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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무죄 카카오 김범수 "시세조종 그늘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시세조종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조종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 매수 주문의 시간 간격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고,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 정상적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재판부는 “당시 시장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며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다.또 검찰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 측에 SM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매수 저지 논의·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특히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지만 허위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라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라고 했다.재판부는 무죄 주문을 읽은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발언을 이어갔다.재판부는 "앞서 말했듯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강조했다.이번 사건과 관련해선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만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한편 김 센터장은 무죄 선고 후 취재진을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 주시고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카카오 측도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김두용 기자 2025.10.21 14:05
스타

카카오 김범수 ‘SM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선고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김 위원장은 1심 선고 후 “꼼꼼히 자료를 검토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앞서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0.21 12:21
금융·보험·재테크

이재명 '주가조작=패가망신' 척결 1호 주인공들 면면 살펴보니 '이럴 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공언한 ‘주가조작=패가망신’의 1호 주인공들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부당이득액은 400억원이며,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평가액은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합동대응단은 이들의 자금 흐름, 주문 장소, 친·인척, 학교 선후배 등 인적 관계를 통해 공모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이승우 주가조작 근절합동대응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초부터 이상 징후를 판단해 각각 시장감시 차원에서 접근했고, 금감원이 3월께 먼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자 등 규모가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혐의자들은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 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혐의 기간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인 주가조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거나 주문 IP(인터넷주소)를 조작하는 수법을 사용했고,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코스피 시장에서 유통주식 수가 부족해 거래량이 적은 한 종목이 주요 타깃이 됐고, 해당 종목 주가는 약 2배 수준으로 상승했다.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지난 4월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이익 환수와 자본시장 피해 최소화를 위한 것이다. 합동대응단은 향후 자본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이 단장은 "혐의자들이 직접 매도할 수는 없지만 관련 계좌가 더 있고 일반투자자 매도로 폭락이 이어진다면 거래소와 함께 시장 조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합동대응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 상품거래 제한·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을 적극 활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는 말씀드린 대로 엄격히 처벌해서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합동대응단은 이번 사건 이외에도 중요 불공정거래 사건 4건을 집중 조사 중이다.김두용 기자 2025.09.23 16:50
정치

구속 김건희 수용 번호 '4398', 특검 14일 출석 통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된 김건희 여사에게 14일 출석을 통보했다. 김 여사가 지난 12일 밤 구속된 후 첫 소환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대통령 부부가 구속된 상황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날 오후 늦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첫 소환이다. 김 여사가 응하면 구치소에서 출정해 특검팀으로 와 조사를 받게 된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일 건강 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남부구치소로 이동한 이후 영장이 발부되자 정식 수용 절차를 밟았다.수용번호 '4398'을 배정받고, 일반 수용자와 같이 미결수용 수의 차림으로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도 찍었다.그는 입소 이후 한 차례도 식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계속이 필요한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구속심사 중 특검팀이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주요 혐의와 무관한 증거를 제시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구속적부심도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김 여사 측 시각으로 전해졌다.김 여사 측은 구속영장에 적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에 집중해 변론을 준비했는데 특검이 '나토 목걸이'로 불리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진품·가품 실물을 제시하며 일종의 '반칙'을 했다고 주장한다.김 여사 측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게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에 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8.13 17:35
연예일반

“연예인 모임 있었냐”…‘처가 손절’ 이승기, 백화점서 포착 (아뽀TV)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근황이 전해졌다.11일 이용식의 딸 이수민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아뽀TV’에는 ‘이엘이는 외출 체질이었어요｜80일 아기 첫 외출 브이로그’란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에서 이수민은 남편 원혁과 친정 부모, 생후 82일 된 딸 이엘과 외출에 나섰다. 목적지인 백화점으로 들어선 이들은 그곳에서 방송인 박수홍·김다예 부부와 마주쳤고,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이어 백화점을 나서던 길에는 코미디언 이성미와도 우연히 만났다.이용식은 동료들과의 연이은 만남에 “오늘 여기 무슨 연예인 모임이 있었냐”며 “아까는 박수홍도 만났다고, 이승기도 봤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미는 “이승기도 여기서 만났느냐. 웬일이냐”며 놀라워했다.앞서 이승기는 지난 2023년 배우 견미리, 임영규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 결혼 후 이승기는 처가와 관련된 각종 이슈에 소환되며 몸살을 앓았고, 최근 장인이 주가조작 혐의로 또 한 번 기소되자 “연을 끊겠다”며 처가와 절연을 선언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8.13 12:13
스타

