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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상향·5G 요금 하향, 이통 아닌 '고통' 3사 되나

따스한 봄이 다가오고 있지만 이동통신 3사에는 한파가 들이닥친 모습이다.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지원금을 추가로 풀고 요금제의 하한선까지 손보게 됐다. 소비자들의 기대는 한껏 고조된 가운데 5G로 '연간 합산 영업익 4조원' 시대를 연 이통사들의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 23일 최대 10만원대였던 전환지원금을 30만원대로 상향 조정했다. 당초 이통 3사는 과열 경쟁을 우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전환지원금을 책정했다.전환지원금은 번호 이동을 할 때 이통사가 기대 수익과 위약금 등을 고려해 뒷받침하는 혜택이다. 이통사와 스마트폰 제조사의 재원이 들어가는 공시지원금의 '시즌2'로도 불린다.정부는 최대 50만원으로 기준을 정한 전환지원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이통사에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했다. 결국 이통 3사는 지난 2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취임 후 첫 CEO(최고경영자) 회동에 맞춰 보따리를 풀었다.전환지원금 대상 모델과 규모는 이통사마다 다르다. 가입한 요금제가 비쌀수록 지원금이 높아지는 구조다.SK텔레콤은 월 12만5000원의 '5GX 플래티넘' 가입 시 '갤럭시Z 폴드5'(256GB)의 전환지원금을 32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유통망이 15%인 4만8000원을 추가로 줄 수 있다.공시지원금까지 더하면 구매가가 209만7700원에서 117만7700원으로 확 떨어진다. 등 떠밀려 곳간을 열었지만 이통 3사는 정부의 정책을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 유통망의 전환지원금 지급 절차를 더욱 간소화할 예정"이라며 "불법보조금을 운영하는 유통 채널 근절에 나서 시장 과열로 인한 이용자 차별과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환지원금 지급으로 이통 3사의 출혈이 불가피하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유영솔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전환지원금 규모는 점진적으로 커지고 번호 이동도 소폭 증가할 것"이라며 "통신업의 마케팅 경쟁이 안정화 시기에 들어섰다지만 3사가 치킨게임 국면에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3사 합산 마케팅 비용이 9.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이통 3사는 3만원대 5G 요금제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KT는 지난 1월 일찌감치 온라인 전용 '요고' 요금제를 론칭해 월 3만원대로 5G 진입 장벽을 낮췄다. LG유플러스도 통신 플랫폼을 표방한 '너겟'을 선보이며 3만원대에 5G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해당 상품들이 온라인 전용이거나 별도 앱에서 가입해야 하는 등 특성이 있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기존 라인업에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저가요금제 출시는 이통 3사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ARPU(가입자당 평균 매출) 하락과 직결된다.지난해 4분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ARPU는 2만9562원, 2만19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 13.5% 줄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중저가 요금제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2년을 기점으로 바닥을 향하고 있다.이처럼 이통 업계를 바라보면 걱정 섞인 시선이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분위기다. 40%에 가까웠던 LG유플러스의 외국인 주식 보유율은 최근 37%까지 떨어졌다. SK텔레콤의 외국인 매매량도 지난 15일 이후 6거래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통 3사의 2024년 연간 실적 전망이 좋진 않다"며 "이동전화 매출 정체와 영업 비용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5 07:00
IT

