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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도 대기업 봐주기?..SM, JYP, YG 다 오는데 하이브만 국정감사 ‘쏙’ 빠졌네 [IS시선]

이보다 무책임한 증인 채택이 있을까. 하이브가 7일 열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주요 증인에서 ‘쏙’ 빠졌다. SM, JYP, YG 등 3대 가요기획사는 모두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참석하는 가운데, 하이브만 자회사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현재 하이브 관련 인물을 이번 국정감사 증인으로 확정한 곳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두 곳이다. 환노위는 ‘사내 따돌림’ 문제로 김주영 어도어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 하이브의 ‘사내 따돌림’을 주장한 뉴진스 멤버 하니 역시 참고인 명단에 올라있다. 정작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이 깊은 문체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기자회견으로 확산된 열악한 K팝 문화산업 환경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면서도 정작 하이브는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3대 가요기획사는 양민석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장철혁 SM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정욱 JYP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반면 하이브는 자회사인 위버스컴퍼니 최준원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5곳(하이브, 카카오엔터, SM, JYP, YG) 중 하이브가 가장 문제가 많다는 건 이미 의원실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다.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대형 연예기획사 5곳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240건 중 하이브가 159건으로 가장 많은 비율(66%)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상담도 하이브가 연예기획사 5곳 중 전체의 56.2%에 달하는 비율로 가장 많았다.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대표이사가 아닌 자회사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니, 문체위가 무책임하거나 K팝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군다나 지난 4월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감사 이후 불거진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와의 갈등은, 올해 K팝 산업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데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음반 밀어내기 등은 K팝 산업에서 꼭 짚어야 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K팝 기획사 중 유일한 대기업인 하이브는 자회사 대표를 부르고 다른 3사 대표만 증인으로 부르는 건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팝 산업에서도 대기업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뉴진스 팬들이 방시혁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요청을 문체위 의원실에 팩스와 문자, 전화로 요청을 하고 나서야 비로서 이 문제가 공론화됐다는 것도 비판을 받는 이유다. 문체위 소속 의원들이 3대 가요 기획사 대표에게 K팝 산업의 현안에 대해 들으려 했다면, 당연히 K팝 산업의 유일한 대기업 하이브의 대표에게서도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문체위의 이번 K팝 산업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대기업 봐주기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듯 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07 06:00
뮤직

하이브가 인수한 美 홍보회사 정체는?..조니 뎁이 고객이라는데 [IS포커스]

