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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일반

체육진흥공단, 청소년 도박예방·사행산업 건전화 해법 모색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22 사행산업·중독치유 포럼’을 열었다. 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청소년 도박 예방과 사행산업 건전화 해법 모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 김춘순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이용호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현재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불법도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온택트 시대를 계기로 온라인 불법도박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법도박의 규모는 합법 사행산업의 3.6배에 달해 그에 따른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는 건전하게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합법적 사행산업이 엄연히 존재한다. 국민을 위한 체육진흥기금 조성, 지방재정 지원 등 합법 산업의 순기능을 다시금 인식하고 합법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조 이사장은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스피드온’이라는 브랜드명으로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를 시작했다. 1만원 이하 구매비율 90%와 5000원대 건당 구매금액은 건전한 베팅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세션1(청소년 온라인 도박문제 실태와 효과적인 예방교육 방안)과 세션2(사행산업 온라인 발매 허용 이후 이용 실태와 규제 개선방안)로 나눠 진행됐다. 세션1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매년 도박중독과 불법도박 청소년의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2017년 837건→2021년 2269건)하고 있어 그 심각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며 “학교를 중심으로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션2에서 발제에 나선 김대희 국립부경대학교 스마트헬스케어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국가재정, 공공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합법 사행산업 전반에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불법 온라인 도박시장 대응을 위해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와 같은 지속가능한 비대면 플랫폼을 적극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이맹규 경륜경정건전화본부장은 “불법도박 규모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팽창함에 따라 청소년 도박중독, 조세포탈, 합법 사행산업 매출 잠식을 통한 각종 공공기금 축소 등 심각한 폐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실명 기반 합법 온라인 발매와 관련해 구매금액 적정 수준, 지역소통 커뮤니티 모델, 광고홍보 등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07 06:00
스포츠일반

'먹튀' '사이트 폐쇄'…불법 스포츠도박의 그림자

지난달 16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장감사에서는 불법도박이 다시 한번 이슈로 떠올랐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덕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행위) 위원장에게 "국회 앞 500m마다 불법PC방이 있는데 왜 잡지 않는가. 검색창에 '토토 사이트'를 검색하면 너무나 쉽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심 위원장은 "AI(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감지하고 있고, 이를 차단하려면 방통위 심의위원회에 보내야 하는데, 방통위에서 이를 처리하는데 2주가 소요된다. 그동안 문제의 사이트가 철수되고 그 운영자가 또다시 새 사이트를 개장한다"고 답했다. 국감장에서는 해마다 비슷한 질의와 답변이 오간다. 그러나 사감위는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 사이 불법도박 시장은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급성장했다. 불법 도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스포츠도박의 경우도 그렇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권영세(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달 공개한 사감위 자료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는 2011년 7조원에서 2019년 20조원으로 3배 가까이 커졌다. 국내에서 스포츠 베팅을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스포츠토토밖에 없다. 스포츠토토 매출은 2011년 2조원에서 2019년 5조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불법시장 규모의 25%에 불과하다.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이 커지고, 성장이 빠른 만큼 스포츠토토가 위축되고 있다. 베팅 참여자 입장에서 스포츠토토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환급률(베팅업체가 수익과 기금을 제외한 금액을 참여자에게 돌려주는 비율)과 배당률(베팅업체 오즈메이커가 환급률을 토대로 베팅 대상 경기의 변수를 고려하여 참여자에게 제시하는 수치)을 먹고 자란다.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광고에는 '고수익 보장', '틀려도 베팅 금액의 OO% 환급' 등의 문구가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의 환급률은 90~95%로 추정된다. 스포츠토토의 실제 환급률은 60~65% 수준이다. 베팅 참여자는 30% 이상의 수익률 차이 때문에 불법 시장의 유혹을 받는 것이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변 경기가 발생해 베팅한 사람에게 큰돈을 주는 상황이 생기면, 운영자가 사이트를 폐쇄하고 '먹튀'하는 사례가 많다. 불법 스포츠도박은 운영자와 이용자·알선자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다는 맹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악용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를 보는 이용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위험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국이 이를 단속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불법 시장이 커지는 걸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한 합법 스포츠토토도 환급률 상향 등 '매력'을 키우지 않으면 경쟁력을 더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식 기자 2020.11.25 06:00
연예

