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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최태원 이혼소송에 ‘삼성 이건희’ 소환, 재판부와 '갑론을박'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오류’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과거 고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까지 소환되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판결문의 계산 오류로 선고가 뒤집힌 만큼 최태원 회장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이혼소송이 SK 측에서 발표한 ‘치명적 오류’를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반영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는 ‘판결 경정(법원이 판결을 스스로 고치는 것)’에 대해 단순 계산 착오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재산분할 산정 비율을 결정지을 수 있는 오류라서 대법원의 판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이혼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국내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금액을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17일자 판결 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까지 내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 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10배 상향 수정했다.재판부는 이날 자료에서 2024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 기간을 늘렸다. 이로 인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각 160배와 125배로 비교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항소심 수정 판결문에는 이들의 기여도가 35.6배와 125배였다. 이에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실질적 혼인관계가 2019년에 파탄이 났다고 한 바 있는데, 2024년까지 연장해서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가 궁금하고, 기초로 판단한 기여도가 변경되었음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과거 재판부의 계산 오류로 판결이 바뀐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08년 7월 이건희 선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 재판부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적정가액을 주당 9740원으로 계산해 배임액수를 최대 44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손해액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삼성SDS BW 적정가격을 놓고 논란은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삼성SDS BW 가격을 재산정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주당 1만4230원 가격을 재산정하면서 배임액이 227억원으로 수정됐다. 결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서 유죄로 바뀌었다. 계산 오류를 포함한 이번 이혼소송의 경우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포스트잇 메모’, ‘최종현 선대회장 2억8000여만원 증여, 통장 액수 차이로 출처 불분명’ 등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증거들의 채택 여부가 3심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 관계를 판단한다.길기범 변호사는 “판결문의 수정 사항이 단순 오기가 아닌 재산분할 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고, 파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9 07:00
산업

최태원 '오류 지적'에 재판부 이례적 즉각 반영...대법원 판결 영향 미치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원고 측의 ‘오류 지적’을 즉각적으로 반영했다. 이런 판결경정이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가사2부가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최 회장 측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대해 최태원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본 사안을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다. 길기범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렇게 큰 사건에서 판결문의 오류가 발생했고, 이것이 즉각 반영됐다는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만약 단순 오기가 아니라 재산분할 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오류라면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뤄질 것이고, 파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순 착오가 아닌 계산 오류는 파기 사유에 해당된다. 대법원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 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7 18:00
연예일반

민희진 가처분 인용에도 어도어 VS 하이브 여전히 폭풍전야[왓IS]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최대주주’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인용됐지만 폭풍전야 분위기는 여전하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하이브와 민 대표간 체결한 주주간계약에 따르더라도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31일 오전 모처에서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최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인데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고 민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건 분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 그러면서 판결문 말미에는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의무위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도 명시했다.민 대표 측은 법원의 이번 결정 관련해 “하이브는 당사자 사이의 명백한 약정(주주간계약)마저도 부인했으나 법원은 주주간 계약 문언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있는지와 관련해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됐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이처럼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사유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법원의 이번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며 방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에서 배제하려는 조치를 취한다면 이는 주주간 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된다. 아울러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간 민 대표는 하이브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계약서에 담긴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가처분 기각을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민 대표에게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본안 소송 가능성을 열어뒀고, “의결권 행사금지 의무를 하이브가 위반, 민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의무위반 배상금을 지불”하며 사태 장기화 가능성도 내다봤다.공은 다시 하이브 측으로 돌아왔다.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강행한다는 건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고, 이에 대해 민 대표 측 역시 공개적으로 경고한 가운데 하이브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17:08
연예일반

