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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그알’ 손배소 패소에 항소한다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 [직격인터뷰]

연예 기획사 어트랙트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패소했지만 즉각 항소를 결심했다. 25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는 일간스포츠에 항소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은 공정성과 사실성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경고를 받았다”며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다. 항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판사는 전 대표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측을 상대로 한 3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전 대표는 “내가 방송국 인터뷰를 거절하면 내 명예를 훼손해도 되는 거냐. 월말평가에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허위로 방송해놓고, 어떻게 허위방송이 아니라고 판단했나”고 판결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 법원 판결문 속 ‘이 사건 방송이 다소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알 측에서 10회 이상 어트랙트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표가 해당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023년 8월 방영된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피프티 전속계약 분쟁 이슈를 다뤘는데 멤버들 측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담겨 편파 보도 논란에 휩싸였다. 방송 시기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었다. 이에 방심위에는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지난해 3월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고 판단하며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이후 전 대표는 해당 방송분을 맡은 조상연 PD와 프로그램 담당 한재신 CP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한편 피프티피프티는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그 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현재 키나만 어트랙트로 돌아와 피프티피프티로 활동 중이며, 새나 시오 아란 세 명은 새로운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5 14:00
연예일반

‘티아라 출신’ 아름, 사기 혐의 유죄...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도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인 안산지원 형사제9단독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자신의 팬과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 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아름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을 전해졌다. 이밖에도 아름은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름은 전 남편 A씨를 욕하는 등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 전 남자친구 B씨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3년 7월 그룹 티아라에서 공식 탈퇴했다. 이후 지난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들을 뒀으나, 2023년 12월 이혼 소식과 동시에 재혼을 알렸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4.16 14:12
예능

[TVis] ‘탈덕수용소’ 잡은 변호사 “美법 공부→日변호사 협업” (유퀴즈)

정경석 변호사가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승소할 수 있던 비하인드를 밝혔다.9일 방송된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럭’ 288회에는 국내 최초 익명의 사이버 레커를 잡은 정경석 변호사가 출연했다.이날 정 변호사는 사이버레커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비하하거나, 가짜 열애설을 퍼트렸다”며 “진짜 뉴스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도 생긴다. (연예인에게) 반론권도 없고 일방적이라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고 설명했다.정 변호사는 아이브멤버 장원영의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사이버 레커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고 회상했다.정 변호사는 “이름과 주소는 기본적으로 있어야한다. 없으면 민형사 소송이 어려워 중단된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번 법원에 신청해 대조하려 했으나 번번히 실패로 돌아갔다. 해외 플랫폼이라 국내에선 IP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소송 첫 단계를 떠올렸다.유튜브에서 이뤄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반드시 미국 구글 본사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해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던 것이다. 어렵게 구글 본사와 연락이 닿았으나 돌아온건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정 변호사는 “미 법원 명령을 어떻게 받아낼지 찾기 위해 평소 아는 미국 로펌에 연락을 했고, (한 판결문에서) 방법을 찾아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정보 공개 요청)를 소개했다. 소송 양측의 신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특정 미국법 조항이다. 유재석은 “진짜 디스커버리다”라고 감탄했다.또 정 변호사는 “해당 판결문을 보다가 이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에게 연락해 보면 어떨까. 그 주소가 일본으로 되어있더라. 이름과 사무실 주소로 검색해 연락을 취했다”며 일본 도쿄에서 협업 변호사를 섭외했다고도 덧붙였다.그러면서 “갖고 있는 동영상 자료들 중 가장 심각한 3개를 추려 영어로 번역했다. 미국 판사가 번역본을 갖고 이해해야 하기에 한국의 은어와 신조어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가장 힘든 문제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4.09 21:17
산업

LS전선, 5년8개월 특허침해 소송 대한전선에 최종 승소

LS전선과 대한전선이 5년8개월 동안 펼쳤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LS전선이 최종 승자가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변경해 피고의 배상액을 15억1628만1290원으로 상향했다.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LS전선과 대한전선 모두 기한 내 상고장을 미제출함에 따라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대한전선 관계자는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한 기술적 해석 및 손해배상 산정 방식 등과 관련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상대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LS전선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수십 년간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9년 8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회사(대한전선)가 제조, 판매하는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됐다.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버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재판부는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으나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한편 이번 특허침해 소송은 종결됐지만 현재 해저케이블 공장 설계 노하우 유출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양사의 공방은 당분간 지속할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2025.04.08 18:04
영화