[현장IS] 신도림 성지 "전환지원금은 있으나 마나"…음지 영업 여전히

"전환지원금은 있으나 마나예요. 얼마 주지도 않을 거면서…"'스마트폰 성지'로 잘 알려진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한 판매점 직원의 말이다. 시장 혼란 우려에도 정부가 강행한 전환지원금은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해도 고작 10만원에 불과했다.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면서 특정 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불법 영업 행태는 여전했다.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도로 전환지원금이 현장에 적용된 직후인 지난 19일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평일이라 한산했지만 상담하는 방문객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전환지원금은 이통사가 기대 수익과 위약금, 심(SIM·개인식별모듈) 카드 발급 비용, 장기 가입 혜택(데이터 쿠폰 등) 등을 고려해 번호 이동을 하는 고객에게 보장하는 혜택으로,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꺼내든 카드다. 최신 모델 빠진 전환지원금이통사만 갈아타도 5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달랐다. 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인 '갤럭시S24'(이하 갤S24) 시리즈는 대상에서 빠지거나 혜택이 상한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업계 1위 SK텔레콤은 '갤럭시Z 플립5'(256GB)를 월 12만5000원의 '5GX 플래티넘'으로 구매하면 12만원을 전환지원금으로 준다. 출혈 경쟁을 피하기 위한 이통 3사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A 판매점 직원의 손짓에 다가가니 "번호 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전환지원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대상 모델이 따로 있다"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불법보조금)을 살펴보시라"고 말했다.출고가 169만8400원의 갤S24 울트라(256GB)를 문의했더니 LG유플러스의 '5G 프리미어 레귤러'(월 9만5000원)를 6개월간 유지하다가 '5G 슬림 플러스'(월 4만7000원)로 낮출 것을 추천했다.공시지원금 50만원에 제휴 하나카드를 쓰면 64만8000원을 얹어준다고 했다. 나머지 55만400원은 판매점이 전액 지불한다고 강조했다.LG유플러스는 전환지원금 대상에 갤S24 시리즈를 넣지 않았다. 이통사가 판매점에 주는 판매 장려금이 활용된 것으로 추측된다.A 판매점 직원은 "LG유플러스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간 것 같다. 갑자기 지원 규모를 확 키워서 오타가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했다.이와 관련해 이통 업계 관계자는 "성지나 집단 상가 등 일부 채널을 중심으로 장려금 지급이 활성화하고 있는 추세는 맞다"고 말했다.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단말기 지원금 한도를 대폭 상향하기 위해 지금껏 과도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단속해왔던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이에 시장 모니터링 활동도 멈추면서 이통사들이 판매 장려금을 공격적으로 지급하고 나섰다는 것이다.다만 전환지원금은 현행 공시지원금처럼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해야 하는 혜택이라 일부 판매점에 주는 장려금처럼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버거울 수밖에 없다. "어차피 다 리베이트"또 다른 B 판매점은 단말기 가격을 더 낮춰줄 테니 제휴 신용카드 없이 깔끔하게 넘어올 것을 권유했다.LG유플러스의 9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간 쓸 경우 현금가 49만원에 갤S24 울트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안내했다. SK텔레콤이나 KT를 선택하면 가격이 10만원가량 올라간다고 덧붙였다.B 판매점 직원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해주는 돈은 별로 없다. 다 저희 리베이트로 환산돼서 나오는 건데, 얼마나 덜먹고 많이 빼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찾은 C 판매점은 SK텔레콤의 '5GX 프라임 플러스'(월 9만9000원)를 4개월 동안 해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46만원을 제시했다.