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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 한화에너지가 받았다

고려아연이 ㈜한화 지분 매각하고, 한화에너지가 이 지분을 사들인다. 한화에너지는 6일 이사회를 열고 고려아연이 보유한 ㈜한화 지분 7.25%(543만6380주)를 주당 2만7950원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520억원 규모다.거래가격은 최근 30일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거래 종결일은 다음 달 9일이다.양사는 이번 지분 거래가 상호 협의에 따른 것으로, 고려아연은 지분 매각을 통해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재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한화에너지는 지배구조 개선과 책임경영 강화를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화는 지난 2022년 고려아연과 사업 제휴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목적으로 한화가 보유한 자사주 7.25%와 고려아연의 자사주 1.2%를 맞교환한 바 있다.이번 지분 매입으로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율은 14.90%에서 22.16%로 증가한다. 한화그룹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한화 지분율은 55.83%가 된다.고려아연은 또 이날 호주 자회사 아크에너지 맥킨타이어에 대여한 자금 약 3900억원(약 4억2600만 호주달러)의 조기 상환이 이달 중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7일 이사회 결의로 결정됐다.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5월 아크에너지 맥킨타이어가 호주 퀸즐랜드주에 건설 중인 풍력발전소 지분 30%를 인수하는 과정에 약 3900억원을 대여하면서 추후 대여금 상환과 함께 이를 채무보증으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고려아연은 한화 지분 매각과 대여금 상환을 통해 확보되는 약 5420억원의 자금을 자사주 공개매수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상환 등 재무건전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다.한편 한화그룹은 이날 한화에너지가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입에도 ㈜한화, 한화임팩트 등이 가진 고려아연 지분을 계속 보유하며 친환경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려아연도 "㈜한화 주식 매각과는 별개로 기존 한화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고려아연의 주식에는 변동이 없다"며 "양사는 수소 밸류체인(가치사슬)을 비롯해 탄소 포집 시설 건설 및 구축 사업, 해상풍력 공동개발 프로젝트 등 풍력발전 사업, 광산 관련 자원개발 등 협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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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8위 도약, 재계 순위 GS와 자리 바꿈

HD현대와 GS그룹의 재계 순위가 뒤바뀌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작년 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작년보다 242개 늘어 3318개였다.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었다. 지난해 9위였던 HD현대는 신규 선박 수주에 따른 계약 자산 증가의 영향으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다. 8위였던 GS그룹은 9위로 내려앉았다. 작년 지정에서 포스코에 밀려 5위 밖으로 밀려났던 롯데는 올해도 6위 자리를 유지했다.올해부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됐다. 이번 지정에 적용되는 기준선은 10조4000억원이다.새로운 기준에 따른 상출집단 수는 48개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상출집단은 공시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다.이번 지정에서는 이차 전지와 온라인 유통 등 신산업 성장에 따른 재계 서열 변동이 두드려졌다. 지난해 처음 공시집단으로 지정됐던 에코프로는 올해 순위가 15계단 상승(62위→47위)하며 상출집단에 새롭게 포함됐다.지난해 45위였던 쿠팡은 거래 규모 및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순위가 18계단 올라 27위가 됐다.회계 기준상 보험부채 평가 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 주력 집단의 순위도 크게 상승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올해 공시집단에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도 순위가 10위 이상 올랐다.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다. K-POP의 세계화에 따른 앨범·공연·콘텐츠 수익 증가로 자산이 4조8100억원에서 5조2500억원으로 늘었다.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회사들의 주식 소유 및 내부거래 현황 등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널리 공개할 계획"이라며 "시장 스스로 감시와 견제 기능이 강화되고 기업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5 14:12
산업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완화...자산 7조원 높이면 대상기업집단 20개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높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공정위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발맞춰 14년 전 만들어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며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1년 명목 GDP는 2071조7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71.9% 증가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빠진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공정위는 내달 중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윤 부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완화냐, 구체적인 완화 내용이 뭐냐까지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다만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은 엄정히 제재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부당 지원·채무보증 금지 규제 우회 행위 규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에 동일인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계속 추진한다.윤 부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지배하는) 쿠팡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만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6 17:22
산업

