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동섭 국회의원은 21일 정부가 게임계의 산적한 문제를 적극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내 대표적인 게임계 기관 및 단체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e스포츠협회의 수장이 모두 공석 상태인데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의 임기는 지난 3월 24일로 종료됐다. 그러나 위원장 임기 만료 석 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여명숙 위원장의 후임자를 찾지 못해 여전히 여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속한 위원장 선임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새 위원장 체제 아래 위원회 본연의 업무가 잘 정착되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위원장 선임을 미룰 셈인가"라고 말했다.
한국e스포츠협회는 지난해 5월 이래 줄곧 회장이 공석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협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으로 인해 협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의원은 "e스포츠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받지 않는 민간단체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협회가 우리나라 e스포츠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단체인 것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회장 공석 상태가 1년 이상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회를 올바르게 이끌 훌륭한 인사가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와 개입에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 아래 대한민국 e스포츠와 게임계가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게임핵 프로그램 문제, 대리게임 만연, 확률형 아이템 논쟁, 불법 사설 서버 횡행, 지속되고 있는 게임 한한령 등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게임과 e스포츠는 더 이상 단순 ‘아이들의 놀이’가 아니라, 문화의 한 영역이다. 아울러 세대 간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요한 자산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전·진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선임 중재를 필두로, 정부가 게임계를 둘러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