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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수 손승연, 저작권법 위반으로 피소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직원 5명, 가수 손승연을 7일 형사고소했다.이들은 사서명 위조, 안장 부정 사용, 사문서위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총 5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가수 손승연은 5개 혐의 중 저작권 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 혐의 2개만 해당된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1년 JTBC 국악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했을 당시 외주용역 업체로 더기버스와 함께 일했다. 당시 더기버스는 ‘풍류대장’ 프로젝트로 ‘강강술래’를 리메이크한 DJ 알록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계약자 이름과 서명을 위조했고, 저작권 지분은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5%, 본부장 이모씨 2.5%로 분배했다. 이에 어트랙트는 “피고소인들이 ‘어트랙트’에 신임을 져버린 채 강강술래 저작권 지분을 편취했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고소했다.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피프티피프티 강탈 배후로 지목받은 인물이다. 앞서 어트랙트가 지난해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큐피드’를 만든 외주용역사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다.경찰은 안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 손괴,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07 16:31
연예

[현장IS] '프듀' 안PD 등 피고인 불출석…"2차 피해 막아달라" 요청 [종합]

Mnet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들이 공판준비기일에 모두 불출석했다. 변호인들은 이들을 대리해 2차 피해를 막아달라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20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1형사부 주재로 CJ ENM 산하 음악채널인 Mnet에서 방영한 '프로듀스' 시리즈 조작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피고인들의 참석의무가 없는 바, 안준영PD 김용범CP외 6인의 피고인 전원이 불참했다. 이들을 대리한 변호인들이 앞으로의 사건에 대한 개요를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검사의 공소장을 들었다. 검찰은 "시즌1에서 안준영PD는 1차투표를 조작하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61위 안에 있던 2명을 빼고 다른 2명을 넣었다. 시즌2에서도 안준영PD는 1차 투표 조작을 인정하고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60위 밖에 있던 1명을 안으로 넣었다. 김용범CP는 워너원을 선발하는 최종 생방송에서 투표를 조작하고 11위 밖에 있던 1명을 데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시즌3에선 안준영PD와 김용범CP가 최종 생방송 20명 중 12명 순위를 임의로 정한 다음, 득표비율에 따라 임의로 정한 득표수를 방송에 내보내고 아이즈원으로 데뷔시켰다. 피해자 씨제이이엔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피해자들인 국민프로듀서 46만명 이상으로부터 3600만원 상당을 벌어들였다"고 공소장을 읽었다. 엑스원 데뷔에 있어서도 조작이 드러났다. "제작진은 1차 투표를 조작하고 60위 밖 1명을 안으로 넣었고 3차 투표에서는 20위 밖 2명을 안으로 넣어 조작했다. 생방송 투표도 조작해 진출한 20명 중 엑스원으로 데뷔시키고 싶은 11명을 임의로 정해 조작된 투표결과 내보냈다. 100원의 유료문자를 통해 8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거뒀다"고 검찰은 밝혔다. 안준영PD는 유흥업소 접대를 받고 배임 수재 혐의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이나 편집에 유리하게 해달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청탁의 대가로 술이나 금품을 얻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2018년, 2019년 회계년도에 술이나 금품 제공 받았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 과정에서 5인의 소속사 관계자들이 제공한 향응 액수와 300만 원 초과의 금품을 제공한 일체도 공개됐다. 검찰은 "포렌식 내용이 많다. 수사기록이 9000장 정도"라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안준영, 김용범, 보조PD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하지만 금액 일부는 사실과 다르고 경위와 동기도 오해가 있다"며 법리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각 소속사의 법률대리인들도 기본적 사실은 인정하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입장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작진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순위 바뀐 연습생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해를 받고 있어 공판 내용 공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판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비공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쪽의 추후 의견 듣고, 2차 피해 막을 수 있게 조정할 의사가 있다. 재판부도 새로운 피해 없길 바란다"고 답했다. 첫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20분 예정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2.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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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은 "전 남편 A씨, 132억원 이상 편취…이혼 후에도 정신적 고통"[전문]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고소했다. 배우 정가은의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오름 측은 18일 "정가은은 전 남편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라고 운을 떼면서 "A씨는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타인명의 통장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자였다. 