계열사 가장 많은 SK 채무보증도 최대, 효성은 자본 대비 80%

올해 3분기 30대 그룹의 계열사간 채무 보증이 작년 말보다 1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 총액은 SK그룹이, 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중은 효성그룹이 컸다. 2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국내 대기업집단 상위 30대 그룹 중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공시한 20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9월 말 이들 기업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은 87조716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72조6476억원) 대비 15조685억원(20.7%) 증가한 수준이다. 2020년 말(57조5892억원)과 비교하면 30조1269억원(52.3%) 늘었다. 매년 15조원 이상 증가한 셈이다. 30대 그룹 중 채무보증이 가장 많은 곳은 SK(10조7713억원)였다. 이어 삼성 9조232억원, 농협 8조8936억원, 포스코 7조7565억원, LG 7조5403억원, 현대자동차 6조9796억원 순이었다. 자본 대비 채무보증 비중은 효성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효성의 채무보증은 5조861억원으로 자본(6조3305억원) 대비 80.3%였다. 자본 대비 채무보증이 30%를 넘는 그룹은 CJ(35.4%), 농협(32.7%), 카카오(30.6%) 등으로 조사됐다. 작년 말과 비교해 채무보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도 SK였다. SK의 채무보증은 4조6669억원(76.5%) 늘었다. 작년에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부가 SK온으로 분리되면서 관련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채무보증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삼성은 2조259억원(29%) 증가했고, 농협 1조9153억원(27.4%), 한화 1조2436억원(25.6%), 효성 1조1221억원(28.3%)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채무보증이 가장 많이 감소한 그룹은 두산으로, 7242억원(27.6%) 줄었다. 네이버는 2577억원(21.1%), 현대중공업은 1986억원(20.4%) 감소했다. 개별기업 중 채무보증이 자본 규모를 넘긴 기업은 총 10곳이었다. 이중 효성화학이 자본 5535억원 대비 채무보증 1조7241억원으로 311.5%에 달해 초과 폭이 가장 컸다. 특히 효성 계열사는 효성화학 외에도 효성첨단소재(140.6%), 효성티앤씨(111.6%), 효성티앤에스(108.1%) 등의 채무보증이 자본보다 많았다. 삼성엔지니어링(190.5%)과 한화에너지(165.3%), SK온(133.6%), GS글로벌(131.4%) 등도 채무보증이 자본 규모를 넘겼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채무보증이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SK온으로 1조9760억원(68.6%) 증가했다. SK온은 지난해 출범 후 미국과 헝가리 법인에 대거 투자를 늘리며 채무보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2.21 09:39
산업

SK, KCC 계열분리가 과연 정답일까

SK와 KCC그룹이 계열분리의 기로에 섰다. SK는 삼성·현대차·LG와는 달리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계열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독자 경영과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KCC그룹은 범현대가로 형제간 독립경영을 준비하고 있다. 지분 정리·사업성 검증 끝 선택만 남은 SK 29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계열분리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속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업의 세분화와 지휘체계 일원화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속기업 간의 지분 정리는 물론이고 자금력과 사업성을 확보해야 선택할 수 있는 카드라 오랜 시간 공을 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사명 교체와 자금 관리 등도 계열분리의 위험부담 요소다. SK그룹은 ‘한 지붕 두 가족’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다. 지주사 SK와 중간지주사 SK디스커버리로 나눌 수 있는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부회장이 ‘사촌 경영’을 펼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 최창원 부회장이 SK디스커버리를 이끌며 화학, 바이오, 에너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SK디스커버리는 지난 9월 SK케미칼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추진했고, 10월 92만주를 약 1100억원에 사들였다. 최창원 부회장은 분할했던 SK케미칼을 연결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지분을 매입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SK디스커버리는 2017년 SK케미칼을 인적분할해 탄생했다. 최 부회장은 출범 5년째를 맡은 SK디스커버리는 공개매수를 통해 SK케미칼을 지분법 평가대상 회사에서 연결 자회사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SK디스커버리 측은 “SK케미칼이 연결 자회사로 편입되면 SK디스커버리의 재무 성과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를 위해서는 특수관계인 주식 보유 비중이 상호 3% 미만이어야 하고, 임원의 상호 겸임이 없고,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 등도 없어야 한다. SK와 SK디스커버리는 가장 중요한 지분 정리는 이미 해결됐다. 최창원 부회장은 SK 지분이 전혀 없고, 최태원 회장은 SK디스커버리 지분 0.11%만 보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 부회장은 2017년 중간지주사 설립 때 계열분리 조건을 갖추고도 독자노선을 걷지 않았다. SK그룹은 사촌 간 우애가 좋아 별다른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데다가 ‘SK’라는 간판을 쉽게 떼지 못하는 모습이다. 계열을 분리하면 'SK'라는 사명을 쓸 수 없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SK 계열사들은 독자경영을 표방하고 있다. SK라는 이름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는데 굳이 사명을 떼고 독자노선을 걸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SK디스커버리는 2017년 자산 규모가 5조원대였다. 5년 만에 12조원(올 3분기 기준) 규모로 커지는 등 사업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했다. 앞으로도 그린 소재, 바이오, 그린에너지, 리빙 솔루션 4개 주력 사업 부문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 계열분리를 택하지만, 꼭 좋은 결과로만 연결되지 않는다. 2007년 롯데그룹에서 분리된 푸르밀은 올해 파산 위기에 놓이는 등 존폐 기로에 섰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도 1995년 계열분리를 통해 새한그룹을 세웠지만 공중분해됐다. 정몽진·정몽익 간 지분 정리 자금 필요한 KCC 범 현대가인 KCC그룹은 정주영 현대가 창업주의 막내 동생인 정상영 명예회장의 세 아들이 경영권을 쥐고 있다. 장남 정몽진이 KCC, 차남 정몽익이 KCC글라스, 삼남 정몽열이 KCC건설을 이끌고 있는 구조다. 하지만 지난 22일 정몽익 회장이 KCC 지분 2.58%(23만주)를 처분하면서 계열분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KCC는 개인적인 이유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계열분리 정지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나 KCC는 계열분리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이 SK보다 까다롭다. 정몽열 KCC건설 회장의 경우 정몽진, 정몽익 회장이 KCC건설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 계열분리가 수월하다. 3%가 넘는 KCC 지분만 처리하면 된다. 하지만 KCC와 KCC글라스의 경우 3%가 넘어 상호 교환 등 계열분리 방정식이 꽤 복잡하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창업주가 지배할 때는 중앙집권 구조라 기업을 경영하기가 수월하다. 하지만 2세, 3세대로 넘어가고 소위 ‘왕자’가 많아지면 지배적인 측면에서 목소리가 분산된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이어 “각자의 가정에서도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하듯이 지배력 강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대개 계열분리가 필연적이다. 삼성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향후 호텔뿐 아니라 유통·레저 등의 분야로 독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30 06:59
경제일반

