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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단체, 개정 노란봉투법 의결에 '불법파업 조장' 우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자 경제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단체들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되자 경총은 즉각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상태였다.경총은 "야당은 경영계 의견을 철저하게 무시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강행 처리하며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다.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된 바 있다.경총은 "개정안은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한다"며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도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며 유감을 표했다.경제6단체(경총,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야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을 채택하자 지난 16일 긴급회동을 갖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25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7.24 06:50
부동산일반

[부동산 IS리포트] "비 왔다고 콘트리트 뚝, 말이 되나요" 커지는 아파트 부실시공 아우성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는 물론 대형 건설사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마저 힘없이 무너지면서 관련 민원과 하자 신고도 폭증세다. 부실시공이 국민 안전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부실공사를 뿌리 뽑겠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거들고 나섰다. 콘크리트 덩이가 '뚝뚝'"비가 많이 와서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나요?"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자 대표 A 씨의 목소리에 한숨이 실렸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돼야 할 '내 집'이 더 이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에 자리 잡은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는 2019년 경기도시공사(GH)가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한 1395세대의 대단지다. 공공임대아파트란 임대기간 종료 후 입주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는 주택이다. 이 단지는 입주 5년 차가 되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현재 단지의 공용부분은 DL건설, 거주부분은 외주위탁업체에서 하자보수를 담당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하자에 시달렸다. 비가 많이 내리면 지하 주차장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커뮤니티 센터가 침수가 되는 식이었다. A 씨는 "커뮤니티 센터는 차수판(물막이 판) 설치를 약속했으나, 부품을 구하지 못했다면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침수 외에 최근 생각하지 못한 사고를 겪었다. 아파트 외벽에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진 것이다. A 씨는 "지난달 13일 밤과 14일 새벽 사이 아파트 외벽에서 가로 40cm, 세로 20cm 가량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나왔다"며 "입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자주 지나가는 길이라 하마터면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곳"이라고 토로했다.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 입주민협의회는 DL건설과 GH 관계자를 만나 항의했다. A 씨는 "DL건설 측에서 '비가 많이 내리면서 빗물이 벽에 스며들면서 외벽 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며 "비가 많이 내려서 외벽이 탈락하면, 태풍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DL건설 측도 이번 외벽 탈락에 상당히 당혹스러워 했다. 숱하게 많은 아파트를 지어왔지만, 이런 일은 좀처럼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현재 입대위와 함께 구조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 중이고 이후 정밀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진단 후 보수 방안을 기재한 뒤 여기에 맞춰 보수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커뮤니티 침수와 관련해서는 "차수판 설치는 완료됐으며 침수 이슈는 앞으로 시당국 및 관계자들과 소통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단 다산자연앤이편한세상3차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아파트 하자로 불안을 겪는 단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16.5%) 지하주차장에서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문제가 발견된 15개 단지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5곳에 이르렀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의 철근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아파트는 전단보강근 누락으로 붕괴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6월~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 41만8535건을 분석한 결과,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민원 예보 발령과 함께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권익위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민원은 지난해까지는 아무리 많아야 월 2만여 건을 넘지 않았다. 올 1월에는 5786건, 2월에는 3435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민원은 지난 3월 3만2727건으로 2월보다 10배가량 늘어난 이후 4월에도 3만431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민원 신청 지역은 경기 수원시가 24.7%로 가장 많았고, 경기 남양주시(12.1%), 인천 서구(9.4%) 등이 뒤를 이었다. 부실시공과의 전쟁정부와 서울시는 부실공사와 전쟁을 선언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토부다. 최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 발주 91개 아파트 단지를 전수 점검한 국토부는 이달 중 민간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 아파트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 100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까지 총 139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에서 9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 현황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LH를 향해 "무량판 구조로 설계·시공하면서 전단보강근 등 필수 설계와 시공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책임자와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의뢰하고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그간 LH는 주택 발주만 했지 설계·감리 등 관리에 관심이 부족했다"며 "사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하며, 모든 분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원 장관은 아파트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서 붕괴 사고가 벌어지자 시공사인 GS건설의 자체 조사를 "믿을 수 없다"며 공개 저격하며 강하게 압박했다. 결국 GS건설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 전면 재시공을 발표했다. 서울시도 팔을 걷어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9일 이문 3구역 재개발 현장을 점검하면서 "민간건축물 공사현장의 부실공사는 서울시의 공공건설현장에서 시행 중인 동영상 기록관리만이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모든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부실시공이 만연하자 서울시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2024년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와 민간건축공사현장에서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국내 주요 30개 건설사들은 현장의 동영상 기록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이전보다 높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들이 붕괴사고로 전면 재건축을 결정하자 다들 긴장한 분위기"라며 "현장마다 자재 및 안전 관리, 인력 투입이 늘면서 하반기 경영 환경이 더 답답할 것 같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8.02 07:40
부동산일반

