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신의악단’ 제작사 “A씨, 공동제작자 될 수 없어…경제적·법적 책임 안 져”

사진제공=CJ CGV

영화 ‘신의악단’ 제작사 스튜디오타겟이 최근 불거진 법적 분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8일 스튜디오타겟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A씨는 영화 ‘신의악단’에서 상위 프로듀서 자격으로 용역을 수행했다”며 “A씨에게는 해당 역할에 상응하는 정당한 용역 대가와 추가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었고, 이에 대해 A씨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 흥행 이후 A씨가 공동제작자 지위를 주장하며 추가 정산 및 작품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영화 ‘신의악단’의 공동제작사 지위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제작자 지위확인 및 지분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극장 상영 수익금 가운데 일부인 5억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신청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타겟 측은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영화 제작 전반을 기획하고 각종 내·외부 계약에 대한 경제적·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며 “A씨는 제작비 조달, 손익 귀속, 최종 의사결정 등 어느 측면에서도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영상제작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스튜디오타겟은 영화 제작 과정 전체를 기획·총괄했고,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감독·프로듀서·출연자 섭외 및 계약 등 프리프로덕션부터 몽골 촬영 등 프로덕션, 편집 등 포스트 프로덕션, 배급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영화 제작 전체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내·외부 계약의 주체로서 경제적·법적 책임을 부담했으며, 투자 유치와 제작 경비를 위한 대출 역시 모두 스튜디오타겟”이라며 “‘신의악단’이 흥행에 실패했다면 그에 따른 경제적·법적 책임 역시 스튜디오타겟이 부담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음원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A씨는 당사에 ‘음원권리자 측과 친분이 있어 사용 허락이 완료됐다’고 알렸으나, 최근 음원 권리자로부터 음원 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그 밖의 CCM 곡에 대해서도 해결하지 안된 상태며, 제작사가 아닌 A씨 개인 이름으로 사용 승인 절차가 진행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음원 권리자들에게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정식 협의를 하기 위해 적극 진행 중”이라며 “충분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과 다른 안내를 전달한 A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당사는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을 편향적으로 반영한 일부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안건과 무관하게 진행 중인 다른 작품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투자자·파트너·관객 여러분께 불필요한 우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간스포츠는 A씨 측 변호인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외근 중으로 추후 연락드리겠다”는 답변을 전했다.

한편 지난해 개봉한 ‘신의악단’은 북한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가짜 찬양단이 창설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으로 누적관객수 145만 명을 기록했다.

이하 스튜디오타겟 입장 전문. 

영화 ‘신의악단’을 둘러싸고 제기된 법적 분쟁에 관하여 영화제작사 스튜디오타겟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1. 스튜디오타겟은 영화 ‘신의악단’의 단독제작사입니다. 

영화제작 과정에서 상위 프로듀서 자격으로 용역을 수행했던 A씨가 공동제작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제작자 지위확인 및 지분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극장상영수익금 중 일부(5억원)에 대해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에게는 그 역할에 상응하는 정당한 용역 대가와 추가적인 보상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A씨도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영화의 흥행 이후 공동제작자 지위를 주장하며 추가 정산 및 작품 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여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 사안입니다. 당사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 A씨의 업무 책임 불이행은 별도 사안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서 별도의 보도 내용과 같이 영화에 사용된 음원 [사랑은 늘 도망가]와 관련하여 A씨는 당사에 “음원권리자 측과 친분이 있어 사용 허락이 완료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안내하였으나, 최근 음원권리자로부터 음원사용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A씨와 동일한 변호사가 작곡 작사가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음원 CCM 곡에 대해서도 해결하지 못한채 제작사가 아닌 A씨의 개인 이름으로 사용 승인 절차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사는 음원권리자분들께 직접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정식 협의를 하기 위해 적극 진행 중이며, 당사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과 다른 안내를 전달한 A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A씨는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로 인정되려면 영화제작 전반을 기획하고, 각종 내·외부 계약에 경제적·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A씨는 제작비 조달, 손익 귀속, 최종 의사결정 등 어느 측면에서도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아니었으므로 ‘영상제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제작책임을 진 당사로서는 A씨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4. 스튜디오타겟은 영화 제작과정 전체를 기획·총괄하였고,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감독, 프로듀서, 출연자 섭외 및 계약 등 프리프로덕션, 몽골 촬영 등 프로덕션, 편집 등 포스트 프로덕션, 배급 및 마케팅 등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영화제작 전체를 기획했고, 모든 내·외부 계약의 주체로서 경제적·법적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투자유치, 제작경비를 위한 대출을 부담한 주체도 모두 스튜디오타겟입니다. ‘신의악단’이 흥행에 실패했다면 그로 인한 모든 경제적, 법적 책임이 스튜디오타겟에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5. 스튜디오타겟은 영화 ‘신의악단'의 단독 영상제작자로서 본 영화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본 영화의 상영, 배급, 2차 활용(OTT, IPTV, VOD, 해외판권, 리메이크, 굿즈, 드라마 및 뮤지컬 공연 등 모든 형태) 및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당사에 ‘신의악단'과 관련한 공연 등을 한다며 문의를 해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현재 당사와 사전 서면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일체의 상영·배급·2차 활용은 저작권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최근 선의의 관객·파트너·관계자 여러분께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6. 일방적 주장만을 반영한 보도 및 허위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시나리오 기획부터 개발, 완성 단계 등 제작 전반에 깊숙이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공동제작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영화제작자로서 역할을 하지 않은 A씨에게 그러한 지위를 인정할 수 없기에 그 요구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당사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일방 당사자의 주장만을 편향적으로 반영한 일부 보도에 대하여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추측, 허위사실에 기반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7. 당사는 이번 안건과 무관하게 진행 중인 다른 작품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투자자·파트너·관객 여러분께 불필요한 우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사안의 특성상 구체적 사실관계는 재판에서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며, 개별 문의는 당사 법률대리인을 통해 답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