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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아이유는 간첩”... 男 악플러,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장성진 부장판사)은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유는 간첩이다”,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 등의 글을 29차례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문란한 아이유”라는 모욕적 표현과 함께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다,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 음해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을 고소하자 해당 소속사 지원의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거다”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도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볼 수 있는 블로그를 통해 2개월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안겼다”며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병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0 21:20
스타

檢,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 심리로 태일 등 3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에서와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태일 등은 지난 7월 열린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태일 등 및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판결했다.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9.17 16:07
연예일반

“공유가 날 감시해”… 40대 女, 허위 댓글로 징역형 집행유예 [왓IS]

배우 공유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무근일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유포했다”며 “피해자(공유)가 공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 공유가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 접속해 “뒤에서 겁박당하고 있고 하루도 겁박당하지 않은 날이 없다”, “정말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날 괴롭힌다” 등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게시한 바 있다.또 이듬해인 2021년 3월 21일까지 235회에 걸쳐 거짓 댓글 및 글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2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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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징역형’ 태일 재판, 2심 간다…검찰·공범 항소 [왓IS]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재판이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향한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일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기소된 두 명의 피고인들도 항소장을 내며 재판은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양측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3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태일 등은 반성의 뜻을 비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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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서 형량 2년 추가…“반성 의문”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법원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배우 B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이선균)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또 B씨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며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목숨을 끊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2023년 9월 고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선균과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 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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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일, 성폭행 혐의로 NCT퇴출 → 징역 3년 6개월 선고 [종합]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고,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태일과 친구인 이씨, 홍씨 등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헸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하는 등 일부러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면서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당했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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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죄질 매우 안 좋아”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특히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가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며 양형 요소를 설명했다.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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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8억 갈취 여성 BJ, 징역 7년 확정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거액의 금품을 빼앗은 여성 BJ A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녹음한 뒤 해당 파일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약 8억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수법·내용·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도 모두 몰수했다.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인 2일 상고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한편 김준수는 현재 뮤지컬 ‘알라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있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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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취하서 제출…징역 2년 6개월 확정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롯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지난달 25일 2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김호중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 전 반성문 100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선고기일을 앞두고 반성문 30장 이상을 추가 제출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김호중의 음주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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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1심서 집행유예… 검찰 항소

래퍼 식케이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7일 식케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1심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마성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일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대마뿐만 아니라 케타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하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식케이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며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한편 2015년 가요계에 데뷔한 식케이는 Mnet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4'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5.0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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