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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상간 맞소송 처음 봐” 이혼전문 변호사, 박지윤-최동석 갈등에 일침 [왓IS]

이혼 조정 중 쌍방 상강자위자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아나운서 출신 박지윤, 최동석에 대해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아이들에게 가는 영향이 좋지 않다고 본다”며 소 취하를 권했다.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란 영상을 게재했다.영상에서 양 변호사는 “나도 변호사를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처음 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지윤 씨, 최동석 씨 둘이서 이혼 소송 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그만하고 파탄주의로 가자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다”라며 “너무 진흙탕 싸움으로 가니 아이들에게 가는 영향이 좋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양 변호사는 “두 분 사이에서 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이는 걸 안다. 이혼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당연히 있다. 그런데 이걸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크게 만드는 게 맞는지,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지 않겠나. 두 분이 공인인데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양 변호사는 또 “쟁점은 ‘파탄된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나’, ‘이혼에 대해 누가 책임지냐’다. 위자료 청구는 1000만원~2500만 원 사이다. 이거 받자고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 분할 비율이 커질까. 최태원 회장 사건은 혼외자도 있었고 돈이 많이 빠져나가 예외적으로 판결됐다. 일반 사건에선 적용되지 않으리라 본다”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맞바람이라고 치면 둘이 돈 주고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두 분 빨리 취하하고 정리하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다”라고 당부했다. 박지윤, 최동석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로 입사,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지난해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며 파경을 맞았다. 이혼 조정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을 상대로 상간녀위자료 손배소를 제기했고, 이 사실이 알려진 뒤 지난 9월 30일 최동석도 박지윤 지인을 상대로 상간남위자료 손배소를 제기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0.05 11:35
프로야구

[단독] 'KBO 상대 손해배상 소송→1심 패소' 키움 조상우, 항소도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30)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21일 KB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가 패소한 조상우는 약 3주 뒤인 4월 14일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25일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조상우는 지난 2018년 5월 성폭행 혐의에 휘말렸고 KBO로부터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1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조상우를 했고, 선수 활동도 재개했다. KBO는 프로야구 선수 품위를 손상 시킨 책임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8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조상우는 2021년 11월, 징계에 따른 연봉 피해 추정액 1억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출장하지 못한 95경기에 대한 FA 등록일수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당시 KBO는 "사건 발행 후 조사 과정에서 출장정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징계였고, 가정으로 책정된 연봉 등의 손해배상은 객관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다.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상우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다시 항소했다. 조상우의 법무대리인은 지난 19일까지 참고서면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결국 선수 품위 손상에 대한 KBO의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상우는 통산 82세이브·45홀드를 기록한 KBO리그 대표 불펜 투수다. 1심 판결 당시 사회복무요원이었던 조상우는 지난달 소집 해제됐다. 내달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소속팀의 스프링캠프에 참가한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1.25 16:09
산업

2심 앞두고 치열한 장외 공방전 치른 최태원-노소영 '본게임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2심을 앞두고 치열한 장외 공방을 벌이고 있다. 18일 위자료 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앞둔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는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에 "왜곡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지난 17일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노 관장 측의 입장에 대해 최 회장이 반박 견해를 제시하는 등 2심을 앞두고 소송을 대리할 변호사 선임, 가정사 등을 놓고 여론전을 진행해왔다. 최 회장의 대리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노 관장 측이 언론에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최 회장 개인 부동산, 미술품 구입, 벤처 투자금, 사회공헌 기부금이 대부분"이라며 "이를 합산해 김 이사장에게 증여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대리인단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하는 금융자료는 2015년 이후 최 회장이 소유한 모든 계좌를 합한 것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8년간 김 이사장에게 지출된 금액은 6억1000만원"이라며 "김 이사장이 최 회장이 설립한 공익재단에서 무보수로 7년째 근무 중임을 생각하면 많은 금액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또 "20년의 혼인 기간, 14년의 별거 기간 대부분 노 관장은 최 회장의 급여 전액을 본인 통장에 이체받아 사용했다"며 "현재 노 관장 명의 재산 가액이 드러난 것만 약 200억원인데 이는 최 회장 급여에 기반해 형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노 관장 측 계산방식에 따르면 금융자료가 남아있는 것만 합산해도 노 관장이 최 회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은 최소 1140억여원"이라며 "더 이상 음해와 선동을 위한 언론플레이를 멈추길 촉구한다"고 말했다.노 관장의 대리인은 작년 11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마치고 취재진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는다"며 "간통 행위로 인해 상간녀가 취득한 이익이 크다면 이혼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노 관장은 2심을 앞두고 서울고법 가사2부에 청구취지액을 2조30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의 인지액도 1심의 34억여원에서 47억여원으로 상향 보정했다.노 관장이 지난해 3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치른 양측은 18일 2심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본게임에 들어간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18 10:26
야구