동행복권 사칭 12개 불법 재테크 게임 사이트 고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통합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자사를 사칭해 금품을 가로챈 12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동행복권은 동행복권 홈페이지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를 개설하고 온라인 게임 가입을 유도, 금품을 가로챈 12개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사기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동행복권.kr’ ‘행복복권.com’ 등 불법 사이트들은 마치 동행복권과 제휴한 합법적인 재테크 사이트처럼 소비자들을 속여 고액을 편취했다. 한 동행복권 사칭 사이트 운영자는 일종의 '게임 머니'인 보유머니가 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증액이 됐으니 7000만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속였다. 피해자는 수차례에 나누어 72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12억9000만원까지 증가하는 보유머니를 보여줘 피해자에게 수익금에 대해 안심시켰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금이 필요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출금을 요청하자 출금을 위한 추가 자금(세금 등)이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총 1억6200만원을 편취했다. 현재 고발장에 언급된 피해 건수는 총 9건이며 피해 금액은 5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동행복권과 제휴를 맺었다고 사칭하는 불법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직접 운영업체를 찾기 어려워 피해자들을 대신해 직접 고발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더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검찰,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과 협조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시킬 계획이다"고 했다. 동행복권은 복권 관련 불법 사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동행클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957건의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됐고 불법감시활동으로 2124건이 적발됐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7.30 14:44
스포츠일반

합법화된 스포츠 예측 게임, 20조 불법 시장 양성화 도전

스포츠 승부예측(베팅) 게임은 게임 머니를 이용해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결과에 따라 게임 머니를 돌려받는 방식의 게임이다. 현금을 걸고 베팅하는 스포츠 토토와 유사해 사행성이 우려된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서비스 등급을 내주지 않으면서 사실성 합법적으로 서비스되지 못했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이 스포츠 예측 게임을 스포츠 토토를 모사한 사행성 게임으로 볼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그런데도게임물관리위가 등급을 내주지 않으면서 오히려 온라인 불법 베팅 시장이 커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웹보드 게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을 공표하면서 스포츠 예측 게임도 웹보드 게임과 같은 규제(월 50만원 상한)를 받도록 했다. 스포츠 예측 게임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합법화의 문을 연 것이다. 이에 웹보드 게임을 운영하는 NHN, 네오위즈, 엠게임, 넵튠 등 중견 게임사들이 스포츠 예측 게임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베팅만 하는 기존 불법 게임과는 다르면서 스포츠팬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스포츠 예측 게임으로 불법 시장을 양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2019년 발표한 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 규모는 연간 50조원이 넘는다. 여기에 불법 스포츠 도박 시장은 20조5000억원으로 전체 불법 온라인 도박 시장의 37.7%나 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7.28 07:00
생활/문화

공대위, "게임 질병코드 도입시 '중독세' 징수 쉬워져"

"게임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 중독세'를 손쉽게 징수할 수 있다."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게임 중독세'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공대위는 25일 서울 강남 토즈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병코드 등록에 따른 중독세 부가 가능성에 대한 법적 자문 내용을 공개했다. 공대위는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업체로부터 부담금 징수나 수수료 부과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부담금 징수의 경우,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되면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이 아닌 합법적인 일반 게임물에 대해서도 그 중독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 등을 이유로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이하 부담금관리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르면, 카지노업, 경마, 경륜·경정, 복권 등의 사행산업 또는 사행성 게임물 서비스 등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관련 사업자의 연간 순매출액의 0.5% 이하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새롭게 법을 만들지 않고도 부담금관리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개정하면 부담금 징수가 가능한 것이다. 수수료 부과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제·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실제로 현재 카지노와 같은 특허의 경우 시행규칙만으로 막대한 금액의 특허 수수료 부과 및 증액이 이뤄지고 있다. 공대위 측은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종래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일반 게임물 또는 게임관련 사업 허가의 법적 성격을 특허로 취급하고, 특허의 발급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원장인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거 게임업체의 매출 강제징수를 골자로 한 손인춘법은 새롭게 법을 만드는 것이어서 좌초됐지만 이번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새로 법을 만들지 않고도 손쉽게 게임업체들에게 돈을 뜯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위 공대위원장은 또 "보건복지부 등이 지금은 부담금 등을 걷을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부담금이나 수수료 등을 생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며 "이는 게임업체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이 돼 게임산업 전반의 활력을 크게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공대위는 최근 중독의학회 등에서 질병코드 지정을 보건복지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원래 권한을 갖고 있는 통계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중독의학회 등 일부 단체가 주최한 가톨릭대 심포지움에서 "왜 질병코드는 WHO에서 지정했는데 분류는 통계청에서 하는가. 보건복지부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대위는 "이는 이번 질병코드 지정을 계기로 KCD 분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라고 주장한 것으로, 통계청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한국게임학회 명의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또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의학회에서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객관적인 연구라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위 공대위원장은 "찬성 진영에서 제시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정부 기관 등에서 연구비를 받아 진행된 것"이라며 "'관변연구' '어용연구'는 객관적인 연구라고 볼 수 없어 현재의 질병코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위 공대위원장은 또 "서울대 이경민 교수, 중앙대 한덕현 교수 등 정신의학계에서 소신을 갖고 질병코드를 반대하는 전문가에 대해서 찬성 진영의 동료들이 비난하고 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동료 학자로서는 할 수 없는 행위이며 도를 넘은 것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6.26 06:00
축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범 1만 명대로 급증, 왜?