원희룡 장관, GS건설 이어 호반 때리기…업계 '망신주기' 우려

호반건설과 GS건설 등 국내 간판급 건설사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공개 저격을 받고 있다. 대부분 부실시공이나 벌떼입찰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있거나, 구태를 반복하는 기업이 타깃이다. 원 장관은 SNS에 '정말 화가 난다' '원천봉쇄할 것'이라는 강경한 단어로 기업들을 때리고 있다. 떨고 있는 건설사들 최근 건설업계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건설사는 호반건설이다. 공정위는 지난 12일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호반건설은 2013~2015년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에서 다수의 계열사와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벌떼입찰'을 했다. 계열사들에 입찰 참가 신청금(평균 38억원·총 1조575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했다. 호반건설은 벌떼입찰로 따낸 23개 공공택지를 장남과 차남 회사에 양도하고, 1조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호반건설의 벌떼입찰과 과징금 부과 사실을 대중에 널리 알린 인물은 따로 있었다. 바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다.원 장관은 16일 자신의 SNS에 "호반건설의 2019~2021년도 벌떼입찰 건도 국토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며 "불공정도 이런 불공정이 없다. 정말 화가 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하겠다"고 했다. GS건설도 원 장관으로부터 직격탄을 받았다. 원 장관은 지난 4월 29일 GS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짓고 있던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이 철근 누락 문제를 알고도 공사를 강행했다면 최고 수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GS건설이 시공하다 논란이 벌어진 위례와 서울역 인근 단지도 거론하면서 "1등 브랜드란 자만감 속에 세상을 쉽게 생각하고 있어서인지, 불법 하도급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수장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호반건설과 GS건설은 울상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때가 때이니만큼 힘든 상황이다. 브랜드 이미지 추락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고 했다. 강화되는 국토부 권한 원 장관이 이끄는 국토부는 갈수록 권한이 강화되는 추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대 법안의 핵심은 법무부 소관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다. 국토부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받으면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단속할 수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중대사고 책임 시공사에 대한 처분 권한이 국토부로 환원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부실시공으로 인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는 국토부가 신속하게 퇴출할 수 있다. 전국 건설현장은 연간 17만개지만, 국토부 단속 인력은 10명에 불과하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단속 횟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측은 "부실사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조사 및 처분 기관을 일원화해 적기에 적정한 수준의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원 장관과 국토부가 건설계 구태에 거침없이 대응하면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 장관이 SNS에 특정 회사를 겨냥하는 글을 올리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낙인찍기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실시공과 벌떼입찰을 저지르거나 혐의가 있다면 철저한 조사와 책임 소재 규명, 대책, 처벌이 근본이 돼야 하는데 자칫 기업 망신주기로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잿값과 인건비 인상으로 아직 마수걸이 수주도 못하는 대형 건설사가 있다"며 "국토부는 건설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기관인 건 다 알지 않나. 요즘은 (분위기가 좋지 않아) 다들 조용히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22 07:01
산업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진 하락세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단기적인 경착륙 때문에 생기는 파괴적인 효과는 막되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전월세가 하향 안정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당분간은 하방 안정 요인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그럴 것이라고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원 장관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집값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이라고 본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지난해 서울의 PIR은 18배까지 치솟았다.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과 금융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기조도 재차 확인했다.원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빼고는 규제를 다 풀었다"며 "다만 아무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샀다 팔았다 하는 투기 세력과는 손잡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원 장관은 "집값 바닥보다 인구 바닥이 어디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여태 순한 맛도 아니고 밍밍한 맛의 저출산 관련 정책만 내놨다. 불닭 맛 내지는 판을 뒤엎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건설현장 정상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한국주택협회 소속 대형 건설사 등 회원사 대표들이 모인 만큼 불법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원청의 노력도 강력하게 주문했다.원 장관은 "자재비가 올랐다고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지만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정별로 20%씩 돈을 떼이는데 올리면 뭐하냐"며 "우선 밑 빠진 독부터 막고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비를 올리든 해야 한다. 불법하도급으로 돈을 떼먹는 건 소비자들에게는 사기공사이자 사기분양"이라고 질타했다.가짜 근로자·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전자 출입카드제 도입과 대금 직불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부터 현장소장, 감리가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데 몇 달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각자도생 방식으로 현장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감리자와 원청에 이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건설사의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필요성을 제안하고 해외 수주 지원도 약속했다.원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현재 이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31 14:21
경제일반