‘성폭행 무혐의’ 조상우, 손배 청구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27·사진)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조상우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2018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 회복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KBO에 참가활동 정지에 따른 연봉 감액 피해액 1억4000만원을 보상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조상우는 2018년 5월 23일 박동원과 선수단 원정 숙소에서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와 제152조 5항 ‘참가활동 정지’를 적용해 두 선수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규약에는 ‘총재가 품위손상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박동원과 조상우는 이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상우는 당시 고소장을 통해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의 신고 내용은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2019년 1월 28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두 선수가 무혐의로 풀려나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KBO상벌위원회에 1군 등록일수와 연봉 보전을 요청했다. KBO는 “배상 청구의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회신했다. 결국 조상우는 “2018년 참가활동정지로 뛰지 못한 95경기를 FA 등록일수로 인정해달라”며 KBO를 고소했다. 입대를 앞둔 그는 이 경우 전역 후 1년만 더 뛰면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반대 경우엔 2년을 더 뛰어야 FA가 된다.배영은 기자 bae.youngeun@joongang.co.kr 2021.12.23 08:12
야구

[단독] '성폭행 무혐의' 조상우, 'FA 등록일수 보전+위자료 청구' KBO 고소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27)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BO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징계라 보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상우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원 제46민사부에 2018년 FA 정규시즌 자격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상우는 또 KBO에 참가활동 정지에 따른 연봉 감액 피해액 1억4000만원을 보상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추가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조상우는 지난 2018년 5월 23일 팀 선배 박동원과 함께 선수단 원정 숙소인 인천의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 여성의 친구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여성 중 한 명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선수의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KBO는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와 제152조 5항 '참가활동정지'를 적용해 박동원과 조상우에게 참가활동 정지 징계를 내렸다. 규약에는 '총재가 품위손상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 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박동원과 조상우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해당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조상우는 당시 고소장을 통해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기 때문에 여성의 신고 내용은 사실과 다른 허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천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2019년 1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은 박동원과 조상우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성들에 대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두 선수가 무혐의로 풀려나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선수협)는 그해 2월 7일 KBO상벌위원회에 1군 등록일수와 연봉 보전을 요청했다. KBO는 다음날 참가활동 제재를 해지하고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부과한 뒤 같은 달 28일 "등록일수 보상은 '품위손상 행위'에 대한 규약상의 이행 과정이었음으로 배상 청구의 합리적인 근거 부족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올해 1월 선수협은 다시 KBO 상벌위에 의견서를 제출해 등록일수 보상 재검토를 요청했고, KBO도 2년 전과 같은 답변을 선수협에 보냈다. 결국 조상우는 "2018년 참가활동정지로 뛰지 못한 95경기를 FA 등록일수로 인정해달라"며 KBO를 고소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군입대를 앞둔 그는 이 경우 전역 후 1년만 더 뛰면 FA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인정받지 못하면 두 시즌을 더 뛰어야 FA가 된다. 조상우는 이와 함께 2019년 선수 자신이 예상한 기대 연봉 2억원에서 실제 연봉 6000만원을 뺀 1억 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을 포함한 1억5000만원 지급을 추가로 요구했다. KBO 관계자는 "조상우 측이 보낸 소장을 받은 게 사실이다. (소장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30일 이내인) 내년 1월 초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KBO의 기본 입장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영은 기자 배영은 기자 bae.youngeun@joongang.co.kr 2021.12.22 15:09
연예

모모랜드 전 멤버 데이지, 소속사 상대 일부 승소 "7900만원 지급하라"