기간을 채우고 '5G 슬림'(월 5만5000원)으로 바꾸면 매달 나가는 통신료는 기기값 포함 7만5000원 수준이다.이처럼 전환지원금 정책 추진에도 일부 성지를 중심으로 불법 영업 행태가 끊이지 않는다. 공식 인증 대리점에서 계약하는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셈이다.특정 매장에 뿌리는 판매 장려금과 달리 전환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이라 이통사가 비용 부담을 안고 점유율 싸움에 나설지 미지수다.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통사를 겨냥한 가계 통신비 인하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오는 22일 취임 후 처음 이통 3사 CEO(최고경영자)를 만나 전환지원금의 소비자 눈높이를 맞춰줄 것을 주문할 전망이다.일단 이통사는 신중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 가계 통신비 인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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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시선] 모든 대리점이 '성지'가 되도록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시행 10년을 맞았지만 불법보조금 지급이 성행하는 이른바 '성지'는 건재하다.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맞춰 1년 만에 다시 찾은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그동안 정부의 경고 메시지와 언론의 보도에도 아랑곳 않는 분위기다.들르는 곳마다 40만~50만원의 웃돈을 약속해 기자 역시 흔들릴 정도였다.지원금 차별 없이 모든 소비자가 같은 가격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단통법을 제정했지만 매번 도마 위에 오르며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최신 스마트폰의 출고가는 해마다 오르고, 데이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5G 상품의 요금은 월 10만원에 육박한다. 이런 환경에서 단통법은 '모두가 비싸게 사야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단통법을 폐지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이와 관련해서는 이동통신 3사도 조심스럽다.순위 역전을 노리는 회사는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전개할 수 있지만 그만큼의 마케팅 출혈을 감내해야 한다.이미 포화한 시장에서 신경전을 펼치는 대신 안정적으로 캐시카우를 가져가는 전략을 택할 것이 분명하다. 정보에 예민하지 않은 소비자는 판매원의 말만 믿고 바가지를 쓰는 상황도 적지 않을 것이다.그렇다고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도 아니다. 일선 유통망의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다.정필모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54개 유통점에 1억9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순히 나누면 300만원 중반대로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니다.신도림 테크노마트의 한 판매원은 방통위의 시정 조치 안내문이 붙은 벽을 가리키며 "여기가 가장 싸다"고 자신하기도 했다.이런 불공정 행태의 '몸통'인 이통사를 상대로 한 조사·처분은 2022년부터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초과 지원금을 집계한 결과 SK텔레콤이 300억원에 육박하며 경쟁사들과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괜히 업계 1등이 아니다.이에 정부는 단말기 추가지원금 인상과 더불어 파파라치 운영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바라는 '통신비 부담 완화'가 아닌 '공정한 거래'에 치중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불법보조금의 중심에는 이통사가 판매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있다. 이를 활용해 지원금 차별을 야기하는 유통 구조를 조금이라도 투명하게 만든다면 소비자들의 어깨가 그나마 가벼워지지 않을까.돈이 되는 프리미엄 상품에 혜택을 집중하는 마케팅 전략도 되돌아봐야 한다.정길준 경제산업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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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성지'선 아이폰15가 공짜…"유플이 제일 싸요"

