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나비 최정훈 스토킹 가해자 500만원 선고…“악성 게시물 선처 없이 대응” [전문]

잔나비 최정훈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S 신관에서 열린 '2023 KBS 연예대상'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서병수 기자 [e-mail] /2023.12.23/

그룹 잔나비 최정훈 측이 장기간 스토킹 및 성범죄를 저질러온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결과를 발표했다.

6일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최정훈의 개인 공간 및 주변을 침해해 온 악성 가해자에 대한 고소 사건 결과가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렸다.

소속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최정훈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명 정춘’에 수백 회에 걸쳐 살해 협박, 사적 만남 요구, 욕설 등이 담긴 비밀 댓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다. 또한 소속사 인근까지 찾아와 이를 알리는 등 일방적인 스토킹 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페포니뮤직은 법무법인 한중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되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공간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해 온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향후에도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절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속사 측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게시물을 상시 채증하고 있으며, 아티스트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하 페포니뮤직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페포니뮤직입니다.

당사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중을 통해 진행한 고소 사건의 결과가 확정되어 관련 내용을 공지드립니다.

잔나비 최정훈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정춘’의 게시글에 욕설, 사적인 만남 요구, 살해 협박성 발언, 본인의 사진 등이 포함된 수백 회 이상의 일방적인 비밀 댓글들을 게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속사 건물 근처에 찾아와 이를 알리는 등의 스토킹 행위도 지속되었기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도록 하는 글과 사진을 비밀 댓글에 지속적으로 기재하여 도달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되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공간인 네이버 블로그 비밀 댓글 기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해 온 대표적인 가해자에 대한 것으로, 500만원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당사는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절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팬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게시물을 상시 채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