하지만 전과 사실을 숨긴 채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 전과에 대해 시인했고, 이마저도 거짓으로 고백해 정가은이 의심할 수 없게끔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정가은의 유명세를 이용해 정가은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다. 위 통장계좌를 통해 마치 정가은이 돈을 지급받는 것처럼 제3자로부터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돈을 정가은이 모르게 출금해 가로채는 방법으로 지난 2015년 12월 경부터 2018년 5월 경까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총 660회에 걸쳐 합계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해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씨는 정가은에게 사업자금, 체납 세금 납부에 돈이 필요하다며 2016년 10월 경 체납 세금 납부 명목과 2017년 6월 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이상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바 있다. 자동차 인수를 목적으로 정가은 명의의 인감도장까지 가져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 이후 2016년 5월 경 A씨 앞으로 세금 압류가 들어오면서 정가은은 A씨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졌다"면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과 함께 이혼 이후에도 지속적인 돈 요구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 고소를 진행하게 됐음을 알렸다. 지난 1997년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한 정가은은 개그맨 정형돈과 호흡을 맞춘 tvN '롤러코스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식객남녀', '올포유', '출발드림팀', '스타킹' 등에 출연했다. 2016년 1월 A씨와 결혼, 같은 해 7월 딸을 낳았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 합의 이혼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이하는 정가은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정가은 측 고소 대리인 법무법인 오름입니다. 현재 정가은은 전 남편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A씨는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타인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전과 사실을 숨긴 채 만남을 이어오다 결혼을 약속한 이후 전과에 대해 시인했고, 이마저도 거짓으로 고백해 정가은이 의심할 수 없게끔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했습니다. 피고소인 A씨는 정가은의 유명세를 이용해 정가은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 통장계좌를 통해 마치 정가은이 돈을 지급받는 것처럼 제3자로부터 돈을 입금하게 하고, 그 돈을 정가은이 모르게 출금하여 가로채는 방법으로 지난 2015년 12월 경부터 2018년 5월 경까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총 660회에 걸쳐 합계 132억 원 이상의 금액을 편취해왔습니다. 또한 A씨는 정가은에게 사업자금, 체납 세금 납부에 돈이 필요하다며 2016년 10월 경 체납 세금 납부 명목과, 2017년 6월 경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이상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바 있습니다. A씨는 자동차 인수를 목적으로 정가은 명의의 인감도장까지 가져갔으나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2016년 5월 경 A씨 앞으로 세금 압류가 들어오면서 정가은은 A씨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정가은은 연예인이라는 공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사실이 기사화되면 본인의 방송 및 연예 활동에 지장이 될 것이 걱정되어 두려운 마음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A씨에게 돈을 입금했고,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려 2017년 여름 경 이혼 절차에 들어가 2018년 1월 경 A씨와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현재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정가은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남편 이전에 한 아이의 아빠라서 참고 또 참다가 사기 행각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해와 결국 고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 테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본 법무법인 오름은 정가은 통장계좌를 수단으로 한 자동차이중매매 건의 피해금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저희 법무법인은 정가은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12.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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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은, 前 남편 사기죄로 고소 "1억 이상 재산상 이득 편취"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7일 배우 정가은이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정가은과 결혼하기 직전 2015년 12월 정가은 명의의 통장을 만들었고 이혼 후인 2018년 5월까지도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총 660회, 약 132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다. 또 정가은의 재산상 이득 1억 원 이상을 편취했고 자동차를 인수한다며 정가은의 인감도장도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정가은은 결혼 생활 당시와 현재 이혼 후까지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고 했다.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금전적 요구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1월 A씨와 결혼한 정가은은 같은 해 7월 딸을 낳았다. 이듬해인 2017년 12월 합의 이혼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tbc.co.kr 2019.12.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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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마약밀수 등 형사사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 중 23.1%가 사기죄, 마약밀반입 등 형사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총 151만 7134건으로 인구 1,000명 당 약 5건의 형사소송이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셈이다.