘겨진 상황에서 상습도박 혐의로 다시 경찰에 소환됐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호텔 카지노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판돈을 걸고 상습 도박을 한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진행해오다, 최근 미국 금융당국에 YG 미국법인(YG ENTERTAINMENT USA)의 자료를 넘겨받는 등 자료 확보에 힘썼다. 경찰이 미국 재무부로부터 넘겨받은 자료에는 양현석과 승리가 카지노에서 여권 신원 조회를 거친 뒤, 거액의 칩을 사고 판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리와 양현석을 차례로 소환해 입수한 증거들을 토대로 혐의를 밝혀내는데 집중한다.1990년생으로 서른이 된 승리는 군 입대도 앞두고 있다. 버닝썬 사태가 터지기 전인 1월 7일 의경 선발시험에 응시했으나 여론을 의식해 현역 입대로 가닥을 잡았다. 3월 25일로 입영일을 받았다가 경찰 조사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지난 6월 24일자로 입영연기기한이 만료돼 입영대상자가 됐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8.2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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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버닝선 사태로 사과 한 번 없어"…아오리라멘 일부 점주 소송

승리의 '버닝썬 사태'의 여파로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급락한 것에 대해 점주들이 승리에 소송을 제기했다.30일 아오리라멘 전국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 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아오리라멘'이 '승리 라멘'으로 홍보되어왔기에 승리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사태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번 승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의 행방불명'을 열고 영업해 왔다. 2018년에는 대다수 점포가 월 1억원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버닝썬 사태 이후인 2019년 1월~4월 사이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빙 자료들은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천일을 통해 법원에 제출됐다.소송 당사자 중 1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승리라는 브랜드를 믿고 연 가게였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가 터진 뒤 한 번도 점주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승리는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 한 차례 입영연기 신청을 했던 그는 입영연기 신청 만료일인 지난 달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승리를 포함해 입영을 연기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새로운 입영일자를 재통보할 예정이다. 본인에 대한 입영통보는 통상 새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45일 전까지 이뤄진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7.3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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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혐의 김무열 “가족 생계 책임져야 했다”

병역 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무열(30)이 소속사를 통해 해명했다.김무열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면서 병원비 등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감사원이 21일 발표한 병역실태 감사 결과문에 따르면 김무열은 2001년 3월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 대상 2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나 직업훈련원 입소 등을 이유로 입대를 계속 연기했다. 그 사이 드라마·뮤지컬에 출연하며 2007년에 5296만원, 2008년에 1억214만원, 2009년에 1억4607만원 등 총 약 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어 2009년 12월 입영연기 일수 한도(730일)가 꽉 차 더 이상 입대가 연기되지 않아 현역입영통지를 받자,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곧바로 자기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고 면제에 해당하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김무열은 생계 곤란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소득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소속사에 따르면 김무열은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인 2002년 부친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지속적인 병원비 지출로 인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했다. 2008년에는 부친이 암 선고를 받아 모친도 간호에 전념하는 등 가정 형편이 더 나빠지고 빚은 늘었다. 이 상황에서 실질적 가장이 돼 모친과 비정기적으로 일하면서 병원비와 생계를 마련해왔다.병무청 관계자는 "한 해 2000여명 정도가 생계 곤란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 "김무열이 억대의 소득을 올렸더라도, 그의 입대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 질 경우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문이 나온 만큼 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무열은 최근 영화 '은교' 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였다. 차기작인 영화 'AM 11'의 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인구 기자 clark@joongang.co.kr 2012.06.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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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A씨, 병역기피 연예인으로 지목…‘파장 예고’

배우 A가 병역 기피 연예인으로 지목돼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이 발표한 병역실태 감사 결과문에 따르면 A는 2001년 3월 징병검사 결과 현역입영 대상 판정(2급)을 받았다. 이후 A는 2007년 5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에 응시하지도 않은 공무원 채용시험에 총 5차례 응시했다거나 직업훈련원에 입소했다는 이유를 들어 입대를 계속 연기했다. 이 기간 A는 드라마·뮤지컬 출연 등을 통해 2007년 5296만원, 2008년 1억214만원, 2009년 1억4607만원 등 총 3억여원의 수입을 올렸다.A는 2009년 12월 입영연기일수 한도(730일)가 꽉 차 더이상 입대가 연기되지 않아 현역입영통지를 받고 2010년 1월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병무청에 제출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곧바로 자기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고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A는 소득이 생계곤란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준보다 높아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을 수 없었는데도 병무청 담당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해 군 면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석 온라인 뉴스 기자 superjs@joongang.co.kr 2012.06.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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