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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156건
스타

방시혁 의장, 자본시장법 위반 수사… 경찰 “법리적 검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운데, 경찰이 법리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시혁 의장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 “(진척된 부분이) 특별히 없다. 보도된 것처럼 추가 조사가 있었고 확보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적 검토도 아울러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를 받는다.당시 하이브는 이 주주간계약을 IPO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중 IPO에 성공하면서 방 의장 등이 수천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 이득 규모는 약 1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지난 7월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방 의장은 지난달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장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0 18:48
스타

‘마약 혐의’ 30대 배우, 석방 후 또 투약→경찰 폭행…실형 선고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30대 배우 A씨가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978만원을 지급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월에는 마약 투약 소지로 약식 벌금 500만원 처분을 받은 뒤에도 재차 투약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석방한 같은 날 범행을 반복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이어진 지난 4월 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간 경찰관 B 경위를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A씨는 당시 휴대전화 제출 요구를 거부하며 B 경위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고 목걸이를 끊는 등 격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재판부는 “체포된 이후 피고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계속해 마약을 매수·투약해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상당한 기간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게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0.16 13:44
금융·보험·재테크

이재명 '주가조작=패가망신' 척결 1호 주인공들 면면 살펴보니 '이럴 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공언한 ‘주가조작=패가망신’의 1호 주인공들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부당이득액은 400억원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평가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승우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혐의자들은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혐의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인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한 종목이 주요 타깃이 됐고,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이 단장은 "혐의자들이 직접 매도할 수는 없지만 관련 계좌가 더 있고 일반투자자 매도로 폭락이 이어진다면 거래소와 함께 시장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조사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6:50
연예일반

‘재계 저승사자’ 국세청 조사4국, 하이브 조사

하이브가 경찰 압수수색에 이어 국세청 조사까지 받고 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지에 요원을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국세청 조사4국은 심층 세무조사와 특정한 혐의점을 포착한 뒤 투입되는 기획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특수 조직으로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다. 때문에 국세청 조사4국이 하이브를 조사한다는 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이브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22년 6월 이후 3년만에 착수된 것으로 당시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이 정기세무조사를 진행, 수십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4일 하이브 본사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방 의장은 이후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이는 지난 16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은 것이다. 하이브는 방 의장 등이 고발되자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진행될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정진수 CLO(최고법률책임자)가 사내 메일을 통해 “회사는 조사당국의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 의혹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구성원 달래기에 나섰다. 하이브 측은 이번 국세청 조사4국 조사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주가 조작으로 장난 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경고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하이브가 이번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5.07.29 14:36
축구일반

검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해 금품 요구' 남녀 일당 구속기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손씨의 지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양씨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2차로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양씨는 이렇게 뺏은 돈을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같은 공갈미수 혐의는 용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이은경 기자 2025.06.10 16:25
프로야구

29일 창원 NC-KIA전 열릴 수 있나, KBO "취소는 고려하지 않아" [IS 포커스]

코앞으로 다가온 창원 NC 다이노스-KIA 타이거즈전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까.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는 25일 본지와 통화에서 "창원 NC-KIA전의 취소(순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애초 KBO는 이날 창원시가 사고 관련 회신을 주면 이를 토대로 경기 일정을 결정하려고 했다. 하지만 하루를 더 넘기면서 오는 29일부터 사흘 동안 예정된 NC-KIA전 성사 여부에 물음표가 찍혔다.NC의 홈구장인 창원 NC파크는 지난 3월 29일 NC-LG 트윈스전을 진행하던 중 3루 쪽 매점 벽 위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치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관중 한 분이 사망하면서 홈 경기 일정이 올스톱됐다. 이후 야구장 안전 관련 진단과 사고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 등이 진행 중인데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25일엔 경찰이 루버 시공 업체를 압수수색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한 긴급안전점검 보안사항에 대한 조치 후 관련 피드백이 나와야 야구장 재개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창원 NC파크에서 KIA전을 치르지 못한다면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3연전 일정을 전체 순연하는 방법이다. 실제 NC는 창원 SSG 랜더스전(1~3일)과 창원 두산 베어스전(15~17일)이 차례로 순연된 전례가 있다. 하지만 KBO는 "추가 순연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정을 계속 뒤로 미루면 후반기 파행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그렇다면 홈/원정 일정을 바꿔 KIA의 홈구장인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경기하거나 제3의 구장을 섭외하는 방법 정도가 현실적이다. 후자의 경우 현재 롯데 자이언츠의 제2 홈구장인 울산 문수야구장이 거론된다. KBO 관계자는 "울산은 잔디 공사가 완료돼 (경기가) 가능할 거 같다"며 "(창원에서) 가장 가깝기도 하고 같은 경남 지역"이라고 말했다. NC로선 퓨처스(2군)리그 선수들이 사용하는 창원 NC파크 인근의 마산야구장에서 경기할 수 있으면 그나마 수월할 텐데 조명 시설이 미비해 밤 경기 소화가 어렵다. 시설도 워낙 낙후했다. 창원 NC파크 무관중 경기를 비롯해 물밑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 다음 주중 일정을 준비해야 하는 KIA나 NC 모두 어디서 경기할지 모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4.26 10:13
프로야구

