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a2024 ×
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8건
산업

쿠팡, 공정위 이어 국세청 조사 받아…“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

국세청이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1위 업체 쿠팡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 신천동에 있는 쿠팡 한국 법인 본사로 국제거래조사국 요원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미국 법인인 쿠팡의 모회사 쿠팡Inc와 계열사 간 거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Inc가 있는 미국 델라웨어주는 조세회피처로 분류되는 지역 중 하나다. 쿠팡Inc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업계는 국세청의 이번 조사가 비정기 세무조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정기 조사의 경우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하기 몇 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축적해 분석하는 작업을 거친다. 컴퓨터 하드·USB·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를 일괄 가져가는 예치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미 세부 혐의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통상적인 세무조사에 불과하다"라며 "다른 입장은 없다"라고 말했다. 쿠팡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위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쿠팡 ‘중도 해지 고지 미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것이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보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3 15:11
산업

쿠팡·씨피엘비, 허위 하도급 단가 기재로 과징금 처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가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 사업자에게 쿠팡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할 PB(자체 브랜드)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했다.쿠팡과 씨피엘비는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 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PB상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 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 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2 16:58
산업

HDC 정몽규, DB 김준기 국감 증인 채택...금융지주 수장 모두 빠져

정몽규 HDC그룹 회장 등이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하지만 횡령과 비리로 지탄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사의 수장들은 모두 명단에서 빠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4일 증인 19명 및 참고인 11명의 명단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정 회장에게 오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감에 출석해 시공사 하도급 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증언할 것을 요구했다.최정민 천재교육그룹 회장도 대리점·중소서점 등을 상대로 '도서 밀어내기', '미판매 책값 부담' 등을 요구한 의혹으로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박경일 SK에코플랜트 대표·마창민 DL이앤씨 대표·유동호 관수이앤씨 대표 역시 튀르키예 차낙칼레 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다.이선정 CJ올리브영 대표와 구본학 쿠쿠전자 대표, 문영주 투썸플레이스 대표, 이동형 비케이알 대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와 피터 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김준기 DB그룹 전 회장 및 DB하이텍 회장 등도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는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에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해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 및 마크 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 등도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한국경제인협회 가입과 관련해 삼성·SK·LG·현대차 등 4대 그룹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및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호반건설 대주주 등도 부르자고 주장했으나 최종 증인 명단에서는 빠졌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시장지배력 남용 등으로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관심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금융위에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증인들은 현재 지금 다 빠져 있는 상태"라며 "종합국감에서 다시 간사들이 그 부분과 관련된 증인도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0.04 17:50
자동차

케이팝모터스, 중국 5대 도시에 대규모 전기차 전시판매장 개설 추진

케이팝모터스(총괄회장 황요섭)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21일 개최된 한중수교 31주년 기념 ‘한중혁신산업협력교류회’의 혁신기업 주제발표에서 중국 5대 도시(상하이, 베이징, 심천, 광저우, 충칭)에 대규모 전기차전시판매장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케이팝모터스는 전기자동차의 원조인 중국시장에서 미국 특허 등을 획득한 자사의 이동형 충전발전기를 모든 전기자동차에 장착해 전세계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국운전자 고객 14억 2,700 만명을 맞이하겠다는 계획이다.황요섭 회장은 “중국 5대 도시 전기차전시판매장 개설을 계기로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탄소배출권사업을 적극 육성해 글로벌 탄소배출권 사업에도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중국 측 참석자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와 중국 난징시 강닝구의 황성문 구청장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이번 행사의 주최자인 사단법인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신경숙 이사장)와 한무경 국회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기업발표에서 황요섭 회장은 “케이팝모터스는 이미 19곳의 중국전기차 하도급업체에 OEM/ODM/OBM을 실행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으며 승용차 보급률 중국인구 5%를 향후 5년 내로 전기승용차 보급률 50%로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100개월 무이자 판매방침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탄소배출순위 2위인 중국의 탄소배출을 억제해 지구온난화의 문제인 탄소배출제로 노력을 다해 전기차판매와 함께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해 중국관계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황요섭 회장은 이날 케이팝모터스의 중국현지 직영공장 설치를 위해 남경시 강녕구 인민정부의 황성문 구청장에게 LG에너지솔루션, 포드자동차, 폭스바겐, 타타, 마즈다 자동차의 공장 인근 지역에 대규모의 케이팝모터스 중국현지 공장 설치 타진을 제안했다. 2023.08.23 17:35
산업

