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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성립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선고가 진행된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김두용 기자 2026.02.19 16:40
정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시작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시작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하얀 셔츠 차림으로 이날 오후 3시께 법정에 들어섰다. 이날 재판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거나 주요 정치인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도록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생중계 화면 갈무리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서지영 기자 2026.02.19 15:22
스타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2심서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

방송인 박수홍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출연료 등 약 6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1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A씨와 배우자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는 1심과 동일한 구형이다.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며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2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서울서부지법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B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2.19 14:46
국가대표

검찰, ‘손흥민 임신 협박 혐의’ 20대 여성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손흥민(33·LAFC)을 상대로 임신을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양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앞서 손흥민의 지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그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의 남자친구인 용 씨도 올해 3월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를 받았다.이에 손흥민 측은 지난 5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같은 달 14일 두 사람을 체포해 17일 구속했다. 22일에는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양 씨는 최초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손흥민에게 그의 아이를 밴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양 씨는 갈취한 돈을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가 된 용 씨를 통해 재차 손흥민을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애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같은 공갈미수 혐의는 용 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김우중 기자 2025.11.27 16:19
스타

검찰, ‘박수홍 돈 횡령’ 친형에 2심서도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함께 기소된 아내 B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이다.검찰은 “A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A씨와 B씨의 변호인은 “A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일어난 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 다시는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아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1.12 18:38
스타

‘오겜’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 뒤집고 무죄…결정적 요인은 [왓IS]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을 뒤집어 눈길을 끈다.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았고, 오영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그가 응답한 것을 봤을 때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입맞춤과 같은 범행이 이뤄졌는지는 의심이 든다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결국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오영수는 앞선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후배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오영수는 당시 길 안내를 위해 손을 잡았고,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추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오영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 당시에 보여줬던 내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내 언행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하기도 했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 인생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영화 ‘대가족’ 등 차기작에서 줄줄이 하차했으며, 5월에는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11 19:30
영화

‘오겜 깐부’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서 무죄…1심 판결 뒤집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곽형섭·김은정·강희경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았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 의심은 든다”면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오영수는 앞선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중 산책로에서 후배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오영수는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검찰 역시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6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오영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구체성이 없으며 제3자의 증언 등과도 배치되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오영수는 최후 진술에서 “고소인과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체접촉은 물론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 당시에 보여줬던 내 언행에 잘못이 있고 그것이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으나 지금 생각해도 내 언행에서 추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으로 80년간 지켜온 인생이 가치 없이 무너졌다. 내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했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등 연기 인생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가 불거지면서 영화 ‘대가족’ 등 차기작에서 줄줄이 하차했으며, 5월에는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11 15:47
스타

‘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집행유예 4년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정음 측은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해당 기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9.25 11:19
연예일반

‘회삿돈 43억 횡령’ 황정음, 檢 징역 3년 구형

검찰이 회삿돈 4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21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 심리로 진행한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법인으로, 황정음은 횡령액 중 42억 원가량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해당 기획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8.21 15:53
해외축구

“난 韓 간판 ST” 유럽서 계속 뛰는 황의조…시즌 첫 경기부터 선발, 88분 슈팅 1개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새 시즌 첫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다. 골 맛은 못 봤다.황의조는 17일(한국시간) 튀르키예 알라니아의 바체셰히르 오쿨라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제스포르와 2025~26시즌 쉬페르리그 2라운드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지만, 침묵했다. 두 팀은 0-0으로 비겼다.알라니아스포르의 시즌 첫 경기였다. 애초 알라니아스포르는 지난 10일 페네르바체와 1라운드 개막전을 치르기로 했지만, 이 경기가 미뤄지면서 리제스포르를 시즌 첫 상대로 맞이하게 됐다.황의조는 첫 경기부터 모습을 드러냈다. 3-4-3 포메이션의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격한 황의조는 88분을 소화했지만, 슈팅 1개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알라니아스포르가 주도권을 내주면서 황의조 역시 빛나지 못했다.이날 황의조는 볼 터치 23회에 그쳤고, 패스 성공률도 71%(17회 중 12회 성공)에 머물렀다. 지상 경합과 공중전에서는 모두 패했다. 알라니아스포르 공격진이 전체적으로 부진한 형세였다. 축구 통계 매체 폿몹 기준으로 선발 출전한 세 명의 공격수 중 황의조가 가장 높은 평점(6.1)을 받았다. 알라니아스포르 스리백을 구축한 수비수들은 모두 평점 7 이상을 받았다.지난해 2월 임대생 신분으로 알라니아스포르에서 생활을 시작한 황의조는 2024~25시즌을 마친 뒤 계약을 2년 연장했다. 구단이 그의 기량에 믿음을 보냈고, 새 시즌 첫 경기부터 스타팅 멤버로 나섰다. 한편 황의조는 지난달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4년을 구형받았다. 이에 앞서 항소이유서를 낸 황의조는 “대한민국 간판 스트라이커이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줄 뿐만 아니라, 팀의 중심이자 기둥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한 바 있다.김희웅 기자 2025.08.1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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