하이브가 올 초 미국 홍보회사를 사들인 사실이 지난 21일 뒤늦게 알려졌다. 그런데 반기 보고서에 인수 사실이 적힌 채 별다른 설명이 없는 이 회사의 정체에 대해 K팝 팬들과 하이브 주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종 커뮤니티와 종토방(종목토론방)에선 이 회사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특히 최근 하이브 주가가 16만원선이 붕괴될 정도로 하락하고 있어 이 회사가 하이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상당하다. 23일 하이브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하이브는 올 초 미국 홍보대행사 ‘디 에이전시 그룹 PR LLC’(The Agency GroupPR LLC)를 연결 대상 회사에 추가했다. 하이브가 51% 지분을 취득했다. 일명 ‘태그’(TAG)로 불리는 이 회사는 하이브 미국 법인인 하이브 아메리카의 종속 법인이다. 하이브는 하이브 아메리카를 통해 태그를 인수한 터라, 얼마에 태그를 인수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이에 대해 하이브 관계자는 “올해 초 하이브 아메리카의 홍보 인력을 충원하는 차원에서 홍보대행사를 인수한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인수 금액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하지만 홍보 인력 충원 차원이란 하이브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는 공개되지 않았다. 태그는 홈페이지에 자사 업무에 대해 ▲메시징과 내러티브 개발 ▲미디어 관계 ▲위기 커뮤니케이션 및 관리 ▲디지털 및 소셜 전략 등을 한다고 소개하고 있다.일간스포츠가 확인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인 등록 자료를 살피면, 태그는 LLC(limited liabiility company)다. 유한책임회사다. 미국의 대표적인 법인 형태 중 하나이긴 한데, 핵심 주주 멤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회사의 존속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태그는 멜리사 네이선과 이타카 미디어 벤처가 공동 지배인으로 돼 있다. 하이브가 1조원을 들여 사들인 스쿠터 브라운의 이타카홀딩스의 그 이타카다. 스쿠터 브라운은 현 하이브 아메리카 대표다. 할리우드리포터 등 외신에 따르면 태그의 대표인 멜리사 네이선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일가의 PR를 담당했던 힐직 스트레이티지 부사장 출신으로, 올 초 태그를 설립했다. 멜리사 네이선은 앰버 허드와 각종 소송을 진행했던 조니 뎁을 고객으로 뒀으며, 영화 ‘우리가 끝이야’ 개봉을 앞뒀던 저스틴 밸도니 등의 PR 업무를 맡았다.앰버 허드는 조니 뎁과의 소송에서 승소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지가 마녀처럼 나락으로 떨어진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저스틴 밸도니는 ‘우리가 끝이야’ 판권을 구입했으며, 총괄 제작자 겸 감독이자 남자주인공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영화 홍보 과정에서 출연 배우들과 아예 홍보를 따로 할 만큼 크게 사이가 갈라졌다. 출연한 배우들이 저스틴 밸도니 SNS를 팔로우하지 않을 정도여서 할리우드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영화의 제작자이자 여주인공인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이미지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일간스포츠 취재에 따르면 하이브 아메리카를 고객으로 둔 태그는 현재 K팝 소식을 다루는 미국 매체에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 민희진, 뉴진스 등에 대한 보도에 대해 하이브 입장을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빌보드 칼럼니스트 제프 벤자민은 지난 12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에 “난 민희진의 입장을 받으려 노력했지만 어도어와 민희진 측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하이브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이브는 2021년 유니버설뮤직과 손잡고 하이브유니버설을 설립, K팝 시스템으로 만든 미국 걸그룹 캣츠아이를 올 초 선보였다. 하이브 아메리카는 지난해 순손실이 1424억원일 정도로 경영 상태가 어려운 터라 캣츠아이 성공은 이 회사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요 관건 중 하나다. 하이브는 방시혁 의장이 캣츠아이 타이틀곡 프로듀서로 참여할 만큼 이 그룹 성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하이브유니버설은 2022년 73억원 적자, 2023년 234억원 적자, 2024년 상반기만 65억원이 적자다. 태그의 인수가 하이브 아메리카에 시너지를 낼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하이브는 현재 4000억원 전환사채를 차환하기 위해 새로운 전환사채를 발행하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23일 오전 주가가 16만원선이 무너지면서 15만 8000원까지 떨어져 52주 최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전환사채는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인 만큼 주가 관리가 중요한데 하이브 시총은 올초 대비 4조원이 증발됐을 정도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이브는 K팝 팬들의 팬심을 악용해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대형 K팝 가요 기획사 5곳의 피해구제 신청에서 하이브가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9.23 11:25
자동차

전기차 소비자 민원 4년새 8배↑…"책임 묻는 규제 미비"

국내 전기차 관련 소비자 민원이 4년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통합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지난해 전기차 민원 상담 사례는 총 709건으로, 2019년(82건) 대비 약 8.64배 늘었다.특히 인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불안이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8월까지 549건의 민원이 몰려 연말까지 포함하면 올해는 작년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크다.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소비자 민원을 유형별 나눴더니 품질 관련이 856건으로 가장 많았다. AS(사후서비스) 불만(597건), 계약 불이행(375건) 등이 뒤를 이었다.피해 구제 사례 역시 2019년 5건에서 2023년 5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15건을 기록했다.전기차 관련 위해 정보 접수는 2020년 101건에서 2021년 52건, 2022년 25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144건, 올해는 8월까지 226건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이정문 의원은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제는 미비하다"며 "전기차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20 09:53
산업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위는

