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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10개 아파트 유지보수 입찰담합업체에 무더기 제재

아파트 발주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시정명령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아프트 등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프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아프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 등 10개 업체다. 국토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아프트너 슈프리마는 2019년과 2020년 국내 최대 아파트(9510 세대)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아프트너가 낙찰 받았다.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등 담합 행위를 벌였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부처 합동으로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 주요내용은 입찰서류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확인서'를 포함시켜 입찰담합업체 여부 확인절차 마련 및 중복조사 방지 및 효율적 조사를 위해 공정위 국토부 지자체가 조사대상 아파트를 선정해 매년 3월·10월 합동조사 실시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에게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입찰담합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07.19 15:13
경제

18년간 입찰담합한 CJ대한통운·한진 등 7곳 과징금 460억원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등 7개사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실시한 3796건의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회사에 총 46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을 보면 CJ대한통운 9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9000만원 등이다. 포스코는 2001년부터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 왔는데 7개사는 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수주하면서 보다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2001년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해왔다. 이들은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사전에 정한 다음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회의실에 모여 응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운송 물량 사전배분·응찰가격 담합 등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할 예정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7.13 17:30
경제

박용진 "공정위 삼성에 5차례 특혜성 과징금 감경 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물산 합병 이후 삼성물산에 '과징금 재산정·직권취소'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15일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공정위 전원회의 안건현황' 자료에 따르면 삼성물산이 합병된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까지 1년 반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삼성물산의 과징금 재산정과 일부 직권 취소를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일반적으로 과징금 재산정, 취소·일부취소 안건은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감경하기 위한 조치로 상정된다.이 기간 동안 공정위는 삼성물산을 포함해 총 28건의 건설사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취소·일부취소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렸는데 이 중 삼성물산과 관련된 안건 상정은 17.9%에 달했다.상위 10개 건설사로 한정하면 같은 기간 상정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삼성물산 관련은 33.3%로 늘어난다.현재 공정위가 삼성SDI의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도록 결정하는 과정에서 500만주로 절반가량 줄여 발표하는 ‘특혜성 결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또 다른 추가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특히 공정위는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같은 공정위 승소사안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자진해서 과징금을 일부 직권취소 안건으로 올렸다.공정위는 지난 2014년 10월 삼성물산에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162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박 의원은 "공정위의 전원회의 10번 중 3번은 사실상 '삼성물산 봐주기'를 위한 회의"라며 "삼성물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과징금 감경 안건상정이 (삼성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차원의 조치가 아닐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2.15 10:19
경제

공정위, 담합 내부고발자에 4억8585만원 포상금 지급

지난해 공정 당국에 대형 입찰담합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4억858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동안 위법행위 신고자 54명에게 포상금 총 8억3500만원을 지급했다고 19일 밝혔다.특히 지난해 12월 6일 시정조치가 내려진 연도 건식 에어덕트 공사와 관련한 입찰 담합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는 역대 최대 포상금인 4억8585만원이 지급됐다.이 고발자는 공정위에 합의서와 물량배분내역, 회동내역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해 23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지난 한해 부당공동행위 신고자 15명, 부당지원행위 신고자 1명,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자 20명,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자 3명,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 및 무가지 제공행위 신고자 15명 등에 포상금을 지급했다.공정위는 2015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예산 전액을 지급했다.최근에는 담합 사건에 대한 내부고발 건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도 늘고 있다.지난해 동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전체 신고건수 대비 27.7% 수준이지만 포상금액은 7억3000만원으로 87.4%에 달했다.공정위는 "내부고발자들에 의한 담합 신고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담합 사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포상금 규모도 증가했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1.19 14:06
경제

