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이통사 휴대폰 판매 금지'…2월 완전자급제 입법 추진
일간스포츠

입력 2015.01.26 16:20

오는 2월 이동통신사들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6일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판매를 금지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된 완전자급제에는 제조사나 이동통신사업자, 통신대리점의 휴대전화 판매 금지와 제조사나 이통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금지, 단통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의원은 완전자급제 도입 이유로 스마트폰 도입 이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만2600원에서 15만2800원으로 15.2% 상승한 가계통신비를 꼽았다. 이통사들이 고액요금제 사용을 유도해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2013년 1분기 3만2466원에서 지난해 3분기 3만5801원으로 오른 것도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지적됐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에서 “현 전기통신사업법은 이통사의 공정 경쟁 보다는 편리한 경쟁, 안전한 이익확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가 고착화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과 중소·영세 판매점을 보호하기 위해 2월에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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