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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정위, 집단 휴진 주도 의협 조사 착수...'엄정 대응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조사에 착수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했다고 판단돼야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앞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검토한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6.19 10:16
사회

사직서 제출 전공의 9000명 넘어...의대 휴학생도 1만명 훌쩍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을 넘어섰다. 이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수도 8000명을 넘어섰다.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이 2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모두 149건에 달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으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21일 하루에만 3025명이 넘는 의대생이 휴학을 신청했다. 전체 휴학 신청은 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수는 3025명으로 집계됐다. 19일 1133명, 20일 7620명에 이어 사흘간 총 34개 의대에서 1만1778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793명 가운데 62.7%가 휴학 신청을 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2 11:50
사회

전국 1.3만명 전공의 이탈 행렬, '의료대란' 시작됐다

20일 예정대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이미 대거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부터는 본격적으로 병원 이탈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했다. 전날 이미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5개 병원에는 전공의 2745명이 소속돼있다.'빅5' 병원 외에도 분당서울대병원 110여명, 아주대병원 130여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수천 명에 달한 것으로 보인다.복지부가 전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지만, 전국 1만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집단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병원을 빠져나간 전공의들은 이날 정오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연다. 회의에서 전공의들은 향후 대응 방안 등 본격적으로 '병원 밖 행동'을 논의할 예정이다.병원 응급·당직 체계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곳곳에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쌍둥이 출산을 앞두고 제왕절개 수술 연기를 통보받았다는 사연, 오래 기다린 부모님의 목디스크 수술이 무기한 연기돼 당황스럽다는 보호자의 성토, 당장 분만을 앞두고 출산 시 무통 주사가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임신부 등 피해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전공의들이 몸담은 병원들은 당장의 의료 공백을 피하고자 스케줄 조정에 바쁜 모습이다. 세브란스병원은 이달 16일 전공의 공백에 대비해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을 논의해달라고 공지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 부재로 수술을 절반 이상 감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도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혼란이 가중하지 않도록 수술과 입원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지, 대체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지 등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다.하루 200∼220건 수술하는 삼성서울병원은 전날 10%가량인 20건의 수술이 연기됐다. 이 병원은 이날 약 70건의 수술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했다.정부는 공공병원과 군 병원 등을 총동원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를 추진하는 등 의료대란에 대비하고 있다. 또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한편 복지부와 의료계는 이날 밤 11시 30분 MBC '100분 토론'에서 처음으로 공개토론을 벌일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0 09:40
사회

기초수액 관리 시스템 허술, 화재 나면 '카카오 마비'보다 큰 '의료 재앙'

‘카카오 먹통’으로 디지털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의 기본 인프라와 관련해 국가적인 비상 사태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통해 이미 절감했듯이 국가 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사회적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중 기초수액제의 비축 관리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초수액제 비축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수액 제조공장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인명사고를 동반한 ‘의료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 필수품 기초수액제 비축의약품 미지정, 관리 허술 기초수액제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에 화재가 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초수액은 포도당 등의 필수 요소를 주사하는 수액을 뜻한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수분을 비롯해 전해질, 영양소 등을 정맥주사를 통해 신속히 공급하고 또 직접 투여가 불가능한 항생제, 항암제 등을 희석해 나르는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기초수액제는 환자의 안정과 의약품 투약에 필수적이다. 입원환자의 90% 이상이 기초수액을 맞을 만큼 위급 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기초수액제는 국가의 비축의약품 대상에서 빠져있다. 국내 3사가 수액을 생산하고 있다. JW중외제약(40%)이 가장 크고 HK이노엔과 대한약품공업이 30%씩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기초수액 연간 판매량은 2억3000만개 수준이다. 국내 3개사가 주 52시간 기준 풀가동해 연간 240일 생산 중이고, 일일 생산량이 94만개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최도자 전 국민의당 의원이 “기초수액제가 비축의약품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 전쟁 등 위급한 상황이 닥칠 경우 의료 재앙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평상시 기초수액제의 비축을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기초수액제는 제조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지난 2019년 국정감사에서도 비축의약품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명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비한 관리 속에서 국가비축용 의약품 37개 중 19종이 목표량의 미달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중 테러와 방사능 사고뿐만 아니라 난치성 감염병을 치료하기 위한 긴급치료용 약품도 포함돼 있었는데 비축률이 0%, 3%, 5% 등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품목이 다수 발견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총 511개가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비축의약품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비축의약품은 없다. 대신 질병관리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약간의 비축의약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명사고 피하려면 화재 발생 시 대응 매뉴얼 절실 평상시 기초수액 3사의 공장 가동률은 100%가 넘는다. 이미 풀가동하며 제조하고 있고, 자체 비축이 불가능한 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각사의 물류창고에 2~3주 분량이 있지만 비축된 재고가 아니라 출고에 앞서 15일 동안 미생물 및 이화학 시험을 하고 있는 제품”이라며 “막대한 설비투자가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약사에서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운 분야”라고 말했다. 병원에서도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기초수액은 저렴한 가격이지만 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축을 꺼리는 형편이다. 게다가 대형병원들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창고를 최소화하는 추세다. 수액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병원들은 창고조차 없어 제약사와 병원 간 일일 직배송 시스템으로 수요량을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비축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에서 수액공장에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기초수액제 공급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이로 인해 대응 매뉴얼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JW중외제약 당진공장의 경우 1억4000만개를 생산하고 있는데 만약 화재로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 의료 재앙이 불 보듯 뻔하다. 특히 의료 현장의 경우 생명을 다루는 현장이고 긴박한 상황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카카오 마비’ 때와는 달리 인명사고의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미리 비축한 코로나19 백신의 폐기량이 많아 문제가 되면서 담당자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기초수액제의 경우 폐기 위험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 대란’이 발생하자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강조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0.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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