지난 5년간 온라인 쇼핑몰 피해 10건 중 3건이 네이버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이 온라인 쇼핑의 규모나 시스템 면에서 앞서나가고 있지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1만2545건으로 집계됐다.네이버가 3799건으로 전체 사례의 약 30.2％를 차지했다. 쿠팡이 2113건으로 2위였고, 11번가(1335건), 인터파크(1315건), 티몬(1257건), 지마켓(1212건)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10건 중 4건은 환급(4820건)으로 처리됐다. 정보제공이 2920건으로 뒤를 따랐으며, 조정신청(1356건)이나 배상(1187건) 사례도 10％ 내외로 나타났다.취하·중지는 198건, 처리 불능은 150건이었으며, 현재 진행 중은 48건이었다.품목으로는 '의류·섬유 신변용품'이 19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기기'(1328건)와 '문화·오락 서비스'(1223건), '가사용품'(1151건)이 뒤를 따랐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2504건을 기점으로, 2020년 2099건, 2021년 1959건으로 감소 흐름을 보이다 지난해 2153건으로 증가했다.올해 들어 8월까지 피해구제 접수는 총 1585건이었으며, 이중 네이버와 쿠팡의 비중이 각각 534건, 134건으로 전체 접수 건의 42.1％를 차지했다.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에서 피해구제는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607건 접수됐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2018년 12건에서 지난해 284건으로 약 23.6배 늘어났으며, 올해도 8월까지 137건을 기록했다.반면 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피해구제 접수는 같은 기간 17건에 그쳤다.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211조8600억원이었다. 올해는 이보다 13.7% 성장한 24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쇼핑몰 시장이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소비자 권리보호 등 질적 성장은 상대적으로 더뎠다"면서 "쇼핑몰 및 플랫폼 종류가 다양해진 만큼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10 11:27
사회