[종합] 민희진 웃고 하이브 울었다…하이브 의결권 행사 금지→민희진 대표직 유지할 듯

백척간두에 섰던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결국 웃었다. 민 대표가 요청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하면서다. 어도어 사태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거머쥔 사실상의 승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法, 하이브의 민희진 해임사유 부족하다 판단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의 관건은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계약서의 의결권 구속 효력 여부였다. 가처분 심문 당시 민 대표와 하이브가 지난해 3월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에는 ‘설립일로부터 5년간 어도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 주식 의결권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민 대표는 이를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하이브는 이와 무관하게 상법상 대주주에게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뿐 이사 해임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정당하다며 재판부에 가처분 기각을 요청했다. 지금까지 이 의결권 구속 계약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가처분 결과를 쉽게 예단하지 못했으나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려는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있다는 것은 하이브가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제한을 면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이브가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며 “민희진에게 해임사유 또는 사임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고,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사유나 사임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러나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하여 민희진이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희진이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시킬 필요성도 소명되었다고 판단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특히 재판부는 하이브가 이를 위반하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경우 200억원의 배상금을 책정했다. ◇ 어도어 사태 한 달…민희진 VS 하이브 승자는 민희진이날 가처분이 인용됨으로써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고, 사실상 민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부대표 등 타 경영진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의결권 행사 제한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민 대표 외 경영진 전원은 해임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경우 민 대표는 유임되더라도 레이블 내에 제 편 하나 없는 고립무원 상태가 된다. 하이브의 항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하이브는 사실상 가처분 기각을 자신하며 새 경영진 후보를 물색해 왔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재상 하이브 CSO(전략총괄),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 인사 책임자), 이경준 하이브 CFO(최고 재무 책임자) 등이 어도어 새 이사진 후보로 거론됐다. 하지만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이같은 하이브의 그림은 무용지물이 됐다. 또 가처분 재판부가 민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배임혐의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점은 향후 형사재판도 비슷한 맥락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높였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을 기도해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훼손됐다며 지난달 22일 감사에 착수했고, 사흘 뒤인 25일 민 대표 외 어도어 경영진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10일 민 대표 해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에 앞서 민 대표는 어도어 지분 80%를 갖고 있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지난 7일 신청했다. 양측은 약 한 달간 공식입장을 주고받으며 치열한 여론전을 벌여왔다. 이 과정에선 경영권 찬탈 의혹, 표절 및 카피 의혹, 주주간계약, 음반 밀어내기, 뉴진스 홀대, 무속경영 등 자극적 키워드와 민감한 이슈가 다수 생성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뜨거운 갈등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 17일 진행된 심문기일 당시에도 양측은 각각 30분씩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강화하고 상대에 대한 법리적, 인신공격으로 치열하게 다퉜고 마지막으로 탄원서 전쟁을 벌이며 불꽃 튀는 갈등을 이어왔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30 16:00
메이저리그

"끔찍하다" 10경기서 161번의 콜 미스…MLB 최악의 심판 '은퇴'

미국 메이저리그(MLB) 역사상 최악의 심판으로 불리는 앙헬 에르난데스가 은퇴할 예정이다.미국 USA투데이는 '지난 30년 동안 선수와 감독, 팬 모두의 분노와 격노를 불러일으킨 양극단의 베테랑 심판 에르난데스가 MLB에서 은퇴한다'고 28일(한국시간) 전했다. 1993년 MLB 전임 심판으로 첫발을 내디뎠던 에르난데스는 지난 10일 열린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시카고 화이트삭스전 이후 경기에 투입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주간 MLB와 에르난데스는 은퇴 조건을 두고 협상했으며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쿠바 출신 에르난데스는 자신이 인종 차별 문제로 승진에서 제외됐고 월드시리즈에 나서지 못했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결론은 패소. 판결문에는 '에르난데스가 백인 심판과 소수민족 심판의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입증하지 못했다'라며 'MLB는 백인 심판과 소수민족 심판의 승격률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전문가 증거를 내놓았다. 에르난데스는 MLB의 통계적 증거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USA투데이는 '에르난데스는 최근 몇 년 동안 선수와 감독으로부터 최악의 심판으로 꼽혔다'라고 밝혔다. 심판의 콜 미스를 공유하는 Umpire Auditor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지난 시즌 허리 부상으로 10경기만 소화했는데 이 기간 무려 161개의 콜(오심)을 놓쳤다. 지난해 9월에는 체크 스윙 여부를 두고 항의하는 브라이스 하퍼(필라델피아 필리스)를 퇴장시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 뉴욕 양키스-보스턴 레드삭스의 3차전에선 1루에서 판정이 세 번이나 뒤집혔다.판정 실수를 저지른 에르난데스를 두고 통산 사이영상을 3회 수상한 페드로 마르티네스는 "끔찍하다. 그 얘기는 꺼내지 마라. MLB에서 뭔가 조처를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통산 251승을 기록한 CC 사바시아도 "그가 왜 이런 경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USA투데이는 'MLB의 통계 연구와 보고서에 따르면 에르난데스는 MLB 최악의 심판으로 꼽히지 않는다. 하지만 여론 법정에선 홈플레이트 심판으로 (에르난데스보다) 더 많은 오심을 한 심판은 없다'고 전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5.28 12:26
연예일반

문체부 “방탄소년단 음원 사재기 민원, 조사중.. 완료되면 입장 발표” [왓IS]