형사사건 종류로는 일반형사, 성범죄, 상해, 마약범죄, 교통범죄, 의료범죄, 재산범죄 등이 있다.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사건과 달리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겨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일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일부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기망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온라인 중고거래 중 돈만 받고 상품은 보내지 않은 채 잠적한 경우, 실제로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 등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다. 사기죄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또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기죄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다.마약밀수의 경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성립 여부, 처벌 등이 결정된다. 마리화나, 대마담배 같은 대마류,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비만치료제, 신경안정제 등), 마약(모르핀, 코카인, 헤로인 등) 등 마약 종류나 마약밀수에 가담 정도, 투여 기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하다.마약은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마약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해 장소, 시설, 장비, 자금, 운반 수단을 제공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마약밀수(마약밀반입)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만큼 적발됐을 경우 형사전문로펌의 형사소송전문변호사와 형사사건 상담이 필요하다.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서울대 법대 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죄, 마약밀수 등 형사사건은 억울하다고 감정에만 호소할 경우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감형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전했다.한편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서울대 법대 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와 판사출신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경찰대출신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문로펌이다. 마약밀수, 사기죄, 폭행죄, 특수상해, 스포츠도박,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 형사사건상담을 월 1,200여 건 진행하고 수임사례 2,500여 건을 돌파했다.이소영 기자 2019.11.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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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리·알티마도 '녹슬었다'… 일본차 '녹 게이트'로 번지는 혼다차 부식 논란

혼다자동차 부식 결함 논란이 다른 일본차 업체들로 번지고 있다. 최근 자동차 커뮤니티에는 토요타 '캠리'와 닛산 '알티마'에서도 녹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업계는 혼다 'CR-V'에서 촉발된 부식차 논란이 일본차 전체의 '녹 게이트'로 번지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혼다 CR-V에서 촉발된 부식 논란11일 업계에 따르면 혼다차 부식 결함 논란은 지난 4월 출시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CR-V의 일부 금속재 브래킷 등에 녹이 발견되면서 촉발됐다.녹은 운전석 대시보드 아래 차체를 지지하는 금속 부품(브래킷)과 내부 철제 용접 부위 등에서 발생했다.이와 관련 해당 차주들은 소비자단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교환·환불 등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혼다코리아는 사태 발생 2주가 지나서야 공식 사과 없이 "녹 발생 차량에 대해 무상 수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소비자들의 화를 키우고 있다.급기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혼다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센터는 차량의 하자를 은폐하면서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판매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센터 관계자는 "혼다코리아는 현재까지 녹 발생 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차량 교환이나 환불 요구 등을 거절하고 있다"며 "녹·부식 문제가 불거진 차량을 녹 제거와 방청(녹 방지) 처리한 뒤 최대 500만원까지 할인 판매하며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요타·닛산 등 일본차 업계로 '불똥'더 큰 문제는 혼다코리아의 이번 부식차 판매 논란이 일본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 있다.일본차 업체 중 국내 점유율이 가장 높은 토요타의 최근 주력 모델인 캠리에서 녹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교통안전공단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는 지난달 21일부터 2015~2017년식 토요타 캠리와 캠리 하이브리드 녹 현상이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날 현재 100여 건이 접수됐다.이에 따르면 캠리 역시 혼다 CR-V와 마찬가지로 운전석 제동 페달 하부와 조수석 시트 내부, 차량 엔진 볼트 주변 등에서 녹슨 현상이 발생했다.최근 같은 일본계 업체인 닛산의 알티마에서도 녹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보배드림' 등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제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혼다차에서 발견된 녹과 부식이 토요타·닛산 등 일본차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라며 "자칫 일본차 '녹 게이트'로 번지진 않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본차 다시 추락하나업계는 또 일본차 업체들이 잇따라 부식 결함에 시달리면서 수입차 시장에 어느 정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일본차 업체들은 올 들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반사이익을 누리며 내수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넓혀 왔다.지난 7월 기준 일본차들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22.5%로 지난해 15.5%에 비해 10% 가까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인 바 있다.하지만 하나같이 부식 논란에 휩싸이면서 하반기 실적이 곤두박질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실제 혼다코리아는 지난달 541대를 판매해 '녹'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7월보다 46% 판매가 감소했다. 절반가량 판매가 급감한 셈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와 같이 사태가 더욱 커질 경우 일본차 업계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일본차 업체들은 리콜 등 '사후 관리(A/S)'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9.12 07:00