[하지마!약] 검색부터 구매까지 5분…마약 편의점 된 SNS

"거래는 문상(문화상품권)으로 가능합니다. 2시간 내로 배송해 드려요." 평범한 중고거래 판매자와의 대화처럼 보이지만 요즘 마약으로 악용되고 있는 수면제 구매자와의 대화 내용 일부다. 포털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주인을 알 수 없는 텔레그램·카카오톡 계정이 쏟아졌다. 친구 추가를 하고 가격을 물어보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5일 유명 SNS인 트위터에서 발견한 한 마약 판매 텔레그램 채널을 살펴보니 구독자가 1000명에 달했다. 트위터는 마약 관련 게시물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SNS다. 트위터에서 자신을 '인증 딜러'로 소개한 판매자는 실시간으로 코카인 등 입고된 마약을 영상과 사진으로 올려 공유했다. 사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구매자가 만족했다는 후기는 물론 거래 장소로 불러내려는 경찰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다며 이를 자랑하기 위해 주고받은 메시지를 업로드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판매자들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결제가 끝나기 전에는 장소를 특정하지 않는다. 물건은 운반책인 '드리퍼'가 구매자와 대면하지 않고 약속한 곳에 두고 간다. 국내 대표 플랫폼도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시각과 청각 왜곡을 일으키는 환각제 이름과 함께 '팝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검색하니 마찬가지로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이 떴다. 검색 결과로 나온 홈페이지의 주소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이나 법제처 등으로, 클릭하면 문제 될 게 없는 페이지가 표출됐다. 미리보기로 나오는 홈페이지 내용 요약에만 교묘하게 텔레그램 계정을 섞어 보여주는 수법이다.이와 관련해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사이트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로, 검색 결과 노출을 위해 어뷰징을 시도한 케이스로 보여진다"며 "일시적으로 자동 노출될 수 있지만, 자체 모니터링 등으로 저품질 사이트로 판단되면 미노출로 처리한다"고 말했다.또 "주요 마약류 키워드를 대상으로 검색 결과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을 제한하고 있다"며 "자동 완성어 및 연관 검색어는 자체 키워드나 검색 결과에 마약류 관련 불법 정보가 나올 때도 생성 및 노출을 막는다"고 했다.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경우 다행히 오픈채팅에서는 마약 이름으로 조회되는 방이 없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남용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지만 특정 단어가 들어간 제목을 필터링하고 있다"며 "대화 내용은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카톡 계정을 텔레그램처럼 마약 판매 채널로 쓰는 사례가 있었다. 카톡은 가입할 때 전화번호 확인이 필수인데, 가상의 전화번호를 생성하는 앱으로 문자를 받아 인증해 가짜 계정을 만드는 방법이 널리 퍼진 상황이다.글로벌 검색포털 사이트 구글에 수면제를 판다고 홍보한 한 카톡 계정에서는 두 종류의 약물을 취급하고 있었으며 10정 이상만 배달이 가능하다고 했다. 수면제 졸피뎀 등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거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해당 판매자는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할 것을 요구했는데, 핀번호를 받아 수수료를 주고 환전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으로 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보인다. 불법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직접 만나 현금을 받거나 은행 계좌이체를 하는 것보다 안전하다.이처럼 마약 거래 창구로 악용하는 SNS 등 IT 플랫폼들은 익명이라 추적이 힘들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화번호 없이 이메일만으로 가입할 수 있어 계정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는 트위터가 대표적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1~8월까지 5년간 주요 플랫폼을 상대로 이뤄진 마약 등 불법 식·의약품 정보 시정 요구 건수는 트위터가 3만283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다음으로 네이버(3900건)와 인스타그램(3525건), 구글(3172건), 페이스북(1295건), 카카오(399건)가 뒤를 이었다.전체 대비 주요 플랫폼이 차지하는 마약 등 불법 식·의약품 정보 시정 요구 비중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8년 20.4%에서 2019년 한 자릿수(8.1%)로 확 줄었다가 2020년과 2021년 20%대로 다시 돌아왔다. 2022년에는 8월까지 절반에 가까운 48.7%의 비중을 보였다.이 중 트위터는 대표적 익명 기반 서비스인 것도 모자라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관리 테두리 안에 넣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최근 서울 노원경찰서는 처방받은 뒤 남은, 일명 살 빼는 약인 '나비약'으로 불리는 디에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SNS에서 되판 혐의로 1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트위터에서 단서를 잡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3명이나 껴있었다.업계 관계자는 "트위터는 키워드로 필터링하지는 않는 것으로 안다"며 “마약을 칭하는 은어의 검색을 막으면 전혀 관계없는 단어까지 걸러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은 수백명이 붙어서 대응하는 데 반해 해외 업체들은 그 정도 규모의 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또 "트위터 내 마약뿐만 아니라 성 착취 영상 등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는 팀인 '트러스트&세이프티'가 있지만, 비용 절감을 중요하게 여겨 인력 감축에 나선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인수한 뒤 상당히 축소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플랫폼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해도 마약이 확산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쌀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것처럼 밀수나 판매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투약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플랫폼만의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박 센터장은 또 "비행 청소년들 사이의 관심사가 담배에서 마약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센터는 성인만 대상이라 보호자나 경찰 없이 혼자 오는 미성년자는 상담을 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더 취약하다"고 경고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관리국으로 추락했다. 인터넷 메신저에서 ‘톡’ 서너 번으로 마약이 안방까지 배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사범의 나이도 어려져 10대 청소년 범죄자가 4년 새 3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 유통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는 청소년 마약 퇴치 캠페인 ‘하지마!약’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원인, 해법을 심층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2023.04.06 07:00
사회