'스마트폰 성지'로 불리는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여전히 불법보조금이 판을 치고 있다. 고가의 5G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하고 제휴카드를 발급하면 100만원이 넘는 '아이폰15' 기본형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 이동통신사 공식 대리점에서 사는 소비자는 말 그대로 호구가 되는 상황이다.지난 28일 이통 매장이 모인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을 둘러봤더니 여기저기서 호객 행위가 펼쳐졌다. 젊은 커플은 물론 나이 지긋한 방문객들이 판매원과 상담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엘리베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매대의 판매원에게 출고가 124만3000원의 아이폰15 기본형(이하 128GB 모델)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물었더니 "'유플'(LG유플러스)이 제일 많이 준다"며 금액을 이야기하지 않고 조용히 태블릿 PC의 화면을 보여줬다.LG유플러스는 월 10만5000원의 '5G 프리미어 플러스' 요금제로 아이폰15 기본형을 개통하면 45만원의 공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6만7500원)까지가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다.여기에 판매원은 해당 요금제를 6개월 동안 해지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40만원을 단말기 값으로 얹어주겠다고 했다. 특정 요금제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또 판매원은 이용 중인 신용카드가 있는지 물어봤다. 하나카드가 있다고 하자 판매원은 "그럼 하나카드를 추가 발급하면 기기값을 없애드릴 수 있다"며 "다른 분들은 (월 이용 실적을) 50만원으로 맞춰드렸는데 개시 손님이니까 30만원만 쓰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KT의 요금제에도 불법보조금을 뒷받침했는데, 제휴카드 가입 조건을 뺀 월 납부 금액을 살펴보니 10만원 초반대로 비슷했지만 LG유플러스가 2만원가량 저렴했다.삼성전자의 최신 플래그십 '갤럭시Z 플립5'(256GB)에도 LG유플러스의 요금제 기준 40만원대의 불법보조금이 붙었다.다만 출고가가 139만9200원으로 아이폰15 기본형보다 10만원 이상 비싸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이 더 높았다.자리에서 일어나니 다른 판매원이 애타는 목소리로 불러 의자에 앉아 조건이 다른지 물어봤다.이 판매원은 알뜰폰 가입자라고 하자 "LG유플러스 5G 프리미어 플러스로 넘어오면 5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서너 걸음 만에 불법보조금이 10만원 올랐다.IPTV·인터넷은 KT라고 했더니 눈빛이 달라진 판매원은 "지원금은 LG유플러스가 세지만 잘 터지는 건 SK텔레콤"이라며 다른 조건을 제시했다.IPTV·인터넷을 SK브로드밴드로 옮기고 SK텔레콤 '5GX 프라임 플러스'(월 9만9000원)를 월 100원 수준의 부가서비스 몇 개와 함께 6개월간 유지하면 단말기 가격에서 56만원을 빼준다고 했다. 공시지원금 42만원을 더하면 아이폰15 기본형의 가격이 26만3000원으로 뚝 떨어진다.덤으로 IPTV·인터넷 가입 혜택으로 20만원 상당 상품권과 현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마지막으로 들른 판매점은 매장 벽에 붙은 안내문이 인상적이었다. 불법보조금이 적발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싸게 주려다 생긴 '영광의 상처'라는 것을 보여주듯 눈에 띄는 곳에 배치했다.해당 매장 판매원 역시 "아이폰15는 이통 3사 중 LG유플러스의 조건이 가장 좋다"며 "우리는 3개월만 요금제를 유지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달 국내 정식 출시한 아이폰15 시리즈 중 기본형은 '다이내믹 아일랜드'와 첫 컬러 인퓨즈 후면 유리 적용 등 디자인 변화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가 이 모델의 공시지원금을 전작 대비 87.5% 올린 이유다.LG유플러스 측은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판매점의 정책을 두고 회사가 밝힐 수 있는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각 판매점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주는 SK텔레콤도 공격적으로 보조금을 뿌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처럼 서로 다른 정책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 차별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선 판매점뿐 아니라 이통 3사도 관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 위반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통위가 대리점이나 판매점 등 하위 업체들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조사 인프라를 확충해 통신 3사가 주도하는 법 위반 현황을 보다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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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4에 붙은 불법보조금…신도림 성지 "40만원까지 해드려요"

