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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공협, 국민체육진흥공단 불합리 운영·일방적 의사결정 강력 규탄 성명 [전문]

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가 24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이 올림픽공원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면서 공연업계를 협력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음공협은 수십 년간 공단과 문화 파트너로서 협력하며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을 만들어왔다고 밝혔다. 그 중심에는 수많은 공연기획사, 프로덕션, 아티스트들이 있으며 이들은 대한민국 대중음악 공연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온 주역이라 설명했다. 그러나 협회는 “공단이 공연산업을 문화 발전의 동반자가 아닌 단순한 수익 수단으로만 보고 있다”며 공단의 운영 방식을 지적했다. 음공협 측은 “공연업계는 그동안 공단에 막대한 대관료를 납부하고 수많은 관객이 올림픽공원을 찾도록 하며 공단의 재정에 직접 기여해 왔지만, 정작 공연업계는 어떤 논의에도 참여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공단의 불합리한 운영을 인내해왔으나, 최근 사전협의 없이 내려진 일방적인 결정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공단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 대한민국 공연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며 “공연산업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과 직결된 영역인 만큼, 공단은 공연업계를 수익의 대상이 아닌 문화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음공협은 공단의 일방적이고 불투명한 행정으로 인해 공연산업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하나. 공단은 그동안 공연업계를 무시한 소통의 부재와 무관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티켓링크 명칭 사용권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하나. 공단은 100억 원 규모의 명칭권 수입의 향후 5년간 예산 집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티켓링크 예매 50% 강제 배정과 5% 수수료 부과 조항을 전면 재검토 하라.하나. 공단은 88잔디마당 공사 계획을 재검토하고, 협회와 공연기획사들의 소통 창구를 즉시 개최하라.하나. 공단은 협회와 공연기획사 간 상시 협의체를 즉각 신설하라. 음공협은 이러한 네 가지 요구사항과 관련해 “그동안 공연업계는 공단의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인내하며 협조해왔으나, 이제 그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며 “이번 성명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책임 있는 행정과 투명한 운영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공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K-컬처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다음은 음공협 성명서 전문>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 올림픽공원! 공연업계를 수익 수단이 아닌 문화의 동반자로 존중하라!공연업계를 돈줄로만 생각할 뿐 논의의 대상이나 공연계의 현안에는 관심도 없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올림픽공원 등 올림픽 시설물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그동안 공연업계는 수십 년 동안 공단의 문화 동반자로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 뒤에는 수많은 공연기획사, 프로덕션,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불모지였던 대중음악 공연문화를 일으켜 세우고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을 만든 주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단은 K-컬처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공연업계를 협력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 대상으로 수익의 도구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공연업계는 매년 공단에 막대한 대관료를 납부하고, 수많은 관객이 올림픽공원을 찾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재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공연업계를 ‘논의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협회와 공연기획사는 오랜 시간 동안 공단의 불합리한 운영을 묵묵히 감내해 왔지만 최근 벌어진 공단의 일방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이에 협회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공단의 책임을 단호히 묻고자 합니다.공단은 구 핸드볼경기장의 명칭에 대해 지난 7월 NHN 링크(티켓링크)와 총 100억 원 규모의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로 명칭 사용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이 그 대가로 내준 것은 다름 아닌 공연기획사와 아티스트의 예매처 선택권, 즉 공연업계의 고유 권리였습니다. 