[하지마!약] SNS 마약 모니터링 직원 1명뿐…방심위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약이 확산하면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이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담당 인력은 사실상 1명뿐이라 깨진 항아리에 물 붓기라는 탄식이 나온다.5일 방심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 증원과 처리 기한 단축 필요성 등의 지적이 많이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며 "인력 증원의 경우 1회성 사업비가 아니라서 기획재정부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대략적으로 미진한 증거자료를 모으는 직원 1명과 최종적으로 꼼꼼하게 거르는 직원 1명이 있다. 실질적으로 마약류를 담당하는 직원은 1명뿐"이라며 "들어오는 신고를 처리하는 것도 버겁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마약을 중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영역이 아닌 단순 범죄로 묶어서 보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검거도 중요하지만 회복·재활센터 역시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며 "담배는 세금을 걷어 금연사업까지 하는데 마약은 범죄로 취급하니 예산도 후원도 부족하다"고 토로했다.방심위도 국내 주요 플랫폼들과 마찬가지로 마약을 의미하는 은어들의 조합 등 키워드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모니터링보다 외부 접수 신고에 더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부족한 인력 대비 온라인 마약 정보 적발 사례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방심위가 전체 온라인 플랫폼에 요구한 마약류 유통 정보 시정 건수는 2019년 7551건에서 2020년 8130건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1만7020건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2022년에는 2만6013건에 달했다. 이 중 2만285건은 접속을 차단했고, 5728건은 삭제했다.이와 관련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업계가 서비스 제약을 우려해 제재 조치에 소극적이다"며 "방심위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인 장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현행법상 방심위가 주 2회 대면회의로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를 심의‧의결하고 있지만 확산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이에 긴급히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자심의 등 서면의결로 상시 대응하도록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올해 초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정문 의원은 "급변하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 각종 불법‧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마약청정국이던 대한민국이 마약관리국으로 추락했다. 인터넷 메신저에서 ‘톡’ 서너 번으로 마약이 안방까지 배달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약사범의 나이도 어려져 10대 청소년 범죄자가 4년 새 3배 증가했을 뿐 아니라 마약을 하는 것을 넘어 유통까지 하는 상황이다. 일간스포츠와 이데일리는 청소년 마약 퇴치 캠페인 ‘하지마!약’을 시작하면서 심각한 청소년의 마약 실태와 원인, 해법을 심층 취재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주> 2023.04.06 07:00
IT

선택약정까지 손보나…끝 안 보이는 압박에 이통사 '울상'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압박은 오히려 심해지고 있다. 수익성과 직결되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도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특별전담팀(TF)'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알뜰폰 활성화와 주파수 할당 등 이통 3사의 시장 독점을 견제할 방안을 논의했다.전체 알뜰폰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이통 3사 자회사의 점유율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중소 사업자의 저렴한 상품 설계를 뒷받침하는 망 도매 제공 의무 유지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눈에 띄는 것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도마 위에 오른 점이다.과기정통부 측은 "향후 TF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경쟁 활성화를 위한 단통법 개선 필요성, 알뜰폰 가입 절차 개선 등 편의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TF는 앞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단말기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지금의 환경과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택약정 요금 할인 폭도 손보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선택하지 않은 고객에게 월 25%의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출고가 115만5000원의 '갤럭시S23'(256GB)을 SK텔레콤의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5GX 프라임'(월 8만9000원)으로 구매하면 단말기 지원금은 17만2500원에 그치지만 선택약정 할인을 받으면 2년 간 53만46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객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이통사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단말기 지원금은 삼성전자와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의 재원도 포함하지만, 선택약정 할인은 온전히 이통사의 몫이기 때문이다.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이통 3사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따로 할 말이 없다"고 했다.정부가 2017년 선택약정 요금 할인 폭을 20%에서 25%로 올렸을 당시 업계는 연간 5000억원가량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소송까지 가려 했다가 포기했다.이통 3사는 연초부터 정부의 방향성에 맞춰 통신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온갖 대책을 쏟아냈지만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하다.유보신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최근 5G 요금제를 45종으로 2배 확대했다. 각각 만 34세 이하와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시니어 상품도 내놨다.기존에는 월 8만원 이상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또는 월 5만원대 이하로 싸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중간 요금제 중 선택해야 하는 구조였다. 회사는 월 추가 비용을 지불해 필요한 만큼만 데이터를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미엄 고객들이 일부 전환할 수 있어 매출 측면에서 이통사에게 불리하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달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는 한국 통신사업자의 숙명"이라며 "요금을 내리면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 존재해서 일방적으로 실적에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지난 3월에는 이통 3사가 합심해 성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간 30GB 이상의 무료 데이터를 풀었다. 민생경제 안정에 동참하겠다는 의지에서였다.이런 노력에도 단통법 개선과 제4 통신사 유치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예고돼 이통 3사는 좌불안석이다.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신은 필수재 성격으로 규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일정 주기마다 발생하는 규제는 얼마나 강한 지가 이슈이지 발생 자체는 이슈가 아닐 정도로 당연시된다"고 말했다.김 연구원은 이어 "따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입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통신사업 외에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며 "성장까지 정체돼 있는 사업을 주력으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03 07:00
연예일반

