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주현 불구속 송치 여파… 연예계 1인 기획사 ‘미등록 관행’ 주의보 [왓IS]

사진=IS포토.

가수 옥주현이 미등록 연예기획사 운영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가운데, 연예계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옥주현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옥주현은 2022년 설립한 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기획사 소재지가 남양주에 위치해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고,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고발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기획업자가 등록 없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성시경, 씨엘, 송가인, 설경구, 이하늬 등 여러 연예인이 1인 기획사 또는 개인 법인을 운영하면서 등록을 누락한 사실이 알려져 업계의 관리 실태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무법인 에스 소속 노종헌 변호사는 일간스포츠에 “경찰에 고발된 미등록 기획사 건은 절차상 검찰 송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