NC 투수 이태양은 8월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의 3조 1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조항의 처벌 대상은 "전문 체육 운동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선수·코치·심판 및 경기 단체 임직원"이다. 2012년 이후 4년 만에 발생한 프로야구 승부 조작 사건에서 현재 기소된 선수는 이태양이 유일하다. 그러나 범위를 국민체육진흥법 전체로 넓히면 위반 사범은 크게 늘어난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 집계된 위반 사범이 이전 3년간 합계보다 더 많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범은 이제 곳곳에 있다. 일간스포츠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실이 법무부에 요청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범 처리 현황' 자료를 입수했다. 2012년 접수된 사범은 815명이었다. 이 가운데 229명이 기소(구공판)됐고, 218명은 벌금(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16명은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보호사건송치, 타관송치(기타 처분) 조치됐다. 나머지 123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접수 사범은 이듬해 1391명으로 늘어났고, 2014년에 4032명으로 190% 급증했다. 2015년엔 4742명으로 2014년과 비슷한 4000명대였다. 그런데 올해는 8월까지 무려 1만265명이 접수됐다. 이 중 987명이 기소됐고, 3537명이 벌금 처분을 받았다. 기타 처분은 3459명이었고, 2003명은 불기소됐다. 추세를 따르면 올해 접수 사범은 전년 대비 225% 증가한 1만5398명이 될 것이다. 증가율과 수치 모두 최근 5년 사이 최고다. 대검찰청이 집계한 범죄 통계표에 따르면 2015년 1만5000건 이상 발생한 특별법 범죄는 교통·자동차 관련을 제외하면 근로기준법과 저작권법뿐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범은 왜 이렇게 크게 늘어났을까. 국민체육진흥법이 처벌하는 행위는 크게 네 가지다. 이태양을 비롯한 승부 조작 관련 범죄(14조의3),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26조), 경기 단체 선수나 임직원 등의 합법 스포츠베팅(스포츠토토) 참여(30조)다. 여기에 48조에서는 26조에서 규정하는 불법 스포츠도박에 참여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까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만 처벌받았다. 하지만 2011년 선수 55명 등 총 72명이 연루된 프로축구 승부 조작 사건과, 선수 16명이 가담한 프로배구 승부 조작 사건이 터졌다. 2012년 초에는 프로야구 선수 박현준과 김성현이 승부 조작으로 처벌받았다. 이에 정부는 2012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도박에 참여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했다. 처벌도 가볍지 않다. 5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올해 8월까지 벌금에 그치지 않고 기소된 사범은 698명에 이른다. 이대로라면 연말엔 1000명까지 이를 것이다. 법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유형을 따로 분류하지 않는다. 하지만 추정은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는 "승부 조작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 등은 적발이 어렵다. 결국 위반 사범이 급증한 이유는 불법 스포츠 도박에 베팅한 이들을 대거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첫해인 2013년 위반 접수가 70.7%로 크게 늘어나고, 2013년과 2014년 4000명대로 늘어난 건 그 방증이라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들어 수사 당국이 불법 스포츠도박 수사에 적극적이다. 공단 등이 운영하는 콜센터와 공조도 원활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 경찰청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100일 작전'을 진행했다. 종전에도 특별 단속 기간이 있었지만 불법 사이트 운영자 적발이 주가 됐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불법 도박 이용자들도 적극적으로 적발해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다른 도박과 마찬가지로 불법 스포츠도박도 중독성이 있다. 한 번 맛을 들이면 그만두기가 어렵다. 불법 시장 규모는 20조원대로 추정된다. 사법 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급증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범 수에서 보듯 수사 당국의 적발 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처벌과 함께 합법적인 스포츠베팅에 참여하는 이들을 불법 시장으로 유인하는 현재 스포츠토토의 정책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스포츠베팅은 전체 베팅액에서 일부를 상금으로 환급하는 게임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국내 불법 스포츠도박 업체의 환급률을 90.2%로 추산하고 있다. 1000원을 베팅하면 902원을 돌려준다. 그러나 합법 스포츠베팅인 스포츠토토의 2015년 환급률은 60.2%에 그쳤다. 1000원을 베팅하면 602원만 돌려받는다. 다른 합법 베팅인 경마(73.1%)·경륜(72.0%)·경정(72.1%)·소싸움(71.8%) 등의 환급률에 비해서도 지나치게 낮다. 구조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이 '장려'되고 있는 셈이다. 스포츠베팅을 관장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업체도 과거 여러 차례 환급률 인상을 정부에 건의해 왔다. 하지만 번번이 반려됐다. 스포츠토토로 조성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줄어들까 우려해서다. 정부는 체육 재정의 절대액을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2014년엔 국고 1488억원, 기금9230억원으로 기금 비중은 83.9%로 치솟았다. 체육 재원을 스포츠 베터들로부터 취한 '폭리'로 충당하면서, 범죄자를 양산하는 꼴이다. '당근'은 조그마한데, 채찍은 더 두꺼워졌다. 최민규 기자 2016.10.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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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불법도박 확산 눈감고…사행산업 전자카드제 도입·강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3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2018년까지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대한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골자는 2018년까지 사행산업의 순매출규모를 GDP 대비 0.58% 수준으로 관리하고 원칙적으로 영업장 수를 ‘13년 총량 수준으로 유지하겠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일부 경륜, 경마 지점에 시험운영 중인 전자카드제도가 도박중독 유병률 감소 및 구매상한액 준수에 효과가 있는 만큼 업종별 특성은 고려해 2018년까지 모든 사행산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밝혔다. 그러나 사감위의 계획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사감위가 불법 경마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전자카드 전면 도입 등 합법적 사행산업의 규제에만 매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경륜경정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도 “최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국민 인식조사를 보면 복권의 경우에도 구매한도를 제한하는 전자카드제 도입에 불과 20%만이 찬성했다. 또한 경륜경정의 경우 오히려 주식보다 사행성이 적다. 경륜경정은 건전레저스포츠로 가고 있는데도 도박으로 매도당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감위 이병진 위원장은 “전자카드 전면 도입은 관련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청락 건국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전자카드는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인데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뿐만 아니라 6500여개 토토판매점의 경우 구매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co.kr 2014.02.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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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 불법 도박 근절 워크샵 열려