방송인 하지혜, 국회의원 표창장 수상 "박경림 선배님께 감사"

방송인 하지혜가 (사)좋은이웃 연탄후원 발대식에서 이정문 국회의원 표창장을 수상했다. 지난 4일 충남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개최된 '제8회 따뜻한 온도 연탄 나눔 발대식'에서 하지혜가 국회의원 표창장을 수상했다. 연탄나눔발대식은 설립된 지 18년이 된 사단법인 좋은이웃에서 8년째 진행해 온 연탄 기부 모금 행사로서, 연탄이 필요한 가정에 좋은이웃 회원들이 직접 배달해오고 있다. 사단법인 좋은이웃 김소당 중앙회장은 “하지혜씨는 좋은이웃 홍보대사로서 해마다 소외계층분들께 연탄 후원을 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기분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다. 하지혜씨가 현장에 나타나면 우울해하던 사람들도 웃음꽃이 피어난다. 그녀의 열정에 감사함을 전달하고자 이정문 국회의원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고 말했다. 하지혜는 “요즘 힘든 일들이 많다고 한다. 두려움의 끝에는 항상 설레임의 시작이 있듯 제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 모두 빠른 걸음보다는 바른 걸음으로 사치한 삶보다는 가치있는 삶으로 손잡고 나가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큰 상을 받게 도움주신 김선우 대표님과, 박경림 선배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하지혜는 mbc '똑똑키즈스쿨'(구 '뽀뽀뽀' 뽀미 언니) 두두 언니 출신으로 오랫동안 아이들의 '유통령'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현재는 라이브 커머스 회사 하라인컴퍼니의 대표이자, 최근 청춘침향환을 론칭해 사업가로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미디어국토대장정 위원장으로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판로가 막힌 생산자들의 농특수산물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생, 협력 프로젝트를 실천해 지역경제 활성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지수 2022.11.07 17:01
IT

아이폰14에 붙은 불법보조금…신도림 성지 "40만원까지 해드려요"