김범수 前 아나운서, 김건희 특검 참고인 소환 조사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소환된 것으로 알려졌다.3일 중앙일보는 김 전 아나운서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아나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사내이사로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재직한 것으로 드러났다.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아나운서의 주식 거래 정황을 포착했고,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김 전 아나운서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공유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범수 전 아나운서는 1995년 TBS 공채 6기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며 2000년 SBS 8기 공채 아나운서로 자리를 옮겼다. SBS ‘모닝와이드’, ‘금요 컬처 클럽’, ‘접속 무비 월드’ 등을 진행했다. 2004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SBS를 퇴사했다. 이후 JTBC ‘님과 함께 2-최고의 사랑’, TV조선 ‘강적들’, 채널A ‘풍문으로 들었소’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8.03 17:06
금융·보험·재테크

김건희 '집사 게이트' 신한은행·JB우리캐피탈 소환...조현상 출석 재통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관련 투자사들을 상대로 2차 소환 조사에 나선다. 신한은행과 JB우리캐피탈 등이 대상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속칭 집사게이트와 관련해 23일 오전 10시 신한은행과 경남스틸, 오후 2시 JB우리캐피탈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오는 24일 오전 10시에는 유니크와 중동파이낸스 관계자를 출석시켜 조사할 계획이다.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앞서 특검팀은 1차로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에 소환을 통보하고 소환 조사를 이어왔다. 전날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부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오 특검보는 "조 부회장은 오늘까지도 특검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변호인을 통해서도 귀국 일자와 출석 일자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신속히 귀국·출석 일자를 밝히고 조사에 응하라"고 요구했다.오 특검보는 "특검은 법령상 수사 기한이 제한된 점을 감안해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받았다.오 특검보는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오늘 유효기간이 만료된 구인영장을 반환하고 새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검거팀을 구성해 경찰에 협조를 얻어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7.22 15:54
금융·보험·재테크

'삼부토건 주가조작' 1년 넘게 이상거래 심리 지연...이복현·김병환 등 금융당국 수사 촉구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늑장 대응 지적을 받는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찾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 당국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를 방문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 당국의 '늑장 조사' 정황을 담은 수사의견서를 제출했다.신 의원은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단순한 시세조종 사건이 아니다. 정권 최고위층이 국가 정책으로 인위적으로 주가 호재를 만들어 조작에 나선 권력형 금융범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지연·묵인·방조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 전반에 대한 수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의견서에는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당시 조사를 맡았던 금융당국 주요 인사뿐 아니라 관련된 실무진까지 강제수사가 필요한 대상으로 적시됐다.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국제 포럼에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된 삼부토건은 그해 1000원대였던 주가가 2개월 뒤 장중 5500원까지 급등했다.한국거래소는 이때부터 1년이 지난 지난해 7월에야 이상거래 심리에 나섰다. 금감원도 그해 9월에 본격 조사에 착수했고, 조사가 반년 넘게 이어졌다.신 의원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올해 3월 금감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금융위나 검찰 등에 보내지 않는다며 항의 방문한 바 있다.한편 계좌추적 자료 등 검찰과 금감원으로부터 삼부토건 관련 기록을 모두 넘겨받은 특검팀도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가 1년 넘게 지연된 배경과 경위를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두용 기자 2025.07.09 15:23
산업

김건희특검, 삼부토건 압수수색…주가조작 의혹 정조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삼부토건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오전 삼부토건 등 회사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했다"고 밝혔다.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김 여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2일 민 특검이 임명된 이후 처음 벌이는 강제수사이자, 전날 특검팀이 현판식을 한지 하루 만에 나선 조치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 수사대상 가운데 그간 과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사안으로 거론된다.삼부토건 전·현직 실질 사주와 대표이사 등 10여명은 2023년 5∼6월께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실제로 삼부토건은 2023년 5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참석한 뒤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로 꼽혀 주가가 급등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주가 급등 전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는 메시지를 남겨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받아왔다.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이 있고, 주가 급등 시기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재건사업을 논의한 때와 겹친다는 이유 등으로 김 여사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03 10:08
산업

이재명 취임식, '경제 12번' '성장 22번' 등장...경제 회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4일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정 운영 청사진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가 될 것"이라고 새 정부의 정체성을 규정했다.이 대통령은 우선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 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 장갑차와 자동소총에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며 내란극복 의지를 부각했다.대선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민생 회복,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민생,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모든 영역에서 엉킨 실타래처럼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대통령실이 배포한 연설문 원고에는 '국민'이라는 단어가 42번 쓰인 데 이어 '성장'이 22번, '경제'가 12번 등장한다.이 대통령은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를 부각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 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 등을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라고 규정하며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되겠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를 넘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6.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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