기업들 옥죄는 '노란봉투법' 야당 주도로 가결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위원장의 진행에 반발해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 속에 사실상 단독 처리됐다.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업을 옥죄는 노동자 우호적인 법안으로 알려졌다.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해 온 여당은 회의 시작부터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걸고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000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의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주환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인 진행으로 무슨 제대로 된 토론이 있었겠나"라며 "개정안을 막무가내, 날치기로 통과시키면 그 결과로 생기는 부작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따졌다.그러자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야당은 전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 브리핑을 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전 의원은 "국회에서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데 먼저 브리핑을 하고 정부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며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의원들 발언이 길어지자 전 위원장은 "이미 법안을 상당 기간 논의했고, 법안소위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의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거수로 표결을 강행했다.이에 임 의원은 위원장석으로 다가가 "나중에 역사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결국 개정안은 김형동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됐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21 13:50
경제

출구 보이지 않는 CJ 택배노조 사태 장기화 전망

CJ 택배노조 파업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노사 갈등에 이어 노노 갈등까지 증폭되고 있는 양상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는 파업을 확대하겠다고 나섰고, 전국비노조택배기사연합(비노조택배연합)은 파업 중단을 요구했다. CJ대한통운도 본사를 불법 점거한 택배노조에 대한 방역강화를 요청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비노조택배연합은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조가 해야 하는 것은 총파업도 대화도 아닌 진심 어린 사과다. 노조가 집시법과 방역법을 무시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노조연합은 거래처를 지키기 위해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택배노조가 외치는 것은 대화가 아닌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비노조택배연합은 지난 1월 결성된 단체로 전국의 택배노조 3000여 명이 소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소속 조합원 1700명은 지난달 28일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또 지난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채 농성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싸늘한 여론에 택배노조는 이날 3층의 점거 농성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점거 농성과 관련해 25명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 8명에 대해 1차 출석 요구했다.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도 택배노조 조합원 상경투쟁과 파업 확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경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을 가하는 행위다. 택배를 볼모로 자신들의 명분 없는 주장”이라며 비난했다. 택배노조는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서울 청계광장에서 2000명이 모여 '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CJ대한통운의 대화 수용을 촉구했다. 또 CJ대한통운이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 진경호 노조위원장이 물과 소금을 끊는 ‘아사 단식’에 돌입한다고 예고했다. 전 택배사로 파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점거 노조원들에 대한 회사의 방역강화 요청을 노조탄압이라고 규정한 택배노조의 사실은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전날 “노조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집단생활과 음주, 흡연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강력한 행정지도를 요청한다”고 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대화 주체는 CJ대한통운의 택배대리점연합회다.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어 CJ대한통운이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22 07:01
경제

광주 건물붕괴, 불법 하도급과 무리한 해체방식 때문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재개발 해체공사 붕괴사고 원인이 무리한 해체방식과 과도한 성토 작업 등 ‘인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비가 삭감되며 안전관리 부족한 원인이 됐다는 함께 지적도 나왔다.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거친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공사 중 건축물이 도로변으로 붕괴됐다. 이로인해 인근에 정차 중이던 버스 내 시민 9명이 숨지는 등 17명의 사상 사고가 발생했다. 사조위에 따르면 해당 사고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한 탓에 벌어졌다. 건물 해체는 상부부터 시작해 하부로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에 달하는 흙을 쌓아 작업했다. 성토의 과도한 무게를 1층 바닥판이 견디지 못하고 파괴됐다. 무리한 작업 배경에는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원래보다 16%까지 삭감됐는데,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단위면적(3.3㎡)당 공사비는 원도급사에 28만원으로 책정됐으나 하도급에서 10만원으로 줄었고, 재하도급까지 내려가면서 4만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또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고, 이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빠졌다. 사조위는 원도급사와 감리자의 업무태만도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해체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될 수 있도록 전문가 참여를 강화하고,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해체공사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하도급 처벌 수준을 높이고, 이번 사고와 같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처벌 대상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조사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해 10일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09 14:59
경제

벌떼입찰 하려다 쏘였네…갑자기 자진 폐업하는 중견 건설사들, 왜?