"이달 안에 받기 힘드실 텐데…그래도 괜찮으시면 40만원까지 해드릴게요." 애플 '아이폰14' 시리즈의 국내 공식 출시일이었던 지난 7일 오후 1시께 스마트폰 '성지'(불법보조금을 얹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로 불리는 서울 구로구 테크노마트 신도림점은 평일이어서 그런지 한산한 모습이었다. 5년 만에 노치 디자인을 탈피해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폰14 프로를 보러 왔다고 하니 판매점 사장은 예상외로 소극적인 모습이다. 팔고 싶어도 재고가 없다고 했다. 아이폰14 일반 모델도 나쁘지 않다는 소리에 자리를 잡았더니 안내 화면의 '기타지원금' 항목에 40만원을 입력한 뒤 기자에게 보여줬다. 불법보조금이다. '눈곱' 지원금에 불법보조금 기승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프라인 휴대폰 매장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공시한 아이폰14 단말기 지원금을 훨씬 웃도는 불법보조금 지급이 성행하고 있다. 기자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휴대폰 매장을 방문해 아이폰14 프로의 시세를 물었다. 그러자 해당 매장의 담당자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사전예약을 한 사람도 물건을 못 받고 있다. 난리도 아니다"라며 "카메라만 다르지 일반 모델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폰14 일반 모델(128GB)의 출고가는 124만3000원이다. 불법보조금은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하면 가장 많이 쳐줬다. 월 9만5000원의 '5G 프리미어 레귤러' 요금제와 약 2만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교체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CGV 구독팩 3종의 부가서비스를 3개월 동안 유지하는 조건으로 40만원의 불법보조금을 제시했다. 통상 스마트폰을 약정으로 구매할 때 고객은 단말기 지원금이나 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매장은 단말기 지원금 40만원을 편법으로 부담하면서 고객이 월 25%의 선택약정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첫 3개월은 매달 약 10만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이후 4만~5만원대의 저가 5G 요금제로 바꾸면 월 납부금은 7만원대로 뚝 떨어진다. 이통 3사 중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이 가장 낮았다. 월 8만9000원의 '5GX 프라임'을 4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같은 기종을 구매하면 32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다. 잠시 고민하자 38만원으로 올렸다. 사전예약 기간에는 42만원을 줬다고 한다. LG유플러스처럼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었다. 통신비에 기깃값을 포함해 매월 11만원가량을 내다가 두 번째로 저렴한 5G 요금제인 '슬림'(월 5만5000원)으로 바꾸면 월 납부액이 7만원 후반대로 저렴해진다. 아이폰14 일반 모델도 재고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수요가 많은 미드나이트와 스타라이트는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매장 관계자는 "아이폰은 단말기 지원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당연히 요금 할인이 이득"이라고 했다. 이통사가 부담하는 요금 할인과 달리 단말기 지원금은 제조사의 재원도 들어가는데, 애플은 충성고객이 많아 높게 책정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통 3사의 아이폰14 프로(이하 256GB) 단말기 지원금은 5G 요금제에 따라 SK텔레콤은 7만4000~13만7000원, KT는 8만5000~24만원, LG유플러스는 8만7000~22만9000원이다. 경쟁 모델인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4'(이하 갤Z플립4) 256GB 모델의 지원금이 최소 25만5000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설정된 것과 대비된다. 다른 매장에 들러 출고가 169만4000원의 아이폰14 프로를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 물었다. 이번에는 월 9만원대의 KT '5G 초이스' 요금제를 추천했다. 티빙과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부가 혜택과 5G 데이터 무제한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전 매장과 마찬가지로 단말기 지원금을 우회해 지원하고 월 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깃값은 134만원으로 30만원 넘게 깎아준다고 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2만원을 더 빼준다. 여기에 제휴카드까지 발급하면 기깃값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롯데·농협·우리카드 중 하나를 만들어 매월 30만원 이상 쓰면 67만원까지 내려간다. 종합해보면 이곳 매장들은 아이폰14 시리즈에 최대 40만원의 불법보조금을 매겼다. 이통 3사 주력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이통사마다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이 다르다. 일반·플러스 모델은 일부 색상에 한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프로와 프로 맥스는 물량이 풀리지 않아 오래 기다려야 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장 상담사에게 삼성전자 신제품 현황을 물었더니 "갤Z플립4 정도야…"라며 여유로운 웃음을 보였다. 재고와 지원금 모두 충분하다는 의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서울시 시세표를 살펴보니 10만원대 5G 요금제에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갤Z플립4의 기깃값은 30만원대에 불과하다. 지원금 과다 지급·고가요금제 강제 이같은 사례들은 현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했다. 특정한 요금제에 가입·유지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 단말기 지원금은 초과 지급했다. 매장이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공시지원금의 15%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장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의 추가지원금을 30%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구매 창구와 방법에 따라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불법보조금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 9개월간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위반'을 사유로 판매점을 제재한 사례는 3066건에 달한다. 지원금 과다 지급의 경우 2019년 437건에서 이듬해 1028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 4월 5G 상용화 과정에서 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펼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에도 1051건으로 전년 대비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550건이다. 오프라인에서는 1504개 업체가 2174회, 온라인에서는 473개 업체가 892회 적발됐다. 하나의 판매점이 법을 위반해 제재를 당해도 주소를 다르게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는 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영업을 지속한 사례도 있었다. 이정문 의원은 "이동통신 판매점의 불법보조금 지급 실태를 규율하는 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KAIT의 자율 감독이 실효성을 갖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11 07:00
생활/문화