"이달 안에 받기 힘드실 텐데…그래도 괜찮으시면 40만원까지 해드릴게요." 애플 '아이폰14' 시리즈의 국내 공식 출시일이었던 지난 7일 오후 1시께 스마트폰 '성지'(불법보조금을 얹어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곳)로 불리는 서울 구로구 테크노마트 신도림점은 평일이어서 그런지 한산한 모습이었다. 5년 만에 노치 디자인을 탈피해 가장 인기가 많은 아이폰14 프로를 보러 왔다고 하니 판매점 사장은 예상외로 소극적인 모습이다. 팔고 싶어도 재고가 없다고 했다. 아이폰14 일반 모델도 나쁘지 않다는 소리에 자리를 잡았더니 안내 화면의 '기타지원금' 항목에 40만원을 입력한 뒤 기자에게 보여줬다. 불법보조금이다. '눈곱' 지원금에 불법보조금 기승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오프라인 휴대폰 매장에서는 이동통신 3사가 공시한 아이폰14 단말기 지원금을 훨씬 웃도는 불법보조금 지급이 성행하고 있다. 기자는 신도림 테크노마트 9층 에스컬레이터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휴대폰 매장을 방문해 아이폰14 프로의 시세를 물었다. 그러자 해당 매장의 담당자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사전예약을 한 사람도 물건을 못 받고 있다. 난리도 아니다"라며 "카메라만 다르지 일반 모델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아이폰14 일반 모델(128GB)의 출고가는 124만3000원이다. 불법보조금은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하면 가장 많이 쳐줬다. 월 9만5000원의 '5G 프리미어 레귤러' 요금제와 약 2만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교체 서비스·유튜브 프리미엄·CGV 구독팩 3종의 부가서비스를 3개월 동안 유지하는 조건으로 40만원의 불법보조금을 제시했다. 통상 스마트폰을 약정으로 구매할 때 고객은 단말기 지원금이나 요금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매장은 단말기 지원금 40만원을 편법으로 부담하면서 고객이 월 25%의 선택약정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첫 3개월은 매달 약 10만원의 요금을 내야 하지만, 이후 4만~5만원대의 저가 5G 요금제로 바꾸면 월 납부금은 7만원대로 뚝 떨어진다. 이통 3사 중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이 가장 낮았다. 월 8만9000원의 '5GX 프라임'을 4개월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같은 기종을 구매하면 32만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했다. 잠시 고민하자 38만원으로 올렸다. 사전예약 기간에는 42만원을 줬다고 한다. LG유플러스처럼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장점이었다. 통신비에 기깃값을 포함해 매월 11만원가량을 내다가 두 번째로 저렴한 5G 요금제인 '슬림'(월 5만5000원)으로 바꾸면 월 납부액이 7만원 후반대로 저렴해진다. 아이폰14 일반 모델도 재고가 충분하지 않았으며, 수요가 많은 미드나이트와 스타라이트는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매장 관계자는 "아이폰은 단말기 지원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 당연히 요금 할인이 이득"이라고 했다. 이통사가 부담하는 요금 할인과 달리 단말기 지원금은 제조사의 재원도 들어가는데, 애플은 충성고객이 많아 높게 책정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통 3사의 아이폰14 프로(이하 256GB) 단말기 지원금은 5G 요금제에 따라 SK텔레콤은 7만4000~13만7000원, KT는 8만5000~24만원, LG유플러스는 8만7000~22만9000원이다. 경쟁 모델인 삼성전자 '갤럭시Z 플립4'(이하 갤Z플립4) 256GB 모델의 지원금이 최소 25만5000원에서 최대 65만원까지 설정된 것과 대비된다. 다른 매장에 들러 출고가 169만4000원의 아이폰14 프로를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는지 물었다. 이번에는 월 9만원대의 KT '5G 초이스' 요금제를 추천했다. 티빙과 같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부가 혜택과 5G 데이터 무제한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이전 매장과 마찬가지로 단말기 지원금을 우회해 지원하고 월 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기깃값은 134만원으로 30만원 넘게 깎아준다고 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2만원을 더 빼준다. 여기에 제휴카드까지 발급하면 기깃값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롯데·농협·우리카드 중 하나를 만들어 매월 30만원 이상 쓰면 67만원까지 내려간다. 종합해보면 이곳 매장들은 아이폰14 시리즈에 최대 40만원의 불법보조금을 매겼다. 이통 3사 주력 요금제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한다. 이통사마다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이 다르다. 일반·플러스 모델은 일부 색상에 한해 바로 받을 수 있지만, 프로와 프로 맥스는 물량이 풀리지 않아 오래 기다려야 한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장 상담사에게 삼성전자 신제품 현황을 물었더니 "갤Z플립4 정도야…"라며 여유로운 웃음을 보였다. 재고와 지원금 모두 충분하다는 의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서울시 시세표를 살펴보니 10만원대 5G 요금제에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갤Z플립4의 기깃값은 30만원대에 불과하다. 지원금 과다 지급·고가요금제 강제 이같은 사례들은 현행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을 위반했다. 특정한 요금제에 가입·유지하도록 강제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했다. 단말기 지원금은 초과 지급했다. 매장이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공시지원금의 15%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시장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5%의 추가지원금을 30%로 상향하는 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구매 창구와 방법에 따라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데도 불법보조금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3년 9개월간 '지원금 과다 지급 제한 및 공시 위반'을 사유로 판매점을 제재한 사례는 3066건에 달한다. 지원금 과다 지급의 경우 2019년 437건에서 이듬해 1028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 4월 5G 상용화 과정에서 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펼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난해에도 1051건으로 전년 대비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550건이다. 오프라인에서는 1504개 업체가 2174회, 온라인에서는 473개 업체가 892회 적발됐다. 하나의 판매점이 법을 위반해 제재를 당해도 주소를 다르게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하는 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영업을 지속한 사례도 있었다. 이정문 의원은 "이동통신 판매점의 불법보조금 지급 실태를 규율하는 데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방통위는 KAIT의 자율 감독이 실효성을 갖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0.11 07:00
경제

나라선 '보험료' 카드결제 하라는데…보험사는 '불편'

