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제5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재계 총수들의 석가탄신일(지난 8일)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하며 했던 말이다. 과연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웠을까.
정권이 바뀌기 무섭게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한날한시에 수조원대의 투자 보따리를 풀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무섭게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면서 재계에서는 다시 한번 이들의 사면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24일 "앞으로 5년간 총 450조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80%인 360조원을 연구개발(R&D), 시설 투자 등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년간 국내 투자 금액(250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늘린 것이다. 지난 21일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공장을 동반 방문한 지 나흘 만에 나온 대규모 투자 발표로, 한미 ‘반도체 동맹’ 강화와 현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에 최대한 부응하겠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로 해석된다.
같은 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향우 5년 동안 3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최근 바이오 의약품 사업 진출을 위해 미국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에 2000억원을 들인 바 있다. 여기에 이어 1조원을 들여 국내 공장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충전 사업을 위한 시설 투자도 확대한다. 충전기 생산량을 연간 1만대 이상 규모까지 늘리는 것이 목표다. 롯데렌탈도 8조원을 들여 전기차 24만대를 도입한다.
유통 사업 부문에서는 8조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서울 상암동과 인천 송도 같은 곳에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대규모 복합몰 개발을 추진하고, 롯데백화점 본점·잠실점 같은 핵심 지점을 리뉴얼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로 극심한 침체를 겪었던 관광 산업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호텔과 면세점 시설에도 2조3000억원을 투자한다. 대체육, 건강기능식품 같은 미래 먹거리와 신제품 개발에도 2조1000억원가량을 쏟을 계획이다.
이처럼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투자 보따리를 풀자, 재계와 정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사면론이 다시 불기 시작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비록 풀려났지만 가석방 중인 데다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컸던 만큼 재계 안팎에서는 특별사면 요청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도 출석하고 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 수사,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 주요 경제단체장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석가탄신일 당시 불발됐던 기업인 사면·복권을 새 정부에 재차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이재용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 중 민간 외교관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낸 데다 이번 대규모 투자·고용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인 사면 요청 시기는 제헌절이나 광복절쯤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사면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불법과 편법으로 부의 세습, 경영권 세습을 이룬 재벌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된다”며 “이들 기업의 경영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오너들의 일이 아니라, 그룹의 최고경영자(CEO)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