그룹 방탄소년단의 음원 사재기 논란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본격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 확인 중이다. 23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국제문화정책 추진전략’ 발표 현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관계자는 하이브의 음원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서 “콘텐츠진흥원 관련 센터에서 조사 중”이라며 “조사가 어느 정도 완성되면 발표나 입장 표명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발표 현장에서 최근 경영권 탈취 논란이 불거진 하이브-어도어 사태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되고 실망도 했다”면서 “서로 내가 잘했다, 너가 잘했다 얘기하는 것은 결국 (K팝 산업에) 계속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라 말한 데 이은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이날 일간스포츠에 “민원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실확인이 된 것에 따라 향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음원 사재기 의혹은 최근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간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여러 의혹 중 하나다. 2017년 방탄소년단 소속사를 대상으로 한 공갈협박 사건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것. 이후 이달 초 방탄소년단 음원사재기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문체부 산하 콘텐츠진흥원 음원(반) 사재기 신고센터에 접수됐다.한편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사재기 마케팅·콘셉트 도용·단월드 연관설·사이비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23 17:10
연예일반

빅히트뮤직 측 “BTS 음해 루머·허위사실 유포…무관용 강경대응 ”[공식]

그룹 방탄소년단 측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다.소속사 빅히트뮤직은 28일 팬 소통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되었다. 이와 함께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현재 악의적 게시글을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집 중이라며 선처 및 합의 없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방탄소년단 앨범 홍보 마케팅에 참여했던 A씨의 주장 및 판결문을 근거로 사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외에도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방탄소년단의 콘셉트 도용 의혹 및 사이비 연관설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의혹들은 과거 해명된 부분임에도 근거 없는 비방성 게시물들이 여럿 게재되며 재차 화제가 되고 있다.현재 방탄소년단은 멤버 전원 군 복무 중이다. 맏형 진이 오는 6월 가장 먼저 전역한다. 한편 하이브는 최근 민희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경영권 탈취 의혹으로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 25일 고발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29 00:24
연예일반

‘만취 뺑소니·시체 유기’ 조형기, 실형 아닌 집행유예…왜?

방송인 조형기가 과거 음주 뺑소니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고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유튜버 김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형기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시체 유기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조형기는 지난 1991년 8월 4일 오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32세 A씨를 쳐 숨지게 했다. 당시 조형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0.26%로, 야간에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했기에 큰 사고로 이어졌다.조형기는 숨진 A씨를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유기하고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체포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 혐의로 기소됐다.조형기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조형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조형기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변호인을 국선 변호사에서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조형기의 변호인은 “시신 유기는 안 했다. 제3자가 했다”고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조형기의 오른쪽 손목과 무릎에 묻은 피, 차량 전조등에 묻은 살 조각 등이 피해자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형기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는 조형기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김원은 “인터넷에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조형기가 지난 1993년 3월 문민정부의 가석방 조치 특사로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 틀렸다. 파기환송심은 5년을 확정한 적이 없다. 집행유예로 출소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조형기의 죄명이 변경된 후 결국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한편 조형기는 MBN ‘황금알’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국내 방송가에서 퇴출당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4.16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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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는 없다”…아름 남자친구 A씨, ‘제2의 전청조’ 논란에 입 열다 [왓IS]