공단은 공연업계의 기본 권리를 단 한마디 논의 없이 팔아넘겼습니다.NHN 링크(티켓링크) 계약에는 공연 티켓의 50%를 특정 예매처에 강제로 배정하고, 공연기획사에 5%의 티켓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연업계가 자유로운 사업적 판단에 따라 여러 티켓 예매처와 협의하며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공단은 자신들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공연업계의 경영에 간섭했으며, 업계의 자율성과 고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불공정한 결정입니다.이러한 과정에서 공단은 공연업계와의 어떠한 논의는커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모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공연산업 전체를 ‘수익 구조의 하청 업종’으로 취급한 명백한 모욕이며, 공단이 공연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더욱이 공단은 명칭 사용권에 대한 높은 가격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공연 시설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도 없었습니다. 사전에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어떠한 명분도 제시하지 못했으며, 특히 ‘경기장’에서 ‘아레나’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아레나에 걸맞은 시설 개선 계획조차 없이 무지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공단의 불공정한 행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NHN 링크(티켓링크) 계약에 이어 공단은 공연업계의 숨통을 또다시 죄고 있습니다. 88잔디마당 환경개선 공사 일정(2026년 7월~2027년 6월) 역시 공연업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통보했습니다.K-POP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공연할 장소가 없다는 목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공연업계를 철저히 무시한 결정입니다. 그 결과, 2026년 예정된 주요 페스티벌과 공연들이 줄줄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습니다.공공시설의 이름으로 수익을 얻으면서, 정작 그 시설을 사용하는 공연기획사, 아티스트, 팬들의 권리는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공단이 문화의 가치를 외면하고 수익만을 추구하는 기관임을 스스로 입 증한 사례입니다.협회는 이러한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 수차례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7월 16일, 8월 27일 두 차례에 걸친 공단 간담회에서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 명칭 사용권 계약 문제를 제기하였고, 9월 29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88잔디마당 환경개선 공사’로 인한 공연업계 피해 내용도 전달했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공단은 협회와 공연기획사 등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과 어떠한 협의나 의견수렴 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니 이해해 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3차 간담회 일정 또한 ‘필요 시 개최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2차 간담회가 종료된 지 두 달이 넘도록 미루고 있으며 사실상 방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명백한 직무 회피이자 공연산업에 대한 무시입니다.이에 협회는 공단의 일방적인 행정과 불투명한 운영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하나. 공단은 그동안 공연업계를 무시해온 소통 부재와 무관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티켓링크 명칭 사용권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협의 절차를 즉시 개시하라.하나. 공단은 100억 원 규모의 명칭권 수입의 향후 5년간 예산 집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티켓링크 예매 50% 강제 배정과 5% 수수료 부과 조항을 전면 재검토 하라.하나. 공단은 88잔디마당 공사 계획을 재검토하고, 협회와 공연기획사들의 소통 창구를 즉시 개최하라.하나. 공단은 협회와 공연기획사 간 상시 협의체를 즉각 신설하라.사단법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는 공단이 공연업계를 문화의 파트너가 아닌 수익 창출의 통로로 취급해 온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동안 공연업계는 공단과 협력 파트너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인내하며 협조해 왔으나 그 인내는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이제 협회와 공연업계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공단의 불공정한 행정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동시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연산업의 발전 모델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공단은 이제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답변과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협회와 전국의 공연기획사들은 모든 절차와 행동으로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0.24 13:29
