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장들 만나 '내부통제 해결책' 재차 주문

김주현 금융위원장(맨 오른쪽)이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장들에게 내부통제의 해결책을 재차 주문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1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장과 만나 7월부터 시행되는 책무구조도가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을 방지하는 은행내부통제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ELS 사태는 소비자보호 제도 자체의 보완 필요성 외에 은행들의 영업행태와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7월부터 금융권의 내부통제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가 시행된다"면서 "책무구조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번 ELS 사태 상황을 가정해 책무구조도가 있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지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가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그동안 지속적인 금융사고와 감동 없는 수익 창출로 국민들의 금융권에 대한 신뢰가 크게 저하돼 왔다"면서 "국민은 은행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변화에 대한 국민의 갈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때까지 경쟁촉진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정책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변화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부수·겸영업무 규제개선 등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이 신재생 발전에너지 시설 증설을 위한 9조원 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 출자, 벤처펀드 출자한도 두배 상향 등을 통해 기업 부문 자금공급을 늘리며 과거 주택담보대출 위주 자산운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생금융에 대한 주문도 잊지 않았다. 은행권이 작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2조1000억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지난 2월부터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집행했다. 김 위원장은 남은 6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홍콩H지수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의 자율배상안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이 정부의 자율배상안을 수용했다. 지난 29일 하나은행이 처음으로 일부 투자자와 자율배상안 비율에 대한 합의를 마친 뒤 손실액까지 배상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