“계좌 잔고가 비는 경우가 생긴 적이 있어서 이번에 보험료를 전부 카드결제로 바꾸려고 했는데, 다른 보험은 카드결제가 되는데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보험료만 카드 납부가 안 된다네요. 요즘 시대에 카드결제가 안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포털사이트의 지역 맘 카페에서 이런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카드결제, 간편결제 등 현금이 사라지는 사회가 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험사의 보험료는 여전히 카드 납부를 두고 요지부동이다. 손해보험사는 그나마 수용하는 분위기지만, 생명보험사는 유독 수수료 부담에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 생보사들은 2% 남짓의 카드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모양새다. 보험료 카드납부를 두고 소비자의 불만이 계속되자, 21대 국회에서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법안이 다시 발의돼 보험업계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역마진 우려…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18개 생명보험사의 신용카드납부 지수는 4.5%로 집계됐다. 생보사 전체 수입보험료 16조1225억원에서 카드 결제가 이뤄진 수입보험료는 7176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보험료 신용카드납부 지수는 전체 수입보험료 중 카드결제 수입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생보사 가운데 카드결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은 보험사는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오렌지라이프·IBK연금생명·ABL생명·KDB생명·메트라이프생명·푸르덴셜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 등 9개사다. 이 중 라이나생명이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36.9%로 생보사 중 가장 높았다. AIA생명과 신한생명은 각각 15.8%, 13.9%로 나타났다. 삼성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ABL생명의 경우 1%가 채 되지 않았다. 손보사들은 생보사보다 그나마 나은 편이다. 16개 손해보험사의 올해 2분기 카드결제 원수보험료 금액은 5조6343억원으로 전체 원수보험료(19조5380억원)의 28.8%로 나타났다. 이는 생보사보다 7배가량 높은 수치다. 보험사별 카드결제 비중은 캐롯손해보험이 87.8%로 가장 높았으며 AXA(악사)손보(79.9%), 에이스손해보험(67.5%), 하나손해보험(60.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은 25~35%선이었으며 NH농협손해보험은 6.9%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생보사와 손보사의 카드납부 비율 차이는 주력 보험이 다른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생보사는 장기보험이 많고 보험료 액수가 크다 보니 카드 수수료가 적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활성화되면 카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당장 잔고가 비어 보험료가 밀리는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최대 2%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에 제로금리 여파로 역마진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보험사로서는 부담 요소일 수밖에 없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낮아 보일 수도 있으나, 이 수수료율을 현재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감당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카드결제를 하면 현금 운용 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신용카드 특성상 현금이 카드사를 돌아 들어오기까지 공백이 생긴다. 보험료 ‘카드납부’ 강제…정답일까 그동안 금융당국은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수년간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를 독려해왔다. 앞서 2017년에는 금융감독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를 추진했다. 그러나 카드 수수료율을 놓고 카드사와 보험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018년 5월에는 금융감독원이 보험료의 카드 납부를 꺼리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보험사들에 경고를 보냈다. 첫 회 보험료만 신용카드로 받고 2회차부터 신용카드 납입을 거절하거나 매월 납입일에 전화나 지점 방문 등을 통해 카드결제를 신청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번거롭게 만든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은 계속해서 이를 외면했다. 카드사들도 보험료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는 해줄 수 없다며 맞섰다. 국회도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다. 이번 국회에서도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법안이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고개를 젓고 있다. 최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가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를 납부받을 때 현금 또는 신용·직불·선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벌칙 조항에 납부를 거부할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의원은 “보험사들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신용카드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료를 납부를 받을 때 카드결제가 가능하게 하고, 카드결제를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보험사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둬 소비자의 지불 결제 편의를 높이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카드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계 경제 위기에 신용카드 납부로 보험을 유지하는 것은 자금 흐름의 유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해지 가능성이 작아 카드사 입장에서도 좋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취지는 이해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드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대 카드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는 게 그동안 요청해 온 입장”이라며 “5% 정도의 마진율이 나는 보험사들이 제 살 깎아 먹으며 이를 그대로 부담할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자율적인 방식으로도 카드납부를 선택한 곳들도 있는데, 소비자 선택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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