“불법도박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합법 베팅사업의 건전화 노력이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며 물거품이 되고 있어요.”불법도박 규모가 날로 커져가면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불법도박 근절 방안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지난 9월 6일 광명스피돔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인터넷 베팅과 사설경주 등 불법도박의 효과적 예방과 단속을 위한 위크샵을 개최했다. 이날 위크샵에는 KRA한국마사회와 스포츠토토 등 유사사업 시행기관과 사감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검찰·경찰 등 단속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가 기관 관계자들은 불법 인터넷 경마·경륜·스포츠토토 및 불법 사설경주의 발생현황과 조치결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효과적인 단속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륜경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불법도박 규모는 약 7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경마, 경륜 등 합법적 사행산업 규모의 거의 네 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불법도박은 몰입을 과도하게 부추겨 도박 중독자를 양산하는 것은 물론 수조원의 세금까지 탈루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불법도박의 폐해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개발한 불법 인터넷 사이트 차단 심의 프로그램을 시연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 프로그램 도입으로 앞으로 적발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심의 및 차단 조치 기간이 기존에 비해 많이 단축될 전망이다. 9월 28일에는 한국마사회 주최로 관계기관간 위크샵을 열고 불법도박 퇴출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채준 기자 2013.09.1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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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칼럼] 정부는 불법사행 행위와의 전면전에 나서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생긴 이후 불법사행행위가 독버섯처럼 번져나가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다. 스포츠토토, 카지노, 복권, 경마, 경륜, 경정 등 합법사행산업을 과도하게 짓누르다보니 생긴 병폐다. 합법사행산업의 매출액은 연간 17조원인 반면 불법사행행위 매출액은 연간 적게는 53조원에서 많게는 88조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많은 돈이 세금 한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인다. 이런 상황에서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사)한국말산업중앙회와 (사)한국말산업학회, (사)한국승마관광협회 등 3단체는 ‘불법사설경마 근절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말산업 육성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박성효 국회의원(새누리당·대전 대덕구)이 주관하며 한국마사회와 사회적 기업 시티앤홀스(대표 박대영), (주)삼성유통(대표 장미경)의 후원을 받아 (사)한국말산업중앙회, (사)한국말산업학회, (사)한국승마관광협회가 주최한다. 필자는 경마산업계를 대표해 주제발표자로 나서 경마산업이 말산업 육성의 전제 조건인데도 경마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집중 성토했다. 성공적인 말산업 육성을 위해선 경마를 사감위법에서 제외하거나, 옥상옥 규제의 핵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꿔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남태헌 축산정책과장은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육성 방안’이라는 발표를 통해 말산업 육성 추진 배경 및 현황과 5개년 종합계획 등의 말산업 육성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했다. 형사정책연구원 박경래 박사는 불법 사설 경마의 현 실태와 문제점 및 근절 대책에 대한 발표를 했다. 또 조성하 기자는 도박산업 과연 규제의 대상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외국의 여러 사례를 들어 도박산업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또 최용선 전 조세연구원장은 말산업육성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한다. 최교수는 레저세 등 세제 개편을 통한 환급금 인상 및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라는 당면 과제를 박근혜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대선 공약(公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복지예산이 97조원이 넘으면서 세수 확보가 최대 국정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세수확보를 위해 각 분야에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어지면서 찬반양론이 들끓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지하에서 움직이는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국가경제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기업 활동을 극도로 위축시켜 가뜩이나 움츠러든 경기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장단점이 있는 주장들이지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푸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사감위의 탄생 배경은 지난 2006년 불법사행성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파동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된 불법게임도박을 단속하기 위해 출범했다. 그러나 불법게임도박은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제도권 내 합법적인 사행산업에만 강한 규제책을 강행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사감위는 ‘기관차 효과’라는 ‘풍선효과’에 대응하는 논리를 내세워 손쉬운 합법산업 규제에만 몰두했다. 그러는 동안 불법사행행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았다. 지하경제가 크게 활성화된 것이다. 불행한 일이다. 이미 박근혜정부는 유사 휘발유 집중단속, 대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등의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중 불법사행행위는 지하경제 중에서도 규모가 아주 큰 분야이다. 정부는 차제에 불법사행행위와 전쟁을 선포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불법사행행위 규제 기구로 완전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다. 경마문화신문 발행인 2013.04.19 17:15
스포츠일반