경제

중기청-중기중앙회, 홈앤쇼핑 면세점 철수 놓고 '공방'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인 홈앤쇼핑의 면세점 지분 매각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중기청은 '헐값 매각'이라는 주장인 반면 홈앤쇼핑의 대주주인 중기중앙회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정당하게 매각했다는 입장이다. 일부에서는 공영홈쇼핑을 보유한 중기청이 비슷한 컨셉트의 홈쇼핑인 홈앤쇼핑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청, 홈앤쇼핑 대표 고발…"면세점 지분 헐값에 팔아"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중기중앙회에 홈앤쇼핑의 강남훈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또 배임 행위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청했다.홈앤쇼핑은 2011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품 판로 확대를 위해 만든 중소기업 전문 홈쇼핑이다. 중기중앙회가 대주주로 있다.중기청은 최근 중기중앙회에 대한 종합감사로 홈앤쇼핑에 대한 제재 사항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기청은 홈앤쇼핑이 지난해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 획득 과정에서 하나투어와 컨소시엄을 이뤄 특허권을 획득한 이후 지분을 청산한 점을 문제로 삼았다.면세점 사업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분을 청산해 중기중앙회와 주주들에게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 중기청의 주장이다.중기청에 따르면 홈앤쇼핑은 컨소시엄 설립 당시 4억원을 출자해 지분율 26.67%로 획득, 최대주주 지위에 올랐다. 2대 주주는 2억원을 출자한 하나투어(13.33%)였다.하지만 홈앤쇼핑은 인천공항 면세점 특허권을 취득한 직후 유상증자에 불참해 최대주주 지위를 스스로 상실했다. 또 같은 해 말에는 보유하고 있던 주식(8만주)을 액면가 5000원에 매각했다.중기청은 당시 금융투자업계가 중소기업 면세점의 가치를 최대 7000억원 선으로 추산한 점을 고려하면 액면가대로 주식을 청산한 것은 '헐값 매각'이라고 지적했다.이를 근거로 강 대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과 상법상 특별 배임·민법상 임무 해태·형법상 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회 "안팔았으면 오히려 손실"중기청의 이번 지적에 대해 중기중앙회와 홈앤쇼핑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중기중앙회는 신규 면세점이 계속 늘고 있고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홈앤쇼핑의 결정을 '헐값 매각'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홈앤쇼핑이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증자에 참여하려면 215억원을 추가 출자해야 하는데 홈앤쇼핑과 면세점 사업의 연계성이나 중소기업 지원 명분이 약했다고 반박했다.홈앤쇼핑 역시 면세점 투자 철회를 결정한 시점이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 7월보다 4개월 빠른 시점인 3월에 이뤄졌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면세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발생하는 사업 손실에 대한 우려도 홈앤쇼핑이 사업 철수를 결정하게 된 계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SM 면세점의 최대주주인 하나투어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8724억원으로 사업자 선정 직후인 지난해 7월13일 9525억원보다 801억원 감소했다. SM면세점은 올해 1분기에 매출 190억원, 영업손실 67억원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에는 70억원대 중반의 손실을 봤다.만약 홈앤쇼핑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300억원을 투자했더라면 더욱 큰 손실을 입었을 공산이 크다는 것이 홈앤쇼핑의 주장이다.홈앤쇼핑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 참여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추진했던 일인데 막상 참여한 뒤 검토를 해보니 중소기업이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며 "사업성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홈앤쇼핑 견제?중기청과 중기중앙회의 이번 갈등에 대해 일부에서는 공영홈쇼핑을 운영 중인 중기청이 경쟁사인 홈앤쇼핑에 대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중기청은 지난해 7월 홈앤쇼핑과 비슷한 컨셉트의 공영홈쇼핑을 개국했다. 두 쇼핑몰 모두 중소기업 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만큼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한 업체 관계자는 "공영홈쇼핑을 운영하는 중기청이 경쟁사인 홈앤쇼핑을 견제하기 위해 대표 고발이라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은 설립 취지부터 취급 품목까지 많은 부분이 겹친다"며 "두 홈쇼핑을 운영하는 중기청과 중기중앙회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중기청은 억측이라는 입장이다.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감사 내용은 감사 기간인 2013년부터 2015년까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 둘 다 중소기업들을 위한 홈쇼핑인 만큼 다같이 잘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6.08.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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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의 법률 상식]9억 원 이상 금원 편취 혐의 특경법 위반자, 불기소 처분 받은 사연은?