최근 중견 건설사의 계열사 자진 폐업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가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벌떼입찰'을 일삼는 건설사 단속에 고삐를 쥐었기 때문이다. 대방건설이 지난달 30일 페이퍼컴퍼니 9곳의 문을 닫았고, 중흥건설그룹도 지난 6월 계열사 두 곳을 흡수합병했다. 벌떼입찰이 뭐길래 벌떼입찰이란 한 회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추첨제로 결정되는 공공택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시공능력이 없는 계열사를 동원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행태를 일컫는다. 현 규정상 공공택지 공급은 한 회사당 하나의 필지에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는 간판만 내건 페이퍼컴퍼니를 열거나 시공능력을 갖추지 못한 여러 계열사를 내세워 낙찰을 받아왔다. 벌떼입찰은 건설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벌떼입찰에 칼을 빼 들면서 일부 건설사의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용지를 벌떼입찰해 받은 뒤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벌떼 입찰을 노리고 가짜 건설사를 운영하던 시공능력순위 50위 내 중견 건설사를 적발했다. 추첨제 택지공급에서 벌떼입찰 등 가짜 건설사를 걸러내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범조사를 한 결과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적발한 업체는 대방건설과 그 계열사다. 대방건설은 국내 시공능력 순위 30위권에 든다. 대방건설은 경기도에 적발되자 벌떼입찰에 끌어들인 페이퍼컴퍼니 중 9곳을 폐업했다. 이 지사는 "벌떼 입찰은 택지공급 불균형을 초래하고 가짜 건설사 설립·유지 비용까지 분양가에 반영해 도민에게 전가한다.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라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도 발주공사 낙찰 대상자를 조사해 19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161개 사를 행정 처분했다. 서울시도 지난달 1월 건설업지도팀(TF)을 신설하고 벌떼입찰에 동원되는 유령회사 잡기에 나섰다. 그동안 담당 직원 1명이 법규와 관련한 사항을 진행해 한계가 있었으나, TF팀 편성으로 본격적으로 현장 감찰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지난 6월 "전담 부서를 구성·운영해 다단계 불법 하도급과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속 강도가 세지자 알아서 계열사를 정리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다. 중흥건설그룹은 지난 6월 중흥엔지니어링과 중흥종합건설을 세종건설산업으로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업계는 과거 공공택지 추첨에 동원하던 계열사를 줄이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민단체 "공공택지 추첨제가 건설사 배불려" 벌떼입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은 2019년 10년(1998~2018년)간 LH 택지 공급현황 자료를 분석,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아파트 용지 30%를 독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중흥건설·호반건설·우미건설·반도건설·제일건설이 전체 473개 공공택지 필지 중 약 30%를 가져갔다. 경실련은 이들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분양한 뒤 평균 20%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고 했다. 건설사별로는 호반건설이 2조1700억원, 중흥건설이 1조9000억원, 우미건설이 9600억원 순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도 지난 4월 비슷한 문제제기를 했다. 송 의원은 우미건설이 22개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총 958회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13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규모는 16만9509평(56만361㎡)이었다. 호반건설도 13개 계열사를 끌어와 741회 입찰에 참여해 10개 공공택지를 낙찰받았다. 총 규모는 13만8558평(45만8043㎡) 이었다. 송 의원은 중흥건설 역시 18개 계열사를 동원해 603회 입찰, 7개 택지를 받았다고 했다. 다만, 규모는 앞선 2개 건설사보다 다소 적은 8771평(26만403㎡) 이었다. 시민사회 단체는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2일 본지에 "입찰이 추첨제이다 보니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무분별하게 늘려왔고, 토지 전매 등으로 편법승계했다. 결국 시공능력도 없는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낙찰받아 불로소득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엄중한 처벌도 당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낙찰받은 경우 향후 공공택지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불법 전매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불법이 드러날 택지 환수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근본적으로는 공공택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임대와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했다. 1군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택지 입찰은 사실상 뽑기다. 일부 지방 중견 건설사가 벌떼입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실은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이라며 "과거에도 벌떼입찰은 문제가 돼 왔으나 처벌과 관련 법규가 강화되지 않을 경우 근절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8.03 07:00
경제