원희룡 "집값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연말까진 하락세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원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단기적인 경착륙 때문에 생기는 파괴적인 효과는 막되 (집값이) 당분간 하향 안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전월세가 하향 안정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당분간은 하방 안정 요인이 작동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그럴 것이라고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원 장관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집값은 문제라고 지적했다.원 장관은 "PIR(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8배까지 갔던 것은 비정상이라고 본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PIR은 주택 가격에서 연 가구 소득을 나눈 값으로, 지난해 서울의 PIR은 18배까지 치솟았다.내 집 마련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과 금융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기조도 재차 확인했다.원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빼고는 규제를 다 풀었다"며 "다만 아무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샀다 팔았다 하는 투기 세력과는 손잡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가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원 장관은 "집값 바닥보다 인구 바닥이 어디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여태 순한 맛도 아니고 밍밍한 맛의 저출산 관련 정책만 내놨다. 불닭 맛 내지는 판을 뒤엎는 정책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건설현장 정상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 한국주택협회 소속 대형 건설사 등 회원사 대표들이 모인 만큼 불법하도급 문제 근절을 위한 원청의 노력도 강력하게 주문했다.원 장관은 "자재비가 올랐다고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하지만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정별로 20%씩 돈을 떼이는데 올리면 뭐하냐"며 "우선 밑 빠진 독부터 막고 물가 상승에 따라 공사비를 올리든 해야 한다. 불법하도급으로 돈을 떼먹는 건 소비자들에게는 사기공사이자 사기분양"이라고 질타했다.가짜 근로자·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건설현장 전자 출입카드제 도입과 대금 직불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일 안 하는 가짜 근로자는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면 없어진다"며 "원청부터 현장소장, 감리가 감독 책임을 지도록 하면 이런 문제가 없어지는 데 몇 달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각자도생 방식으로 현장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 감리자와 원청에 이를 법적 의무로 부과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건설사의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 필요성을 제안하고 해외 수주 지원도 약속했다.원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현재 이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3.31 14:21
생활/문화

공정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한 LG전자 제재

LG전자가 중소 하도급 업체에 서면 절차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이 드러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LG전자가 하도급 업체에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자료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오픈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 구두 또는 이메일로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목적과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과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형식과 무관하게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노하우를 사용해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각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3.07 17:00
경제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빼다 쓴 두산인프라코어…공정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두산인프라코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와 연루된 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기준 매출액은 2조6513억원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2015년 말 압축 공기를 분출하는 장비인 ‘에어컴프레셔’ 납품업체 이노코퍼레이션에 납품가격을 18% 낮춰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의 에어컴프레셔 제작도면 총 31장을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차례 제3업체에 전달해 똑같이 개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제3업체가 납품하기 시작하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노코퍼레이션을 지난해 8월부터 공급업체에서 배제시켰다. 이에 납품단가는 모델에 따라 최대 10%까지 낮아지게 됐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노코퍼레이션의 제작도면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에는 2015~2017년 30개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이름으로 기술자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제품을 위탁한 대로 제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작성하는 도면으로, 제조 방법 등이 나와있어 기술자료에 해당된다. 사업자는 해당 기술 자료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요구할 수 있지만, 요구목적과 비밀유지 방법, 요구일·제공일·제공방법, 대가, 요구의 정당성 입증 등 7가지 사항을 기재해 서면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두산인프라코어는 단 한 건도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채 하도급업체 도면 총 382건을 받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중 ‘에어탱크 균열원인을 확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6년 이노코퍼레이션에 요청한 추가자료가 제3업체로 보내져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됐다. 해당 부품은 직전 1년간 사실상 하자가 없는 제품이었다. 때문에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두산인프라코어는 냉각수 저장탱크를 납품하는 하도급업체 코스모이엔지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코스모이엔지가 지난해 7월 납품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산인프라코어가 거절하며, 이 회사 냉각수 저장탱크 도면 총 38장을 다른 사업자 5개에 전달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고, 코스모이엔지는 현재 인상된 가격으로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코스모이엔지 측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전달 행위 자체가 기술자료를 유용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들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기술자료를 제출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요구하기는커녕 비밀 표시조차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사실 진술을 위해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두산인프라코어 제재는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취임한 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을 근절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첫 사례가 됐다. 공정위는 작년 9월 이러한 ‘기술유용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기계·전자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온 바 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23 14:26
연예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LG전자에 엄중제재…과징금 33억원, 시정명령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3억원의 '철퇴'를 맞았다.공정위는 25일 하도급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LG전자에 과징금 33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한 휴대폰 부품 총 1318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그 인하된 납품단가를 합의일 이전으로 소급해 적용해 하도급대금 총 28억 8700만원을 감액했다.공정위는 이번 LG전자의 사례가 하도급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하는 불공정 행위로 보고있다. 대기업들이 수익성 개선을 명목으로 가장 손쉽게 벌이는 이 같은 행위는 원칙적으로 감액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LG전자에 납품한 24개 하도급 업체들은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감수했다.하도급법 제 11조 제2항 제 2호에 따르면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33억원과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 역시 LG전자의 하도급 법 위반이 심각하다는 경고가 함께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LG전자는 이에대해 "월말 정산에 따른 소급 적용이며 합의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번 사유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4.25 12:00
경제