박용진 의원 "공정위 담합사건 처리 지지부진…평균 3년 걸려"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사건 처리 기간이 평균 3년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는 공정위가 처리 기간 심사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 보정 기간을 늘려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1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담합사건 평균 처리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조사가 완료된 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3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지난 2010년 평균 20개월 걸린 것보다 75% 증가한 수치다.도로표면처리공법 공사장비 대여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은 조사 개시부터 의결서 확정까지 무려 69개월이나 걸렸다.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입찰담합(56개월), 성서·달성2차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담합(56개월) 등 50개월을 넘게 끈 사건도 다수였다.담합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평균 처리 기간은 2010년 20개월에서 2013년 32개월까지 증가했다가 이듬해 27개월로 잠시 떨어진 뒤 2015년 32개월, 올해 9월까지 35개월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공정위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독점력 남용·부당지원 사건의 처리 기한은 9개월, 담합사건은 13개월 이내에 처리를 완료하도록 했다.하지만 정치권은 공정위가 자료 보정을 핑계 삼아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지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기업결합 당시에도 자료 보정을 이유로 심사를 지연시키면서 원샷법 신청기업은 3주 만에 심사를 완료해 눈총을 샀다"며 "자료 보정 기간이 심사일수에 포함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공정위가 사실상 꼼수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5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수입차 담합 사건 등 공정위가 조사만 하고 있는 사건이 많은데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은 불합리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자료 보정에 대한 부분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의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 한 관계자는 "자료보정 기간,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의결서 확정까지의 기간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건이 내부지침인 13개월 이내 처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0.17 10:05
경제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 담합,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4355억원

올해 완공예정인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28개 건설사가 43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총 3조5980억원 규모의 입찰담합을 벌인 21개 건설사와 들러리 7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공구분할을 주도한 법인 15개사, 담당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4355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담합사건 중 두번째로 많은 액수며, 건설업계로 한정하면 역대 최대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7개 대형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6월경 최저낙찰제로 입찰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모두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들 7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21개 건설사는 1차 입찰공고일(2009년 7월31일) 이전 전체 공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수를 정하고 추첨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A그룹(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은 5개 공구(2-2, 3-3, 3-4, 4-1, 5-3), B그룹(금호산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은 4개 공구(1-3, 2-4, 4-4, 5-1), C그룹((경남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남광토건, 동부건설, 롯데건설,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삼환기업, KCC건설, 포스코건설, 한라건설)은 4개 공구(3-1, 2-1, 4-3, 5-2)를 맡게 됐다. 또한 낙찰예정자 13개사 이외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고, 공구분할에 참여치 않은 계룡건설산업, 포스코건설 등 7개사도 이들의 요청에 따라 들러리로 참여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 13개사는 1차 입찰일(2009년 9월22일) 이전에 설계금액대비 76%가 되도록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에서는 전체 입찰참가자중 일부가 입찰담합에 가담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전형적인 담합방법(공종들기)을 쓰지 않고 입찰참가자 모두가 담합에 가담함으로써 낙찰가격을 높이는 수법을 쓰는 등 조직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3개 대안공구(1-2,·2-3,·4-2)와 차량기지 공사에서도 입찰담합이 이뤄졌다. 대안공구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 공종 중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대체가 가능한 공종을 말한다. 실제로 대림산업은 경쟁사인 대우건설 및 삼성물산과 사다리타기로 추첨해 각사가 투찰할 투찰률에 합의하고 3018억원에 차량기지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7.28 07:00
경제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입찰 담합…코오롱워터·한솔이엠이 과징금 38억원

폐수종말처리장 공사 입찰하면서 담합을 저지른 코오롱워터에너지와 한솔이엠이가 공정위로부터 총 38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는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3개 입찰에서 투찰가격 및 낙찰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결정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솔이엠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26억1700만 원, 12억4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이 2009년 4월 30일 발주한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건에 참여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사전에 공사예정금액의 99~100% 범위 내에서 투찰가격을 미리 합의하고 입찰에 응했다. 이들은 또 합의에 대한 보상으로 낙찰자가 탈락자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에따라 낙찰받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한솔이엠이에게 5억 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 8월 12일 발주한 ‘이천시 장호원 하수처리장 등 4개소 총인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건과 2011년 5월 31일 발주한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건에서 서로 낙찰자·들러리로 참여하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 ‘이천시 장호원 하수처리장 등 4개소 총인처리시설 및 가평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한솔이엠이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으며, ‘파주시 공공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서는 반대로 한솔이엠이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를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가격을 높이는 고질적인 담합행위를 적발 및 시정해 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6.18 13:03
경제