“자유로운 예술 위한 토대 설립”…김성수·조정래 등 영화인, 尹 파면 ‘환영’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가운데, 영화인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12·12 사태를 소재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을 연출한 김성수 감독은 4일 일간스포츠에 “1980년엔 서울의 봄을 빼앗겼지만, 올해는 ‘대한민국의 봄’을 되찾았다. 헌법재판소 여덟 분의 재판관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이어 “헌재의 명철한 판결문을 들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토대가 굳건함을 새삼스레 깨달았다”며 “이제 겨울 내내 힘들었던 시간이 끝났다. 내일부터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지난달 ‘초혼’을 선보인 조정래 감독 역시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탄핵 심판에서 인용되자마자 눈물이 났다. 오늘이 ‘초혼’ 개봉 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벅찬 심경을 드러냈다.조 감독은 “윤 대통령 탄핵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오늘부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문화 예술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다시 설립된 것 같아 영화인으로서, 더 나아가 문화인으로서 기쁘다”고 털어놨다.SNS에도 헌재의 결정에 반색하는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화차’를 연출한 변영주 감독은 자신의 계정에 윤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전하는 뉴스 중계 화면을 캡처해 올리며 “방 빼세요”라고 썼다. ‘로비’로 관객을 만나고 있는 “자, 이제 로비 보러 오세요!”란 문구와 함께 ‘로비’ 배우들과 촬영한 단체 사진을 게재했다. 앞서 김의성은 ‘로비’ 홍보 인터뷰에서 혼란스러운 시국을 걱정하며 “하루빨리 정상화되고 일상을 회복해서 극장에 다시 사람이 많아지길. 영화가 개봉하면서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하기도 했다.지난해 12·12 군사반란 이후를 배경으로 한 영화 ‘1980’에 출연했던 김규리는 “파, 면”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 이모티콘을 올리며 소회를 전했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04 16:07
영화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 尹 파면에 “대한민국 봄 되찾았다” [직격인터뷰]

영화 ‘서울의 봄’을 연출한 김성수 감독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에 반색했다.김성수 감독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4일 오후 일간스포츠에 “1980년엔 서울의 봄을 빼앗겼지만, 올해는 ‘대한민국의 봄’을 되찾았다”고 말했다.이어 “헌법재판소 여덟 분의 재판관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헌재의 명철한 판결문을 들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 토대가 굳건함을 새삼스레 깨달았다”고 전했다.아울러 김 감독은 “이제 겨울 내내 힘들었던 시간이 끝났다”며 “내일부터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김 감독은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영화인연대) 일원으로, 그간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 지지해 왔다. 지난 1일에는 정지영, 임순례, 허진호, 장준환 감독 등과 영화인연대 이름으로 성명 영상을 공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만이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4.04 15:20
축구일반

“골 넣지 말자 동의·20만 위안 송금” 中 손준호 판결문 공개, 진위 논란↑

중국 프로축구 무대에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33·충남아산FC)와 관련한 법원 판결문 이미지가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 공개됐다. 다만 진위를 파악하긴 어려운 상황이다.중국 검색 포털업체 바이두가 소유한 중국 콘텐츠 공유 플랫폼 바이자하오에는 22일 ‘손준호 관련 판결문-상하이 하이강과의 경기에 앞서 진징다오에게 배당률과 베팅 정보를 문의한 뒤 20만 위안을 베팅함’이라는 제목으로 중국 법원의 판결문을 캡처한 이미지가 올라왔다.이 판결문에 따르면, 손준호는 증인 진술에서 “2022년 1월 1일 상하이 하이강과 경기 2시간 전, 진징다오가 내게 와서 ‘천천히 뛰고 경기 템포를 조절해 골을 넣지 말자. 이 경기에서 이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미 이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동의했다”고 했다.이어 “나는 이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었고, 평소보다 훨씬 편한 마음으로 뛰었다. 전력을 다하지 않았고, 진징다오와 궈톈위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결국 경기는 2-2 무승부였고, 우리는 경기에서 승리하지 않는다는 목표를 달성했다. 경기 이틀 뒤 진징다오가 내 은행 계좌로 20만 위안(4000만원)을 송금했다”고 덧붙였다.진징다오도 증인 진술에서 “경기 당일 점심에 손준호가 나에게 배당률을 물었다. 나는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된다’고 말하면서 20∼30만 위안을 베팅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자 손준호도 ‘나도 20만 위안을 걸어줘’라고 했다. 나는 궈톈위도 찾아갔고, 그도 20만 위안을 걸겠다고 했다. 나는 경기에서 줄곧 천천히 뛰었고, 손준호와 궈톈위도 이미 베팅한 상태였기 때문에 같은 태도로 경기했다. 궈톈위와 손준호에게 20만 위안을 송금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을 보면 손준호가 사실상 ‘승부 조작 혐의’를 시인한 것인데, 판결문 자체의 진위를 판가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손준호는 지난해 9월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공안이 말도 안 되는 혐의를 제시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너의 와이프를 체포해 같이 조사를 해야 된다’며 겁을 줬다. 핸드폰 속에 제 딸과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느냐, 엄마가 이곳으로 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느냐, 아이들도 아빠가 보고 싶지 않겠느냐, 그러니 빨리 인정하라’고 강요했다. 공항에서 체포된 뒤 가족들이 한국에 갔는지, 중국에 남아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더 겁이 났고 가족 생각이 너무 났다”고 말했다.당시 공안이 혐의를 인정하면 7~15일 뒤에 나갈 수 있다고 제안했고, 가족 걱정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손준호의 주장이었다. 이후 손준호는 이와 관련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중국 산둥 타이산에서 뛰었던 손준호는 2023년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하려다 연행됐고,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로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손준호는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후 구속(체포)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3월 귀국했다.한국 땅을 밟은 손준호는 지난해 6월 수원FC에 입단했다. 입단 뒤에도 손준호는 승부 조작 혐의에 대한 내용을 일절 발설하지 않았다. 수원FC 합류 석 달 뒤 중국축구협회(CFA)가 승부조작을 이유로 손준호에게 영구 제명 징계를 내렸고, 손준호 측은 곧장 기자회견을 열었다.손준호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팀 동료인 진징다오에게 20만 위안을 받은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절대 불법적인 이유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부조작은 한 적도, 가담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CFA는 지난 1월 국제축구연맹(FIFA)에 손준호를 향한 ‘영구 제명 징계’를 전 세계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다.결국 CFA 징계는 중국에서만 유효해졌고, 손준호는 지난달 K리그2 충남아산에서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김희웅 기자 2025.03.23 14:51
스타