이통3사 매장 가보니…갤S22 불법지원금 대신 사은품 경쟁

사전 판매 신기록을 쓴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S22'(이하 갤S22)가 공식 출시되면서 이동통신 3사도 모처럼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올랐다. 지난해 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한 5G 서비스로의 전환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차분한 모습이다. 불법보조금이 난무하는 출혈 경쟁 대신 고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스마트워치와 태블릿 등을 사은품으로 내걸었다. 출시 초기라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갤S22 인기에도 출혈 경쟁 없어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의 이통 3사 직영점을 방문해 갤S22 울트라 256GB로 기기변경 시 월 납입액을 물었더니 8만원대 요금제 기준 13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3사 모두 15만원가량에 불과한 단말기 보조금보다 약 50만원의 혜택을 보는 25%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추천했다. 합법적 지원에 추가로 더 얹어주겠다고 한 곳은 KT 직영 대리점이 유일했다. 이 대리점 직원은 약정 2개월이 남은 SK텔레콤 LTE 상품의 위약금 지원 차원에서 "기곗값 10만원을 얹어주겠다"고 말했다.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공시한 단말기 보조금과 15%의 유통망 추가 할인, 선택약정 요금 할인 외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면 안 된다. KT는 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갤럭시워치4'(이하 갤워치4)나 삼성 노트북을 사은품으로 준다. 요금제 부가혜택으로 스마트기기 회선은 무료다. 또 KT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선택약정 외 25%의 결합할인을 보장한다. 바로 옆 SK텔레콤 매장은 갤S22를 다음 달 안에 구매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KT와 유사하게 갤워치4와 '갤럭시탭A8'(이하 갤탭A8)이 사은품이다. 작년 하반기 시장에 나온 갤워치4는 사양에 따라 가격이 최대 약 40만원이다. 갤탭A8은 30만원 중반대에 가격을 형성했다. SK텔레콤은 5GX 상품군에 보조 디바이스 혜택을 적용했다. 월 8만9000원의 '5GX 프라임'은 1회선이 무료다. KT처럼 사은품과 회선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 금전적인 추가 혜택은 없었다. SK텔레콤 매장 직원은 "사전예약 고객을 다 못 받은 곳도 있고, 신형 스마트폰이라 리베이트가 심하지 않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탓도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금 갤S22 시리즈를 사면 정품 액세서리와 충전기 등을 뒷받침하는 게 전부다. 다른 곳처럼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갤워치4를 준다. 불법보조금 지원 여부를 묻자 "저희는 직영점이라서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에 더 힘을 실었다. 약정 제한이 없는 데이터 무제한 '5G 다이렉트 65'(월 6만5000원)에 가입하면 갤워치4와 '갤럭시버즈2'를 모두 준다. 기곗값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불법보조금 여전히 성행 이처럼 이통 3사는 갤S22의 흥행을 예측하면서도 무리한 마케팅 정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시장 교란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이통 3사는 5G 상용화 초기 불법보조금을 뿌리고 지원금 공시 기준을 위반하는 등 행위로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본지에 "단말기 자체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지원금이 높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초기에는 선택약정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갤S22 시리즈는 전 세계 사전 판매량이 전작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갤럭시 스마트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갤럭시 노트'의 S펜 전용 슬롯을 도입한 울트라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사전 판매량만 102만대에 달한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보조금 지원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마포 공덕역 s22 ㄹㄱㅂㅇ(LGU+ 번호이동) 27 ㄱㅂ(기기변경) 25 한 대씩 타고 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명시된 숫자는 할부원금을 의미하며 단위는 만원이다. 출고가 99만9900원의 갤S22 일반 모델 가격을 70만원 넘게 깎은 것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2.28 07:00
생활/문화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제재받아…과징금 512억원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 직후 불법 보조금 살포로 512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12억원은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과징금이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1월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 3사에 부과한 506억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최대 과징금은 2013년 12월 총액 1064억원이었다. 이번 제재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8월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 지급에는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이 동원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등 차별도 있었다. 이통 3사는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다만 조사 후 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 이통 3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됐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7.08 14:55
생활/문화

이통3사 불법보조금 과징금 6년간 914억원…SKT 절반 넘어

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14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이었다.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이처럼 불법보조금 살포가 계속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 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이통 3사가 불법보조금 유포 차단을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러 불법보조금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박광온 의원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불법보조금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 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10.09 14:38
생활/문화

방통위, 이통3사 5G 보조금 과열경쟁에 경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에 이어 LG전자의 'V50 씽큐'가 출시되면서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는 등 5G폰 시장이 과열되자 경고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3일 오후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유통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계속 시장 과열을 초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방통위는 또 불법 보조금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할 유통점의 불법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이통사 임원들에게 요청했다.이통3사 임원들은 지난 주말 사이 집단상가·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돼 불·편법 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집단상가와 일부 판매점에서는 V50 씽큐 출시된 지난 10일부터 60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이 살포됐고, 온라인 시장에서는 출고가가 120만원인 V50이 '마이너스 폰'이 되기도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5.13 19:06
연예

휴대폰 보조금 최대 40만원까지 늘어난다

정부가 휴대폰 보조금 상한액을 현행 27만원에서 최대 35만원으로 높인다. 판매점이나 대리점은 여기에 추가로 15%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더 지급할 수 있어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40만원선까지 올라갈 전망이라고 뉴스1이 보도했다.다만 보조금 가운데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요금할인을 구분해 표시하는 이른바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좀더 법률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2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관련 고시개정안에 의견 일치를 봤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법률 검토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새로운 상한액은 단통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적용된다. 휴대폰 보조금은 2010년부터 27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다.방통위는 상한액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조정해 결정, 이통사 등이 광고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 상한액 조정 기간은 6개월보다 더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기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 공시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은 최대 4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보조금을 한번 공시하면 7일 이상 변경이 없어야 하며 추가지원 정보도 담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 방통위는 긴급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과징금도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상한액 공시가 이뤄지면 불법보조금이 크게 줄어들고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4.07.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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