경인운하 입찰담합, 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과징금 991억원

총 사업비 2조2458억원의 경인운하사업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답합을 벌였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6대 건설사를 포함한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11개사에 총 991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이 가운데 들러리로 담합에 단순 가담한 4개 건설사를 제외한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6개 대형건설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중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국내 6대 건설사는 2009년 1월을 경인운하 건설공사(6개 공구) 입찰을 한 달 앞두고 영업부장 및 토목담당 임원 간 모임 등을 통해 각 사가 참여할 공구를 사전에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전체 6개 공구 중 중견 건설사들이 참여하는 2개 공구를 제외한 4개 공구를 나눠 참여하는 내용으로 공구분할에 합의하고, 입찰 시 합의한 내용대로 투찰해 낙찰에 성공했다. 입찰 결과 제1공구는 현대건설이, 제2공구는 삼성물산이, 제3공구는 GS건설이, 대우건설·대림건설·SK건설 3곳이 경합에 나선 제6공구는 SK건설이 낙찰됐다. 특히,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3개 공구(제1, 제2, 제3공구)에서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제1공구에서는 현대가 현대엠코를, 제2공구에서는 삼성물산이 한라건설을, 제3공구에서는 GS건설이 동아건설산업을 각각 들러리로 세웠다. 또 대형 건설사들이 양보한 나머지 2개 공구에서도 중견건설사 간의 들러리 합의 등이 이뤄졌다. 제4공구에서는 동부건설이 남양건설을, 제5공구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금광기업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받았다.건설사별 과징금 액수는 대우건설이 164억4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SK건설(149억5000만원), 대림산업(149억5000만원), 현대건설(133억9400만원), 삼성물산(84억9300만원), 현대엠코(75억3400만원), GS건설(70억7900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300만원), 동아산업개발(54억7500만원), 동부건설(24억7500만원) 한라(21억2300만원) 순이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4.03 15:39
경제

대구 지하철 공사 담합한 대형건설사 무더기 적발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모노레일 형식으로 건설되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IS포토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무더기로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공사 입찰을 담합한 12개 건설사에 대해 총 40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8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8개 건설사는 2009년 4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구간 연장공사(제1~8공구) 입찰을 앞두고 각 공사 구간별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담합을 벌였다.특히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등은 각각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할 업체를 끌어들여 품질이 낮은 이른바, B 설계서를 제출하게 했다. 들러리 업체에게는 향후 대형공사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보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 신동아건설은 들러리로 각각 입찰에 참여했다.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담합으로 낙찰 업체들의 평균 투찰률이 높게 형성되는 등 도시철도공사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4.03.24 16:04
경제

공정위, 입찰담합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에 과징금 121억원

LH가 발주한 두 건의 공사를 담합하기로 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의 내부 메모. 공정위 제공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하수처리시설공사 등을 담합한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총 1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LH가 2009년 1월 공고한 공촌하수처리시설(청라경제자유구역)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과 2011년 5월 공고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먼저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예산 910억원)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고,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예산 456억원)에서는 코오롱이 낙찰자로 포스코가 들러리로 입찰해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이들은 각각의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가 소위 ‘B설계’를 제출하게 하고, 서로 정해진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그 결과 평균 낙찰률(92%)보다 높은 94.00%, 94.5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에 성공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포스코건설에 89억60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3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제재로 환경처리시설 건설시장에서의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3.0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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