창원NC파크 인명 사고 관련 심리지원 상담소 주 3회 운영

NC 다이노스와 창원시, 창원시설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합동대책반이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와 관련한 심리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 NC는 14일 오후 "창원시 3개(창원, 마산, 진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14일부터 창원NC파크 동문 매표소(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에서 야구장 구조물 사고 관련 심리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유가족, 사고 목격자, 사고대응인력 등 사고 여파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트라우마를 최소화하고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창원NC파크 심리지원 상담소는 합동대책반 공동 주관으로 운영되며, 주 3회(월∙수∙금)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문자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원활한 상담을 위해 2명의 전문 심리상담사가 운영 기간 상담소에 상주한다.상담소 방문자는 우울(PHQ-9), 불안(GAD-7), 외상 후 스트레스(PC-PTSD) 심리평가척도 평가지 결과를 기반으로 심리상담을 받게 된다. 진단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경우 정신건강보건센터 무료 등록 절차를 거치며, 필요시 병원으로 인계할 예정이다.별도 예약 없이 현장 방문만으로도 무료 상담이 가능하고, 소요 시간은 20분 내외다. 상담소 방문자에게는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가검진 애플리케이션 및 QR코드가 제공된다. 상담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위기상담(1577-0199)부터 영남권 트라우마 센터(055-520-2777), 정신건강복지센터 창원(055-225-6441)∙마산(055-225-6031)∙진해(055-225-6391) 등을 통해 비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위기상담은 24시간 운영하며, 그 외 전화 상담은(09:00~18:00)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창원NC파크 심리지원 상담소는 4월 한 달간 운영실태를 참고해 확대 실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창원NC파크에선 3월 29일 오후 5시 20분 창원NC파크 3루측 외벽 약 17.5m에 설치된 길이 2.6m, 폭 40㎝, 무게 60㎏ 가량의 알루미늄 소재 루버가 떨어져 3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머리를 다친 20대 여성 A씨는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숨을 거뒀다. NC-창원시-창원시설관리공단 3개 기관은 지난 3일부터 합동 대책반을 꾸려 희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이 진행 중이다. 지난 8일 경기장 안전과 시민 불안감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창원NC파크의 루버 3개를 탈거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인 루버는 창원NC파크 내 총 231개(외부 213개, 내부 18개) 설치돼 있었다. 이 가운데 지난 29일 사고로 하나가 떨어졌고, 9일 추가로 3개를 탈거했다. 남은 루버는 227개다. 한편 지난 11~13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NC-롯데 자이언츠전은 부산 사직구장으로 옮겨 치러졌다. 15~17일 창원 NC-두산 베어스전은 연기됐다. 향후 창원NC파크에서의 경기 일정은 미정이다. 이형석 기자 2025.04.14 15:19
프로야구

경찰, '창원NC파크 사고' 대해 창원시·공단·구단 압수수색 진행

경찰이 지난달 발생한 창원 야구장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에 대해 창원시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11일 오전 창원시와 창원시설공단, 창원NC파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압수수색 진행은 지난달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고 때문에 이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시를 압수수색한 부서가 안전 담당 및 체육 관련 부서다. 경찰은 정기위험성 평가 등 문서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NC 구단 측은 "오늘 오전 10시 경 경찰에서 구단 사무실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 구단 외에도 창원시와 시설관리공단까지 3곳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사고는 지난달 31일 창원NC파크에서 벌어졌다. 당시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도중 구장에 설치된 길이 2.6ｍ, 폭 40㎝, 무게 60㎏가량의 외벽구조물 '루버'가 추락하면서 그 아래 있던 야구 팬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20대 여성이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최근 사고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검토 중이다.사고가 야구계에 미친 파장이 작지 않다. NC 구단은 현재 구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고 지점의 루버를 추가 탈거한 상태다. 안전점검으로 홈구장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롯데와 홈 3연전을 원정구장인 사직야구장을 빌려 진행했다. 15일부터 예정됐던 두산과 홈 3연전은 대체 구장을 찾지 못해 순연했다.당초 사고 이후 공단이 안전 진단을 회피하면서 논란을 빚으며 비난 여론이 솟구쳤다. 이에 사고 엿새 만에 시, 공단은 구단과 합동 대책반을 꾸린 상태다. 대책반은 ▲유가족 및 부상자 지원방안 ▲현재 진행 중인 긴급안전점검 추진 현황 검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대응체계 구축 ▲창원NC파크 재개장 전 시민 및 팬 신뢰 회복 ▲상시 협력체계 구축 등 안건을 논의 중에 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5.04.11 11:42
정치

윤석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 입건...김성훈 차장과 메시지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1일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을 파악했다.대화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인 지난달 3일과 나흘 뒤인 7일 등에 이뤄졌으며,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보안성이 높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메시지 확보 이전부터 윤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은 역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부터 명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검찰이 김 차장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하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 앞서 조국혁신당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을 고발하기도 했다.한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2.21 11:58
산업

삼성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2심의 쟁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재판의 쟁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는 3일 오후 2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2월 5일 1심 선고 이후 1년 만이다.2심 판결의 쟁점은 ‘회계 부정’ 판단 여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행정법원은 증권선물위가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는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단독지배에서 공동지배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면서 시점을 2015년 12월 31일로 보아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 "이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에피스 투자주식을 부당하게 평가함으로써 관련 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것"이라고 했다.이는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 재판부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단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다.검찰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을 반영해 2심에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받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은 항소심 초반부터 이 내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아울러 1심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증거들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전자정보를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법수집증거로 봤다.검찰은 2심에서 2300여건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동시에 증거능력 입증에 주력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1심은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진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합병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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