‘제2의 전청조’ 의혹에 휩싸인 티아라 출신 아름의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다. 아름의 남자친구 A씨는 2일 개인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의혹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A씨는 “요즘 사람들 보면 뭐만 하면 전청조다 뭐다 하는데 그분 일 관심도 없고 에피소드도 모르지만 어그로 언플용으로 괜한 사람 이용해서 붙이지 마세요”라며 “아닌 건 아니라 분명 말했는데 특정 인물로 인해 악행하는 그를 용서와 선처할 생각도 없지만 제 지인들 사람들도 어이가 없어 하는 만큼 저 또한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1일 아름이 남자친구 A씨와 함께 이혼 변호사 비용,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인과 팬들에게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아름이 주장하는 전 남편의 아동학대 역시 자작극이었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A씨가 사기 등으로 징역 전과가 있다고 보도하며 출소 후 시나리오 작가 행세를 해왔다고 해 파문이 일었다.이와 관련해 A씨는 “법적인 저의 잘못이 없다는데 추측을 하시면 어쩌라는 겁니까... 제대로 알고나 떠들었어야 억울하지는 않았죠”라고 반문하며 “스토킹녀가 조작을 만들어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다. 반드시 처벌시키겠다”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보한 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고 알렸다. A씨는 “사실 작년에 그의 악행에 고소를 했었지만, 상당한 벌금이 나올거라고 말을 들어, 마음이 약해져서 취하를 해줬다. 더 큰 이유는 그의 아이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일절 용서란 절대 없다. 꼭 처벌받으세요"라고 덧붙였다.앞서 아름은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중임을 밝히며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새 남자친구인 A씨와 새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중 전 남편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며 최근에는 휴대전화 해킹 등으로 인한 협박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에 이송됐다 회복되기도 했다. 아름은 퇴원 후 일시적으로 SNS 중단을 선언했지만 해당 보도 이후 다시 입을 열었다. 그는 “마음대로 제보하고 마음대로 기사 쓴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에 가장 힘들고 지치는 건 나와 남자친구”라며 “판결문 조작에 아동학대 거짓? 아동학대는 중간까지 이미 조사 완료된 상태고 엄마로서 아동학대가 차라리 아니길 바란다고 수천 번 이야기했다. 그런데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감히 그걸 아동학대 거짓이라고 표현한 기자들에게 무슨 말을 더 남겨야 하나”면서 의혹을 제기한 매체에 분노를 표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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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남편 학대 주장→극단선택 시도→사기 의혹까지…‘이혼 소송’ 아름, 진실은 [종합]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현 남자친구와 함께 지인과 팬들을 상대로 금전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름은 이를 강력 부인하며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아름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드리는 마지막 먹잇감입니다. 많이들 드세요. 내 죽음의 문턱이 거짓이라고 떠든 인간들 보라고”라며 응급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 담긴 서류를 공개했다.아름은 “사람 목숨 가지고 함부로 떠들지마.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명예훼손 뿐이라 분하지만, 당신네들은 평생을 천벌 받고 살거야. 나는 지금은 억울한 감정도 뭣도 없고 그냥 지긋지긋해도 아주 평화롭게 잘 있으니까. (걱정마세요 팬분들)”라고 적었다. 아름은 이어 “벌 받을 사람들은 앞으로 기대해. 나는 두 다리 뻗고 자도, 니들은 점점 등이 굽어지게 해줄 테니까”라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는데 우리 애들에 대해서 함부로 언급 하지 마세요”라고 경고했다. 아름은 또 “연예계 활동을 했었다는 이유로, 공인이라는 이유로 꿈이 예술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신나게 도마 위에 올리면 어떤 기분입니까? 제 꿈은 그냥 걱정 없이 모두가 맘 편히 사는 겁니다. 사실도 거짓도 뭐가 됐건 본인들 일도 아닌데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워 지려고 함부로 악플에 손가락질에 그러다가 본인들 인생 살고 웃고 떠들고 밥 먹고 남의 인생에 흙탕물 뿌리고. 그렇게 살면 어떤 기분인지 정말 궁금해서요. 앞으로 부디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사과 연락은 하지 마세요. 진짜 그땐 용서하기 싫어질 것 같으니까”라고 덧붙였다. 이날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아름이 남자친구 A씨와 함께 이혼 변호사 비용,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인과 팬들에게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아름이 주장하는 전 남편의 아동학대 역시 자작극이었다고 보도하는가 하면, A씨가 사기 등으로 징역 전과가 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었다.아름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해당 매체에게 “돈 빌린 적 없다. 해킹이다. 전화하지 마라”며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24시간 뒤 사라지는 SNS 게시물을 통해 제보자와 언론사에 강력하게 경고했다. 아름은 “마음대로 제보하고 마음대로 기사 쓴 사람들 때문에 벌어진 일에 가장 힘들고 지치는 건 나와 남자친구”라며 “판결문 조작에 아동학대 거짓? 아동학대는 중간까지 이미 조사 완료된 상태고 엄마로서 아동학대가 차라리 아니길 바란다고 수천 번 이야기했다. 그런데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감히 그걸 아동학대 거짓이라고 표현한 기자들에게 무슨 말을 더 남겨야 하나”면서 해당 보도 매체에 분노를 표했다.앞서 아름은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중임을 밝히며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새 남자친구인 A씨와 새출발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중 전 남편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으며 최근에는 휴대전화 해킹 등으로 인한 협박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에 이송됐다 회복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31일엔 돌연 SNS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아름은 “당분간 SNS를 중단하려 한다”며 “지금까지 올린 모든 사건은 법적으로 조치 중이며, 앞으로 있을 일들에도 그저 저격 글이나 입장문 없이 법으로만 조치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그래도 잘 지내고 있을 것이며, 아이들과 함께 지친 마음을 좀 돌보고 돌아오려 한다”고 덧붙였다.하지만 SNS 중단 선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사기 의혹이 일어나며 아름을 바라보는 누리꾼의 시선은 싸늘하게 바뀌었다. 이에 아름은 SNS를 일시 재개하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의뭉스러운 시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4.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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