‘아동학대·명예훼손 혐의’ 티아라 아름, 집유 2년 인정NO... 항소장 제출 [왓IS]

아동 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28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름은 지난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은 아동 학대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아름의 모친 역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아름은 자녀들 앞에서 전 배우자에게 욕설하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자신의 남자친구 B 씨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아름은 지난해 4월 인터넷 방송 도중 A 씨가 공개한 B 씨의 법원 판결문이 조작된 것이라는 의미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아름은 결혼생활 동안 전남편이 자녀들에게 아동 학대를 일삼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맞선 전 남편은 지난해 2월 아름과 그의 모친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및 아동 유기 방임),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아름은 2012년 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 2013년 팀을 탈퇴했다. 이후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두 아이를 두었으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28 14:00
문화

‘티아라 출신’ 아름, 아동 학대·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9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씨는 자녀들 앞에서 전남편에게 욕설하고, 자신의 남자 친구에 대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A 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의 적법한 양육권자에게 심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크게 비난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A 씨를 비방할) 고의는 없었다고 하지만 비상식적인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노력이 없어,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특히 발언이 방송 중에 이뤄진 점,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법언은 이 씨와 함께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씨의 어머니는 2021~2022년 딸이 주거지에서 전 사위에게 욕설하는 환경에 손자들을 계속 거주하게 하는 등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아름은 2012년 7월 그룹 티아라 멤버로 합류하며 데뷔했다. 그러나 이듬해 7월에 탈퇴한 후 2019년 두 살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했다.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 소송 중인 사실 및 새 연인과 재혼 계획을 밝혔다.이후 아름은 SNS를 통해 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폭행한 것은 물론 아이들도 학대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 수사 결과 전남편의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씨의 전남편에 대해 혐의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내렸다.현재 아름은 남자 친구와 재혼한 상태로 지난해 11월 셋째 출산 소식을 전했으며, 넷째 임신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1.17 09:52
스포츠일반

축구협회장 선거는 STOP - 체육회장 선거는 GO...가처분 신청 결과는 왜 엇갈렸나 [IS포커스]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1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가 허정무 후보가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달랐던 건,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경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와 달리 선거 과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진행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단 구성 절차가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선거인단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규정보다 적은 선거인단을 꾸린 점이 반박하기 어려운 절차상의 문제였다. 반면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이호진 회장 등은 선거 당일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을 문제삼았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견 발표 후 150분만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투표 시간은 (투표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협의해 정한 것이며, 위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공공단체 선거에서 투표 시간을 한정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또한 (2016년) 제40대 체육회장 선거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이어 "2244명의 선거인 수를 고려해도 150분이라는 투표 시간이 짧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투표 시간이 지나도 대기 중인 선거인은 모두 투표를 마친 뒤 마감되므로 이를 선거권 침해로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강신욱 후보 측은 선거인단 구성을 문제삼았으나, 이 역시 중앙선관위가 맡아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인정됐다. 지난 10일 진행됐던 법원 심문에서 대한체육회 측 대리인은 강신욱 후보 측 주장에 대해 "선거인단 구성에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여했으며 선관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들이 참관했다는 건 입증 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다.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한 쪽은 당선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본안소송 등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단이 충분하다. 그러나 이미 선거인명부가 확정되고 통지가 완료돼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선거인 확정에 관한 법적 분쟁 등으로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판결문에 밝혔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14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선거인단 2244명의 투표로 진행된다. 오후 1시부터 각 후보자의 소견 발표와 투표, 개표와 당선인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이상 기호순)까지 총 6명이다. 대한체육회는 "투표와 개표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참관인들의 입회하에 공정하게 운영될 예정"이라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되는 제42대 대한체육회장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등 다수의 국제종합대회를 치르게 된다.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 진흥 등 체육계 전반에 대한 현안 해결 및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며, 임기는 2029년 2월까지다. 이은경 기자 2025.01.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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