두나무, 가상자산사업자 중 첫 '대기업' 됐다.

두나무가 가상자산기업 중 처음으로 대기업에 지정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이 적용된다. 또 상출집단은 여기에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된다. 두나무 자산총액은 10조8225억 원이지만, 자산 가운데 고객이 소유한 코인을 제외한 두나무가 소유한 코인과 고객예치금이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됐다. 두나무 자산 가운데 고객예치금은 5조8120억 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집계된 자산총액은 올해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에서 44위였다. 공정위는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돼 있어 금융·보험업과 달리 고객예치금도 자산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고객예치금을 제외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지정되는 상황이었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고객예치금을 자산으로 볼 것이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자산으로 편입하는 게 맞다고 결론내렸다”며 “이에 따라 두나무는 자산이 10조 원이 넘어 공시대상기업집단인 동시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두나무 자본총액은 3조6970억 원, 부채총액은 7조1830억 원, 부채비율은 194.3%로 집계됐다. 지난해 매출은 3조7120억 원, 당기순이익은 2조2280억 원을 기록했다. 기업집단 두나무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본사를 비롯해 람다256, 두나무글로벌 등 14개사가 계열사가 포함됐다. 두나무의 동일인(총수)은 창업자인 송치형 회장이 지정됐다. 송 회장은 2017년 업비트를 시작하면서 블록체인 업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포브스가 선정한 한국의 50대 부자 순위에서 9위를 기록했다. 송 회장은 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이석우 현 두나무 대표에게 일임한 후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 이날 두나무를 비롯해 크래프톤, 보성, KG, 일진, OK금융그룹, 신영, 농심 등 8개 집단이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크래프톤은 기업공개(IPO)에 따른 공모자금 유입, 매출액 증가 등에 힘입어 게임사로는 넷마블, 넥슨에 이어 세 번째로 대기업집단이 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4.27 16:11
경제

'ELS신탁' 불완전판매한 KB국민은행에 과태료 11억

KB국민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11억3820만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당시 임직원(퇴직자 포함)이었던 4명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2명에게 '주의', 1명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제재안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8년 3월~2019년 3월 19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투자자 24명과 ELS 운용 신탁계약 28건을 맺으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판매금액은 약 25억4000만원이었다. 자본시장법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4278명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영업점에서 고객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할 때 광고 전송에 동의했다고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었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에 2억7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내어주면서 저축성 보험까지 함께 판매(일명 '꺾기')한 것도 드러났다. 은행업과 보험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등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다른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밖에도 계열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전산원장(데이터베이스 등) 변경 통제·관리 불철저 등이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2.12 11:18
생활/문화