김상조 "재벌 개혁 문제 그들이 잘 안다…임기 중 구조 바꿀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각 재벌 그룹의 문제점은 그들이 더 잘 안다"며 "그 방법을 실행하는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 송년회 간담회에서 재벌 대기업을 '대저택'으로 비유하며 "4개 대저택(4대 그룹)을 불태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관련해) 적절하게 레노베이션(혁신) 할 것"이라며 "각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답해하지만 그룹마다 해결해야 할 현안과 구조적 문제가 다르다. 각 그룹이 안고 있는 현안과 문제점은 그들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임기 중에 재벌 구조를 바꿀 것을 강조하면서도 급하게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남은 임기인 2년 10개월 동안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정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재벌 구조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에 팔 비틀어 하는 개혁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실패하는 길로 들어선다"며 "6개월 이내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발상으로 지난 30년간 개혁이 실패했다.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또 김 위원장은 대기업 개혁을 위해서는 단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 시스템 등의 기본적인 장치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순환출자 가이드라인 바꾼다고 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삼성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인데 공정거래법을 바꿔서 금산분리 규제를 사전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는 것을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는다. 금융감독통합시스템이 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런 해결책은 이미 시작했고 기본적인 장치를 통해서 변화하고 해당 그룹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으로 갑질 개혁을 꼽았다.김 위원장은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령"이라며 "우리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갑질 근절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연내 하도급 대책이 나오는데 올 상반기 중 대리점까지 합치면 4대 영역의 대책 마련이 될 것"이라며 "이를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2.15 12:10
경제

진퇴양난에 빠진 SPC 파리바게뜨…법적 대응하나

SPC그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을 본사인 SPC그룹이 불법파견했다며 초강경 제재를 내렸다. SPC그룹은 5000명이 넘는 제빵기사를 고용하거나 5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SPC그룹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제빵기사들을 정직원으로 전환해도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적 대응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노동부 "제빵기사 5378명 고용하라" 초강력 제재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이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SPC그룹에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난 21일 지시했다. 또 이날부터 25일 이내에 정직원 전환을 하지 않으면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도록 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 업체 11개소, 직영·위탁·가맹점 56개소 등 전국 6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파리바게뜨의 본사인 SPC그룹이 하청 업체로부터 파견 나온 제빵기사들을 관리·감독했다고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제빵기사들이 연장·휴일에 근무하면서 받지 못한 체불 임금 총 110억1700만원도 SPC그룹이 내야 한다고 했다.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를 제공한 11개 협력 업체들은 전산 자료 변경 등 소위 '꺾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책임을 본사에 돌린 것이다.그동안 파리바게뜨는 도급·하청 업체로부터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제빵기사들을 공급받아 왔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가 협력 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으면 협력 업체는 자신들과 근로 계약이 된 제빵기사를 보내는 식이다.도급(하청)은 일감을 주는 도급인(원청)이 일감을 받는 수급인(하청)의 일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는 형태다. 근로자는 협력 업체의 지시만 받을 수 있다.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에게 전반적인 업무 지휘 및 명령을 했다는 사실이다. 현행 파견법에서는 도급 협력 업체 소속 직원에게 가맹점주나 가맹 본사가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용노동부는 "실제로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했다"며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퇴근 시간 관리는 물론이고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하며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역할을 했다"고 했다.고용노동부는 협력 업체가 중간에서 제빵기사들의 임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고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인력을 제공하는 협력 업체들은 파리바게뜨 퇴직 임직원들이 설립한 것으로 단순 제빵기사 공급만 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도급비를 받았다"며 "이는 제빵기사들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 일부가 협력 업체로 흘러 들어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SPC 고용해도 안 해도 비용 부담…소송 가능성 제기돼SPC그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정부에서 내린 고용 명령을 따르자니 비용 부담이 커지고, 따르지 않으면 530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SPC그룹이 불법 고용을 했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업계에서는 SPC그룹이 법적 소송을 내고 배수진을 칠 것으로 보고 있다.SPC그룹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법적 소송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SPC그룹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노동부의 진정 요구에 따라 '꺾기' 등에 의한 미지급 임금 42억원을 냈고 가맹점주와 협동조합 설립으로 인력 수급 구조 재정비 등 대안을 냈지만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모두 본사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SPC그룹은 정직원 전환을 한다고 해도 불법 파견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SPC그룹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제빵은 파견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본사와 가맹점주가 도급 계약을 맺게 되면 이번과 비슷한 불법 파견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도급 계약의 문제를 해결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정직원 전환에 대한 비용 부담도 문제다.SPC그룹 관계자는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게 되면 연간 1000억원 정도가 들 것"이라며 "도급으로 고용했을 때 들었던 비용보다 늘어나며 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점주들도 이번 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도급 계약의 경우 제빵기사 임금의 70%는 점주가, 30%는 본사가 부담하고 있다. 제빵기사의 정직원 전환 이후에도 이 비율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를 처음으로 알린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번 문제를 국정감사로까지 끌고 갈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서비스 수리 직원, 현대기아차의 사내 하도급 직원 등 비슷한 고용 계약을 맺은 업체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이 의원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 협력사 관계자를 국정감사에 불러 직접 심문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SPC그룹은 불법적 인력 운영과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9.25 07:0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