산업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거래 분쟁 늘어…온플법 마련해야"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네이버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피해구제 접수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5만7177건으로 전년보다 약 19% 늘었다.이 가운데 네이버와 쿠팡,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18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전체의 10.8%(6147건)로 지난 2020년 6.8%(2934건)보다 비중이 늘었다.사별 접수 건수는 네이버가 지난 2020년 598건에서 작년 1114건으로 86.3% 늘었고, 같은 기간 쿠팡도 364건에서 839건으로 130.5% 증가했다.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관련해서는 올해 8월까지 461건이 접수됐다. 이는 작년 연간 접수량보다 171.2% 늘어난 수준이다.피해구제는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사실 조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의 등 분쟁 해결을 권고하는 제도다.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4만2519건으로, 연말에 6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이 의원은 전망했다.아울러 이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분쟁조정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6년(2020∼2025) 동안 접수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 조정 사례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은 1000건 이상으로 전체의 약 1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조정 결과 성립(합의) 사례는 전체의 36%로, 나머지 64%는 불성립 등으로 처리돼 구제율이 낮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한국소비자원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접수한 갈등 사례는 대부분 품질이 떨어지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품 혹은 가품을 배송받았거나,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 사업자 간의 일방적인 거래 거절이나 거래 강제 행위 등이다.이 의원은 "쿠팡이나 네이버 등이 국민 소비의 핵심 채널이 돼 피해 규모도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으로는 소비자 피해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5.10.12 17:44
프로농구

안양 정관장, 뒤로 가는 연고 정책

최근 안양시 홈페이지 게시판이 안양 정관장 유소년 농구교실 관련 민원으로 시끌시끌하다. 최대호 안양 시장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하는 게시판인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지난 5일 이후 ‘안양 유소년 농구를 지켜주세요’ 등의 제목으로 유소년 농구단 관련 민원을 올린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안양을 연고로 하는 프로농구 구단인 정관장은 지난달 유소년 농구교실 위탁운영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공고를 냈다. 그리고 이달 초 TOP 농구교실이 위탁운영 업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정관장 유소년 농구단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위탁 업체만 바뀌었을 뿐인데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가 있다. 정관장 유소년 농구단은 KBL(프로농구) 10개 구단을 통틀어 역사가 가장 깊고, 올해 8월까지 유소년 농구단을 운영한 코치가 25년간 연속성을 갖고 팀을 만들어왔다. 정관장 유소년 농구단은 2001년, 구단의 전신인 SBS 시절 만들어졌다. 1997년 프로농구가 출범한지 4년밖에 되지 않던 시기, 당시 SBS 외 타 구단은 유소년 팀을 따로 운영하지 않았지만 안양은 달랐다. 2001년 안양생활체육협회장이 열정적으로 유소년 농구단 운영을 프로구단에 제안하고 협업을 시작했다. 프로농구 선수 출신으로 SBS에서 뛰다가 은퇴하고 구단 프런트로 일하고 있던 안병익(현 에이비아이 유소년스포츠클럽) 코치는 ‘낮에는 프런트, 밤에는 유소년 농구단 코치’로 뛰면서 팀을 만들어갔다. 이후 안병익 코치는 구단에서는 퇴사하고 올해 8월까지 25년째 정관장 유소년 농구교실을 이끌었다. 현재 각 프로농구 팀들이 운영하는 유소년 클럽은 2006년 스포츠토토 지원금이 구단에 배분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졌고, 이때 타 팀들이 참고한 팀이 현재 정관장의 유소년 클럽이었을 정도로 정관장 유소년 팀은 한국의 프로팀 산하 유소년 농구클럽에서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정관장 농구단은 안병익 코치에게 8월 31일자로 계약을 종료한다고 갑작스럽게 통보했다. 안병익 코치는 “코로나 시기에는 자비로 코치들의 월급을 주면서까지 지켜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안양체육관에서 쫓겨났다”며 막막한 심정이라고 했다. 유소년 농구단이 갖는 의미는 숫자로만 표시할 수 없다. 연고지 시민에게 양질의 체육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구단 마케팅의 일환이다. 안병익 코치는 “우리 유소년 농구팀이 안양 연고지역에 자리를 잘 잡으면서 농구단에 대한 애착이 커지고, 농구를 배운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농구장에 자연스럽게 농구를 보러 갔다”고 했다. 기존 코치진과 끈끈한 유대감을 쌓아왔던 유소년 선수들은 정서적으로 충격이 크다. 학부모들이 안양시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리면서까지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정관장 구단은 이번 유소년 농구단 위탁운영 계약을 통해 ‘정관장 유소년팀’ 이름을 사용하는 사업권 비용을 더 받게 된다. 