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 추진…주호영, 병역법 개정안 발의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회 연속 금메달
(도요타[일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2026.10.3
[e-mail]/2026-10-03 22:26:54/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7일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대해 일률적인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아시안게임에서 1위에 입상한 선수에게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주 의원의 개정안은 이 같은 일률적인 기준을 없애고, 예술·체육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현저하게 높이는 등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금메달이라는 결과만으로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가 병역 의무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주호영 의원은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라며 “그 예외 역시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최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