그룹 모모랜드의 전 멤버 데이지(유정안)가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이하 MLD)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 단독 재판부는 데이지가 MLD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관련 소송에 대해 "792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데이지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소속사와 데이지는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프로그램 제작비용의 경비 처리를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서상 '데뷔 전'의 의미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된다"며 계약 체결보다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아티스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MLD 역시 데이지의 계약 위반과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데이지가 함께 요구한 위자료 1000만원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MLD는 2016년 7월 Mnet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통해 멤버를 선발했다. 당시 데이지는 멤버로 선발되지 못했지만 같은 해 9월 MLD엔터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4월 모모랜드에 합류했다. 이 과정에서 MLD는 프로그램 제작 비용 중 일부를 데이지의 정산 금액에서 공제했고, 데이지는 이에 대해 "계약 체결 5개월 전인 2016년 4월부터 지출한 제작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MLD 측은 "계약서에는 데뷔 전 발생한 콘텐트 제작비 역시 경비 처리하기로 명시돼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이는 연예계의 관행이기도 하다"라고 주장하며 의견을 팽팽히 맞서왔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10.11 13:47
연예

윤지오 "김대오 기자 고소…마녀사냥 가해자들 추가 고소할 것"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가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윤지오는 1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제1차 고소로, 김대오 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앞으로 진실을 왜곡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저작권 침해, 영상 조작, 인신공격과 명예훼손을 하며 마녀사냥으로 가해한 모든 사람들을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추가 고소를 진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윤지오가 언급한 김대오 기자는 장자연 문건의 최초 보도자로, 지난 4월 박훈 변호사, 김수민 작가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윤지오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그는 책 '13번째 증언'에 담긴 윤지오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반박하면서, 윤지오가 고인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지오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증인 윤지오에 대한 음해공작 규탄 및 음해세력 1차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직접 공지하면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차 고소 고발 기자회견'이라고 밝히며 법정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며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하고 증언자 보호를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했고, 진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지난 10일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 반환 소송을 당했다. 439명의 후원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1000만원대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000만원을 책정해 약 32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는 소송장을 접수하며 "윤지오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윤지오는 이에 '소송 비용을 후원하겠다는 거짓말로 제가 소송 비용 후원을 넙죽 받길 원했나요'라며 한 후원자가 먼저 후원금 모금을 제안하는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19.06.11 16:43
연예

윤지오 "음해세력 고소고발"VS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요구"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와 후원자들 사이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윤지오의 후원자들은 윤지오를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다. 439명의 후원자들이 소송에 참여했으며,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1000만원대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000만원을 책정해 약 3200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원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로앤어스의 최나리 변호사는 소송장을 접수하며 "윤지오의 진실성을 믿고 후원했던 선의가 악용된 것을 입증받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윤지오는 자신의 SNS에 11일 오전 11시 '증인 윤지오에 대한 음해공작 규탄 및 음해세력 1차 고소 고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알리면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1차 고소 고발 기자회견'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후원자들의 소송에 맞서 법정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또한 윤지오는 '소송 비용을 후원하겠다는 거짓말로 제가 소송 비용 후원을 넙죽 받길 원했나요'라며 한 후원자가 먼저 후원금 모금을 제안하는 SNS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 나서며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설립하고 증언자 보호를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금했다. 박정선 기자 park.jungsun@jtbc.co.kr 2019.06.11 08:06
경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제조사 상대 소송 첫 승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는 피해자 측 10명에게 1인당 1000만~1억원씩 총 5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이 입은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다. 손해배상액은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000만원, 상해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에게는 1000만원이 적용됐다.재판부는 "원고들이 위자료만을 청구했는데 청구 금액을 모두 인용했다"며 "세퓨의 과실 정도나 사고 후 태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참작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세퓨 측은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들의 폐 손상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는 답변서만 1차례 제출했을 뿐 법원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았다"고 했다.재판부는 국가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조사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국가의 관리 감독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언론 기사와 보도자료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 배상 책임은 기각했다. 애초에 피해자 측 13명은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세퓨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피해자들과 조정에 나섰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1.15 16:36
연예

나훈아, 이혼소송 5년만 마침표…"위자료 12억 1000만원 줘라"

가수 나훈아(69)의 이혼 소송이 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31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가사 1단독에서 나훈아의 아내 정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불할 소송의 최종 선고가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이혼을 최종 판결하면서 "피고는 원고에게 12억 1000만원을 지급하며 이와 함께 지원 손해금 역시 전달해라.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8월 26일 마지막 변론 기일에 참석해 1시간이 넘는 심리를 마친 바 있다. 당시 나훈아는 이혼 심경, 합의 여부, 복귀 추진, 건강 상태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지난 2011년 8월 나훈아 부인 정씨는 "나훈아가 연락을 끊고 자녀 부양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이혼 제기했다. 나훈아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다.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을 결정하자 정씨는 2014년 10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최종선고를 받았다.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ins.com 2016.10.3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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