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참교육’이 던진 피해자 보호의 화두, 사법 지체에 우는 학교폭력의 민낯 [노종언의 엔터법정]

사진제공=넷플릭스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로 공개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참교육’은 우리 사회에 매우 무겁고도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극중 주인공 나화진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잡고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단호하게 제압하는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과 함께 해방감을 선사한다. 그러나 대중이 허구의 영웅과 가상의 기관인 ‘교권보호국’에 이토록 열광하는 현상의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공적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깊은 불신과 사법 지체에 대한 씁쓸한 현실이 투영되어 있다.

현실의 문제는 학교폭력의 조치 결과가 대학 입시에 직결되면서, 학교가 법적 처분을 회피하려는 이기적인 사법 소송의 전쟁터로 변모된 지 오래다. 가해 학생 측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어떻게든 지연시켜 대입 수시모집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남발하는 전략을 취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측이 합법의 탈을 쓰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끄는 행태는 피해 학생과 그 가족에게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다.

가해자 측은 피해 학생의 과거 아주 사소한 언행을 문제 삼아 보복성 학폭 맞신고를 접수함으로써 사안 조사를 원점으로 돌려버리는 교묘함을 보인다. 심지어 담당 교사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하여 교사의 손발을 묶고 학내 분쟁으로 본질을 흐리기도 한다. 

진짜 비극은 이 사법 지체의 공백 기간동안 발생한다. 법이 제공한 시간의 방패 뒤에서 가해자는 같은 공간에 격리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피해자를 향해 은밀하고 잔혹한 심리적 보복을 가한다. 주변 친구들에게 피해자를 ‘예민한 거짓말쟁이’나 ‘조직을 해치는 고자질쟁이’로 낙인찍어 교내에서 철저히 고립시키는 집단 따돌림을 유도한다. 또한 SNS를 통해 우회적인 비난 글을 올리거나 메신저로 강압적인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 가족의 일상을 무너뜨린다. 학교 복도나 급식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눈빛으로 위협하거나 비아냥거리는 교묘한 2차 가해는 법망이 쉽게 포착하기 어렵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분이 내려지기도 전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정든 학교를 먼저 떠나는 주객전도의 참상이 현실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대중이 드라마 ‘참교육’의 단호하고 즉각적인 해결 방식에 깊이 공감하는 현상은, 현실의 사법 제도가 피해자의 눈물을 제때 닦아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반작용이다. 피해자 중심의 사법 보호 절차가 조속히 확립되어야 한다. 진정한 정의와 교육의 존엄은 순간의 카타르시스가 아닌, 피해자의 아픔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자원 투입과 인권주의적 균형 속에서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