스포츠토토 공식 사이트 ‘베트맨’ 외에는 모두 불법

'스포츠토토 팬 여러분, 불법 온라인 베팅 사이트에 주의하세요.'지난 9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5개 조직과 도박자 1865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되는 등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온라인 베팅사이트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국내외 스포츠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체육진흥투표권은 정식 허가를 받은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www.sportstoto.co.kr)만이 합법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온라인 역시 스포츠토토 공식 온라인 베팅사이트인 베트맨(www.betman.co.kr) 이외의 스포츠 베팅 관련 온라인 사이트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사이트들의 경우 스포츠토토(회차당 1인 10만원까지 구매 가능)와 달리 베팅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아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데다, 가짜 명의를 가진 이른바 '대포통장' 을 통해 참가금액을 끌어 모은 다음 배당금 지급 없이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참가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사법처리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사이버 머니, 현금, 아이템 등을 걸고 스포츠의 경기결과를 예측하는 유사행위를 비롯해 체육진흥투표권사업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내에 있는 클린스포츠 통합콜센터(1899-1119)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사안에 따라 포상금 또는 상품권이 지급된다. 또 국무총리실산하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www.ngcc.go.kr)에서 운영 중인 '불법사행행위 신고센터' 을 통해 불법 체육 진흥투표권 발매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지급규칙에 의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를 운영자뿐만 아니라 불법 스포츠베팅사이트를 통해 베팅한 참여자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됐다는 점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박린 기자 rpark7@joongang.co.kr 2013.04.1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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