카카오, 네이버도 한 적 없는 대기업 됐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유명한 카카오가 인터넷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계열사간 상호출자·신규 순환출자·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대기업으로서의 규제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5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카카오·하림·셀트리온·SH공사·금호석유화학·한국투자금융 등 6개사가 신규 지정됐다.카카오와 하림은 각각 로엔엔터테인먼트와 팬오션을 인수하면서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넘었다.카카오 기업집단은 카카오와 계열사, 관계사를 모두 포함해 총 45개사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해 자산이 2조7680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자산총액은 3조1900억원까지 불어났다.여기에 올 초 인수한 로엔엔터테인먼트와 계열사 3곳의 총 자산 3700억원에 이르며, 기타 계열사·관계사 자산을 모두 합하면 이달 기준으로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게 됐다.국내 인터넷 기업 중 시가 총액이 가장 큰 네이버의 경우 작년 기준 자산 총액이 4조3800억원으로 대기업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네이버는 지금까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적이 없었다.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분리되면서, 한국투자금융은 비금융사 인수로 금융전업집단에서 제외되면서 신규 지정됐다. SH 공사는 계열회사 설립으로 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됐다.홈플러스와 대성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홈플러스는 대주주가 금융회사인 MBK 파트너스로 바뀌면서 대기업집단 지정 요건에서 벗어났다. 대성은 계열사 자산 매각으로 보유 자산이 감소했다.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은 지난해 61개에서 올해 65개로 4개 증가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04.03 16:14
경제

공정위, 재벌 총수에 해외계열사 공시 의무 부과

앞으로 롯데를 포함한 대기업집단은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1일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업 총수들은 국내계열사의 소유지배현황이 드러나도록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최근 공정위는 롯데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자 롯데에 일본 계열사 소유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또 대기업집단 현황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6월에는 주식소유현황(순환출자현황 포함), 8월에는 내부거래현황, 10월 지주회사 현황, 11월 채무보증현황, 12월 지배구조현황 등 지정된 달에 분석한 자료를 발표할 계획이다.내부거래 규모나 거래방식 등 내부거래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가 높은 기업은 직권조사로 제재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심결 사례와 판례를 토대로 위법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해 사익편취행위나 부당지원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핵심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에 하도급협의회를 구성·운용하고 자금이 중소기업에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또 하도급 대금 자진시정 면책제를 확대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순차적인 대금 지급 관행을 정착할 것을 목표로 했다.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수합병(M&A)는 사전 예비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글로벌 M&A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사건별 공조심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1.31 15:43
연예

대기업 자금보충약정 규모 21조원 넘어…‘빛보증 하는 셈’

공시의무가 있는 채무보증과 달리 공시의무가 없어 재벌 계열사 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금보충약정 금액이 2012년 기준 2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액 1조 6939억원의 약13배에 달한 규모로,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을 통해 편법적인 빚보증을 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7일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집단별 자금보충약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기준 63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35개 집단 86개 소속회사가 총 586건 21.8조원 규모의 자금보충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계열사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은 80건으로 전체금액의 23.4%인 5.1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이 상호제한출자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를 피해 사실상 편법적인 채무보증을 하고 있는 셈으로 자칫하면 재벌 계열사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웅진그룹 지주사인 웅진홀딩스가 계열사인 극동건설에 대한 채무보증약정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재벌그룹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자금보충약정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계열사에 대한 자금보충약정은 원칙적으로 채무보증이 제한된 대규모 기업집단의 규제되지 않는 편법적인 빚보증이다”며 “공시의무 등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비계열사에 대한 자금보충약정도 전체의 80.5%인 17.5조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몰려있어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이 좌초되었을 경우 재벌 계열 건설사에 자금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벌 그룹별 자금보충약정 규모는 SK그룹이 2조17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그룹이 2조 1330억원, 효성 2조550억원, 한진 2조430억원, 포스코 2조 26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Tip 자금보충약정 : 자금보충약정은 자회사나 계열사가 금융회사 채무 등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약정제공회사가 자금을 대신 지원해 금융회사 채무 부족분을 충당해주는 약정으로, 보증제공회사가 직접 금융사에 돈을 갚는 채무보증과 방식은 다르지만 사실상 효과는 같다. 그러나 채무보증과 달리 공시의무가 없어 상호 채무보증이 금지된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3.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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