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으로 디지털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기본 인프라와 관련해 국가적인 비상 사태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통해 이미 절감했듯이 국가 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사회적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중 기초수액제의 비축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초수액제 비축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수액 제조공장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인명사고를 동반한 ‘의료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 필수품 기초수액제 비축의약품 미지정, 관리 허술
기초수액제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 화재가 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초수액은 포도당 등의 필수 요소를 주사하는 수액을 뜻한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수분을 비롯해 전해질, 영양소 등을 정맥주사를 통해 신속히 공급하고 또 직접 투여가 불가능한 항생제, 항암제 등을 희석해 나르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기초수액제는 환자의 안정과 의약품 투약에 필수적이다. 입원환자의 90% 이상이 기초수액을 맞을 만큼 위급 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기초수액제는 국가의 비축의약품 대상에서 빠져있다.
국내 3사가 수액을 생산하고 있다. JW중외제약(40%)이 가장 크고 HK이노엔과 대한약품공업이 30%씩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기초수액 연간 판매량은 2억3000만개 수준이다. 국내 3개사가 주 52시간 기준 풀가동해 연간 240일 생산 중이고, 일일 생산량이 94만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전 국민의당 의원이 “기초수액제가 비축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전쟁 등 위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의료 재앙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평상시 기초수액제의 비축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수액제는 제조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비축의약품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명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비한 관리 속에서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19종이 목표량의 미달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중 테러와 방사능 사고뿐만 아니라 난치성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긴급치료용 약품도 포함돼 있었는데 비축률이 0%, 3%, 5% 등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품목이 다수 발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총 511개가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비축의약품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비축의약품은 없다. 대신 질병관리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약간의 비축의약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명사고 피하려면 화재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절실
평상시 기초수액 3사의 공장 가동률은 100%가 넘는다. 이미 풀가동하며 제조하고 있고, 자체 비축이 불가능한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각사의 물류창고에 2~3주 분량이 있지만 비축된 재고가 아니라 출고에 앞서 15일 동안 미생물 및 이화학 시험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며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에서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운 분야”라고 말했다.
병원에서도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기초수액은 저렴한 가격이지만 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축을 꺼리는 형편이다. 게다가 대형병원들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창고를 최소화하는 추세다.
수액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병원들은 창고조차 없어 제약사와 병원 간 일일 직배송 시스템으로 수요량을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축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수액공장에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기초수액제 공급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대응 매뉴얼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JW중외제약 당진공장의 경우 1억4000만개를 생산하고 있는데 만약 화재로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 의료 재앙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의료 현장의 경우 생명을 다루는 현장이고 긴박한 상황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카카오 마비’ 때와는 달리 인명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미리 비축한 코로나19 백신의 폐기량이 많아 문제가 되면서 담당자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초수액제의 경우 폐기 위험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대란’이 발생하자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