피의자 A씨는 자신의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9억 여원의 금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고소를 당했다.피해자 B씨는 과다한 채무에 결손 누락액 수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회사 인수 과정에서 알려주지 않았다며 자신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피의자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윤예림 변호사(사진)는 “A가 B에게 정확히 결손금원에 대해 말하지는 않았으나 분개(分介)를 통해 당기순이익을 낸다는 말을 하였고, 이는 다른 회사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며 회사 인수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증거를 제출했다”고 설명한다.윤 변호사는 B가 회사 회계프로그램을 점검한 점, 인수 후에도 분개를 통해 회계처리하였던 점에 비춰 B가 결손금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검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도 사기죄 해당될 수 있어일반적으로 ‘사기’란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윤예림 변호사는 “형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면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있다”고 강조한다.이어 윤 변호사는 “사기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언어, 문서에 의하거나 적극적인 동작이나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거나 이를 불문한다”면서, “따라서 진실을 숨기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미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진실을 알리지 않았을 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기죄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즉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서 돈을 투자하게 하거나 빌렸다면 이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며, 돈을 받을 당시에는 갚을 능력이 있었으나 상황이 바뀌어 갚지 못하는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또 형법상 사기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 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해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윤예림 변호사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특히 보험설계사나 펀드매니저, 자산설계사, PB의 경우 금융사기나 투자사기 등으로 고소를 당할 경우 그 금원이 일반사기에 비해 크고, 죄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되기 때문에 고소 시점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유리한 증거기록과 증언 등을 확보해야 무혐의나 무죄 또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사기죄 관련 변호 실무에 대해 윤예림 변호사는 “인정받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득액에서 변제금액을 제외시키는 등을 통해 공소장을 변경하여 특경법에서 형법상 사기죄 적용으로 이끌거나 검찰의 증거기록, 공소장 등을 놓고 대조할 자료들을 찾아내어 결국 형량 하한선을 현저히 낮추는 등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04.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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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근 변호사의 법률상식]5억 원 이상의 특경사기는 고소 전이나 수사단계 초기에' 법률적 도움' 중요

최근 법원이 900명의 투자자들을 속여 60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대표와 영업이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개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A씨는 영업이사인 B씨와 함께 NPL채권(부실채권) 투자사업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해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해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하지만 해당 회사의 구조 자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있는 방법이나 상황이 아니어서 약속한대로 배당금 및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런데도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원금의 3%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6개월 내지 1년의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을 돌려주고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투자금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였다.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곳의 회사사무실에서 총 3243회에 걸쳐 901명으로부터 합계 594억 89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징역 7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901명에 이를 뿐 아니라 편취액 또한 594억 8900만원으로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편취액에 비해 크지는 않은 점,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5억 이상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처리 가능성 높아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상습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일반 사기죄와 상습사기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이득액의 다소에 따라 특경사기와 형법상 사기죄로 구분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사진)는 “특경사기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처벌되는 사기범죄로서 일반사기와 상습사기를 모두 포함한다”고 설명한다.특경사기죄는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오두근 변호사는 “5억 이상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위반으로 구속 등 신병처리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고소 전이나 수사단계 초기에서부터 철저한 검토와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면서,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처분 또는 무죄와 합의를 구하고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검찰이나 법원이 판단에 참작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아울러 오두근 변호사는 “5억원 이상의 사기범죄의 경우 행위자의 특성에 따라 상습성을 피하기 위해서 상습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변호사의 조력으로 사기의 전과가 없음, 또는 사기 전과가 있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 방법, 동기 등 제반사정을 검찰이나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오 변호사는 각 사건에 따른 적합한 소송전략을 채택, 효율적인 법률자문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 승소사례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온라인상담과 전화상담 등을 통해 주말과 야간에도 사건 및 소송 상담이 가능하다. 2016.03.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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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성형외과 상대 소송서 승소 “400만원 배상하라”

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수영복 사진을 무단 사용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장욱 판사는 20일 백지영이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백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백지영은 앞서 이씨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병원 블로그에 지방흡입 수술을 소개하며 자신의 쇼핑몰용 비키니 사진 4장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이씨가 백지영의 퍼블리시티권(사람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을 침해했다"며 백지영의 재산상 손해액을 40000만원으로 산정했다. 다만 이씨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은 4000만원의 10%인 400만원으로 판결했다.백지영은 지난 6월에도 다른 성형외과 병원을 상대로 한 비슷한 소송에서 가수 겸 배우 남규리와 함께 일부 승소해 각각 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원호연 기자 bittersweet@joongang.co.kr 2013.07.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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