진퇴양난에 빠진 SPC 파리바게뜨…법적 대응하나

SPC그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을 본사인 SPC그룹이 불법파견했다며 초강경 제재를 내렸다. SPC그룹은 5000명이 넘는 제빵기사를 고용하거나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SPC그룹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제빵기사들을 정직원으로 전환해도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적 대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노동부 "제빵기사 5378명 고용하라" 초강력 제재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SPC그룹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난 21일 지시했다. 또 이날부터 25일 이내에 정직원 전환을 하지 않으면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 업체 11개소, 직영·위탁·가맹점 56개소 등 전국 6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파리바게뜨의 본사인 SPC그룹이 하청 업체로부터 파견 나온 제빵기사들을 관리·감독했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들이 연장·휴일에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체불 임금 총 110억1700만원도 SPC그룹이 내야 한다고 했다.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제공한 11개 협력 업체들은 전산 자료 변경 등 소위 '꺾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책임을 본사에 돌린 것이다.그동안 파리바게뜨는 도급·하청 업체로부터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을 공급받아 왔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협력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으면 협력 업체는 자신들과 근로 계약이 된 제빵기사를 보내는 식이다.도급(하청)은 일감을 주는 도급인(원청)이 일감을 받는 수급인(하청)의 일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다. 근로자는 협력 업체의 지시만 받을 수 있다.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전반적인 업무 지휘 및 명령을 했다는 사실이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도급 협력 업체 소속 직원에게 가맹점주나 가맹 본사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용노동부는 "실제로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했다"며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퇴근 시간 관리는 물론이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하며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했다"고 했다.고용노동부는 협력 업체가 중간에서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고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인력을 제공하는 협력 업체들은 파리바게뜨 퇴직 임직원들이 설립한 것으로 단순 제빵기사 공급만 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받았다"며 "이는 제빵기사들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 일부가 협력 업체로 흘러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SPC 고용해도 안 해도 비용 부담…소송 가능성 제기돼SPC그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에서 내린 고용 명령을 따르자니 비용 부담이 커지고, 따르지 않으면 53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SPC그룹이 불법 고용을 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업계에서는 SPC그룹이 법적 소송을 내고 배수진을 칠 것으로 보고 있다.SPC그룹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소송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SPC그룹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노동부의 진정 요구에 따라 '꺾기' 등에 의한 미지급 임금 42억원을 냈고 가맹점주와 협동조합 설립으로 인력 수급 구조 재정비 등 대안을 냈지만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본사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SPC그룹은 정직원 전환을 한다고 해도 불법 파견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SPC그룹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제빵은 파견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주가 도급 계약을 맺게 되면 이번과 비슷한 불법 파견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급 계약의 문제를 해결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정직원 전환에 대한 비용 부담도 문제다.SPC그룹 관계자는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연간 1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며 "도급으로 고용했을 때 들었던 비용보다 늘어나며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점주들도 이번 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도급 계약의 경우 제빵기사 임금의 70%는 점주가, 30%는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 제빵기사의 정직원 전환 이후에도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를 처음으로 알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번 문제를 국정감사로까지 끌고 갈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서비스 수리 직원,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도급 직원 등 비슷한 고용 계약을 맺은 업체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협력사 관계자를 국정감사에 불러 직접 심문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SPC그룹은 불법적 인력 운영과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9.25 07:00
경제

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잠정 결론

SPC그룹에서 운영하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 파견'으로 고용한 사실이 근로감독 결과 확인됐다.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부는 최근 파리바게뜨 가맹점 불법 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 등이 발생해 지난달 11일부터 본사를 포함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에 근로 감독을 실시 중이다.현행 관계법상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는 가맹점주나 가맹본사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고용부가 이번 근로감독에서 불법 파견 방식으로 제빵기사들을 고용했다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파리바게뜨 본사는 향후 제빵기사 4500여 명의 고용형태를 변경해야 한다.하지만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것은 가맹점주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 제빵기사로 이뤄진 4자간 관계이기 때문에 최종 근로감독 결과 발표까지는 예상보다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SPC그룹 측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8.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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