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특별감사, FIFA 징계 사안일까

32강 실패 책임 안고_(사포판[멕시코 할리스코주]=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28일(현지시간) 오전 멕시코 과달라하라 인근 사포판의 치바스 바예 베르데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카메라를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6.6.29 [e-mail]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 특별감사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번 감사를 곧바로 ‘정부의 축구 개입’으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9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위원회 구성을 예고했다. 협회의 무능과 부실, 위법 행위 여부를 살피고 조사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FIFA는 회원 협회가 정부 등 제3자의 부당한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실제로 인도, 케냐, 파키스탄 등은 정부나 법원이 협회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이유로 FIFA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문체부 감사는 그 사례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부가 대한축구협회를 해산하거나 임시 집행부를 임명한 것도 아니다. 협회 운영권을 직접 가져온 것도 아니다. 국가 예산 집행, 회계, 행정 절차,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감사는 정부의 통상적인 감독 권한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프랑스 정부는 2023년 축구협회의 조직 운영과 내부 문제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당시 협회장이 물러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FIFA는 프랑스축구협회에 회원 자격 정지 같은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다. 정부 감사가 곧바로 FIFA가 금지하는 ‘부당한 간섭’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체부 최휘영 장관_[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물론 민감한 지점은 있다. 최 장관이 회장 선출 방식과 관련해 “방법은 찾으면 된다”고 언급한 대목은 FIFA가 주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협회 정관 개정이나 선거 방식 변경은 원칙적으로 협회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역시 곧바로 징계 사안은 아니다. FIFA가 문제를 느낄 경우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우려를 담은 공문을 보내는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크다. 공문 발송이 곧 징계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감사 자체가 아니라 감사 이후의 범위와 방식이다. 문체부가 회계와 행정, 위법 여부 점검에 머문다면 FIFA 징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한축구협회가 공적 지원을 받는 단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별감사는 정부 개입이라기보다 공적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다는 해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