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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방송 유튜브 수입 등 나눠야"…매니지먼트사, 공정위에 요청

음악방송 출연 분을 편집해 부가 수입을 얻는 행위에 대해 연예 매니지먼트사들이 표준계약서 제정을 요구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한국매니지먼트연합(회장 신주학),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가수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관행적으로 방송사와 매니지먼트 간에 계약서 없이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 이 때문에 방송사가 해당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방송을 목적으로 출연한 것이므로 영상물을 방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요즘엔 TV 방송보다 유튜브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악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계자는 "KBS2 '뮤직뱅크', SBS '인기가요', MBC '쇼 음악중심' 등 음악방송에 출연한 가수들의 영상을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미방송분 영상 혹은 사전녹화 영상을 통신사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가 콘텐츠 제작하여 수익화하고 있다. 음악방송 영상물을 가수별로 자르거나, 아이돌 멤버별로 촬영한 일명 직캠까지 별도의 사업자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수나 매니지먼트사는 본인들이 출연하고 노래하는 영상임에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 방송사와 마찰을 빚어왔다. 모 방송사는 영상을 재판매하기 위해 매니지먼트사에 초상권 포기각서를 요구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이 공정위에 신청한 표준계약서에는 방송국이 촬영한 영상물의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방송과 재방송 등 방송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방송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OTT에 편집물을 올리거나 VOD로 제공하는 등 방송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전 협의된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미방송분 영상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약관 제정 신청은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 간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이라며,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 향후 방송국의 영상물 이용에 관한 기본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로서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방송사의 관행을 깨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를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을 통한 케이팝 콘텐츠 시장의 동반성장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7.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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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김창환 회장 등 상대로 손배소 일부 승소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학대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받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최근 더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이승현 형제와 이들의 부모가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와 이 회사 김창환 회장, 문모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석철·이승현 군에게 각각 2500여만원, 부모 두 사람에게 각각 1000여만원씩 총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형사 재판을 통해 유죄로 인정된 김 회장과 문 PD의 학대가 사실이라고 보고 김 회장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괴롭힘 혐의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과 문 PD가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이 청구한 11억원보다 적은 액수를 손해배상금으로 정했다. 재판에서 김 회장과 문 PD는 피해자가 수시로 거짓말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저질러 괴롭힘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데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판사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PD는 이석철·이승현 군을 2015년부터 3년가량 지도하면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기소됐으며, 김 회장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이승현 군을 괴롭힌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 방조)로 기소됐다. 올해 3월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김 회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문 PD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5.2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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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방조' 김창환 집유 확정…대법, 상고 기각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이 아동학대 방조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26일 대법원 제2호 법정(대법원 제3부(차))에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를 받는 김창환 회장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문영일 음악프로듀서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전 멤버인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2018년 10월 문영일PD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묵인했다는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팀은 이 사건으로 해체됐다. 문영일PD는 제2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았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아동 관련 회사 3년 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김창환 회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에서 김창환 회장 측은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 그런 행동이 있었던 것도 알지 못한다"고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2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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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 상고심 공판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에 대한 판결이 결정된다. 26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2호 법정(대법원 제3부(차))에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를 받는 김창환 회장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문영일 음악프로듀서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선고 공판에는 피해자들의 아버지가 참석한다. 전 멤버인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2018년 10월 문영일PD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묵인했다는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장을 접수했다. 문영일PD는 제2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았다. 김창환 회장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의 요건 중 하나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를 들고 있다. 하지만 김창환 피고인의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내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데서 나아가 문영일 피고인과 멤버로 함께 활동했던 이은성, 정사강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영일 피고인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항소심 법원이 문영일 피고인의 형을 감형하고 김창환 피고인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한 것은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라면서 관련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0.03.26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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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환 회장, 2심도 집행유예…재판부 "정서적 학대 있었다"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이 10대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회사 소속의 문모 PD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직접 폭행에 가담한 문PD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바 있다. 김 회장은 문 PD의 이런 폭행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 또한 이승현 군에게 전자담배를 권하고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 및 학대 방조)를 받았다. 재판부는 "만 14살의 아이에게 뒤통수까지 치며 담배를 권한다는 것은, 그것이 평소 피고인의 행태인지는 몰라도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뒤통수를 1차례 때린 일은 있지만, 김 회장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를 보면 실형을 할 만큼 중하다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문 PD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1심보다 형을 낮춘 이유를 들었다. 이어 "과연 음악 연습생들을 가르치는 데 꼭 이렇게 욕설과 폭력이 행사돼야 하는지, 여러 가지 우려와 생각을 하게 된다"고 안타까워했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2.2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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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인 아동학대 사건, 27일 항소심 3차 공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이 27일 예정됐다. 26일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가해자들이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가해자들이 국가 사법절차를 경시하고 그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행하고 있는 위증 및 무고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1심에서는 문영일 음악 프로듀서가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김창환 회장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변호인은 "1심에서 증언한 문영일 PD, 이은성을 위증 혐의로 추가 고발했으며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다. 항소심에서 증언한 정사강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라인측에서 피해자 이석철과 부친을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서도 무고죄로 고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판에서는 문영일 PD, 김창환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며, 변론종결과 함께 검사의 구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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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항소심 25일 진행…정사강 증인 출석

