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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교통범죄변호사가 말하는 보복운전, 난폭운전 발생 시 대처법
최근 유명연예인의 보복운전사건과 “제주도카니발폭행사건”, “대전 보복운전 살인사건”등 난폭·보복운전 관련 사고들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난폭운전은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급제동, 과속 등 9가지 항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며, 보복운전은 상대방을 위협하기 위한 확연한 의도를 갖고, 자동차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다.살인사건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난폭·보복운전, 만약 “도로 위 무법자” 이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형사전문변호사로서 교통범죄를 다수 경험한 조철현변호사(법무법인 고운)는 “상대방에게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차량 블랙박스’, ‘주변CCTV’등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자칫 살인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직접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반대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신고가 된 경우이거나 과장되게 신고된 경우라면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확보하여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진술해야하며,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대응하여 가해자로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별다른 준비없이 함부로 진술했다가 추후에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임하기 전에 교통범죄를 주로 다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또 조철현변호사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경우엔 형사소송이 종결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범죄로 인해 발생한 민사사건들을 많이 다뤄본 법률전문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다.조철현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 광교에 위치한 대규모 법무법인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변호사가 포진된 형사대응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주기적으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등 수원, 성남, 안양 등 수원지방법원 관할의 경기남부 지역에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소영 기자
2019.12.10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