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등급 2012년 16개에서 2개로 급감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1년간 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이 2012년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발표한 결과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은 2012년보다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따르면 A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2개에 불과해 2012년 16개에 비해 8분1로 줄어들은 것을 비롯해 성과급 지급대상인 C등급 이상은 87개로 2012년의 95개보다 8개나 줄었다.
이석준 기재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평가등급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은 부채과다 및 방만경영기관의 성과 부진과 안전 관련기관의 집중 점검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점관리대상 30개 기관중 20개 기관이 지난해보다 등급이 하락했고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이상 기관이 지난해 25개 기관에서 17개 기관으로 감소했다.

중점관리기관중 2012년 경영평가에서 ‘A’를 받았던 예급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이 각각 ‘C’를 받았다. 'B'를 받았던 농수산물유통공사, 마사회, 한전, 철도시설공단은 ‘C’를 받았으며 주택보증, 동서발전, 서부발전, 지역난방공사는 D로 2단계 하락했다.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만이 2012년과 같은 B를 받았다.

또 예탁결제원과 중부발전은 C에서 D로 떨어졌다. 가스공사, 원자력안전기술원, 철도공사 등은 E로 나타났다. 무역보험공사, 방송광고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는 같은 C에 머물렀다.

2012년 D를 받았던 한국거래소, 한수원은 E를 받았으며, 대한석탄공사는 2012년과 같은 E를 기록했다.

염재호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평가단장(고려대 교수)는 “공공기관들의 실적 외에 국민안전에 위해 요인을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평가에 엄격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원전에 불량설비를 납품한 기관들과 해양안전 등 재난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기관이 E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은 87개 기관에 대해서는 등급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고 기준(편람)에 따라 경영평가급 지급률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부채관리 자구노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성과급을 제한키로 한 10개 기관중 성과급 지급대상인 6개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성과급의 50%를 삭감하고, 평가결과 E등급인 울산항만공사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은 해임 건의키로 했다.

한편 해임대상 건의 기관이지만 대표자가 취임한 지 6개월이 안된 10개 기관장(가스공사, 석탄공사,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철도공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수산자원관리공단, 기상산업진흥원장)의 해임건의는 유보됐다.

아울러 기관장 임명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D등급을 받은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 동서발전, 세라믹기술원, 전력거래소, 중부발전, 토지주택공사 등 6개 기관이 이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이밖에 A등급 이상을 받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2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상경비예산 편성시 재무상태 등 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1%내에서 증액하고, D등급 이하 30개 기관에 대해서는 다음해 경상경비에산 편성시 1%내에서 감액키로 했다.

이형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