밴드 더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25일 열린다.24일 더이스트라이트 출신 이석철, 이승현 형제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를 받는 김창환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이 25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1심에서 문영일은 징역 2년을, 김창환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문영일은 1심의 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양형부당)를 주장했고 김창환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울 뿐만 아니라, 특히 김창환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들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항소했다.25일 공판기일에는 김창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전 멤버 정사강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스타일리스트 황모씨도 문영일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0.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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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소한 실형" VS 김창환 측 "양형 부당해"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사건 항소심에서 양 측이 여전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27일 오후 2시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더 이스트라이트 소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에 대한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범행 또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양형이 너무 적다. 최소한 실형을 선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창환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정서적인 학대행위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폭행을 방조했다는 사실도 없다. 양형이 과하다"고 했다. 문영일PD 변호인 측은 "대법원의 기준에서 봤을 때 징역 2년의 양형은 부당하다. 5년 간의 취업 제한은 너무 지나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지난 7월 1심에서 김창환 회장과 문영일 PD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영일PD에 대해선 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음 재판은 10월 2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r 2019.09.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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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2019 미코' 진 김세연, '폭행 방조 혐의' 가요 제작자 김창환 딸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眞) 김세연(20)이 가요 제작자 김창환의 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연은 11일 열린 '2019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본선 진출자 32명 중 진에 당선됐다. 이날 김세연은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아름다운 미스코리아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세연은 미국 아트 센터 칼리지 오브 디자인(Art Center College ofDesign) 대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키는 171.3cm에 몸무게는 54.4kg이다. 김세연이 진에 당선된 후 김세연이 과거 연예인들과 찍었던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그러면서 김세연의 아버지가 가수 김건모, 박미경, 클론 등의 앨범을 함께 만든 김창환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회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더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석철, 이승현 형제의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김연지 기자 2019.07.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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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스트라이트 폭행 피해 사건, 5일 선고 공판

더 이스트라이트 전 멤버 폭행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이 5일 열린다.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6호에서는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영일 피고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피고인,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피고인들이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아동들을 회사의 재산이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했다"면서, 피고인 문영일에게 징역 3년, 피고인 김창환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주식회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벌금 2,000만원을 각 구형했다.더이스트라이트 피해 멤버 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정지석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데다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커녕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및 부모들에게 2차, 3차 가해를 계속하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이에 대해 정지석 변호사는 "선처는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면서 "피고인들이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증거를 조작하고, 오히려 허위사실로 피해자들 및 그 부모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에서는 법의 관용을 거론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07.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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