이는 구단의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일 수 있지만, 기존 업체가 프로농구에서도 독보적으로 긴 역사를 쌓아온 유소년 농구단 운영 주체였음을 감안하면 이별 과정에서 연착륙할 수 있는 시간과 프로세스가 분명 필요했다. 여기에 새로 위탁을 맡은 업체의 대표가 현재 안산시농구협회장이라는 점도 안양 연고 팀에 애정이 큰 팬들에게는 반감을 사고 있다. 안양시 홈페이지에 민원을 올린 한 학부모는 “단순한 운영 주체 변경이 아니다. 아이들이 쌓아온 꿈과 교육적 기반, 그리고 안양의 지역성과 정체성을 무시한 결정이다. 안양의 아이들을 가르쳐 온 분들이 하루아침에 쫓겨나고, 타 지역 단체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사실은 학부모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성기 정관장 단장은 이번 유소년 농구단 위탁업체 선정에는 '확장성'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안병익 대표의 기존 업체는 규모가 작았다.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KBL 유소년 대회에 성원이 안돼서 참가 5개 부문을 다 채우지 못한 적도 있었다. 또 사업적인 마인드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이번에 선정한 업체는 규모가 훨씬 큰 곳이다. 외형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단장은 "안양의 농구를 안산, 과천 등 인근 지역까지 외형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농구를 더 보급하고 확산하는 것인데 지척에 있는 안산 출신을 외지인이라고 배척하면 시대에 맞지 않게 폐쇄적인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관장 구단은 2025~26시즌을 앞두고 그동안 운영해왔던 시즌권 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시즌권의 불법양도, 공동명의 부정사용 등을 시즌권 폐지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즌권을 이용해왔던 팬들의 반발이 거세다. 팬들은 구단 SNS를 통해 ‘불법양도 없이 올바르게 사용했던 사람은 손해 아니냐’고 성토했다. 시즌권을 구매하면 27차례 홈 경기 티켓을 따로 사는 것보다 할인된 가격인데, 시즌권 폐지는 사실상 할인 혜택 폐지다. 또한 이번 정관장의 시즌권 폐지가 사전 예고나 설명 없이 시즌 개막을 한달여 앞두고 일방적으로 고지됐다는 점도 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김성기 정관장 단장은 "기존의 시즌권 티켓은 불법양도 등으로 악용 사례가 많았고, 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다른 관중에게 불편을 끼치기도 했다. 구단 입장에서 관리가 어려운 제도였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프로농구에서 원주 DB를 제외하면 시즌권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팀은 없다. 실내 프로스포츠 티켓 정책은 멤버십 전환이 트렌드고, 콘서트 문화에 익숙한 요즘 팬들은 이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티켓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과정인데, 일부 팬들의 불만이 나온다고 해서 연고 정책에 역행한다고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은경 기자 2025.09.08 17:14
산업

현대건설, 벡스코 제3전시장 입찰 포기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지역 여론의 뭇매를 맞은 현대건설이 부산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 입찰을 포기했다.20일 부산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부산시에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에 참여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이는 부산시가 지난 3월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16개 건설사에 사업 참여 의향을 묻는 질의서를 보낸 데 대한 답변이었다. 현대건설은 현장 설명회 당시에는 입찰 참여 의지를 보였지만 내부 검토 결과 사업 포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현대그룹은 부산의 대표적 컨벤션 시설인 벡스코 지분의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 현대건설은 1998년 제1전시장, 2009년 제2전시장 공사를 맡았다.제3전시장 공사 역시 수주 의지를 드러냈으나 지역 사회의 비판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사실상 입찰 의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현대건설이 국책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 수의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하자 지역에서는 "현대건설이 국책·관급 공사에 참여하면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런 상황에서 2900억원 규모의 벡스코 제3전시장 공사 입찰까지 참여하려 하자 여론이 들끓었다.부산시의회 전원석(민주당·사하2) 의원은 지난달 24일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입찰 제한조차 검토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부산시에 현대건설의 입찰 제한 조치 검토를 주문하기도 했다.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사회에 파급력이 큰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 등을 철수하면 과징금 부과, 재입찰 제한, 지역 피해 보상 의무 등 책임을 묻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부산시는 기술심사과의 마지막 행정 절차를 이행한 뒤 조달청에 벡스코 제2전시장 입찰 발주를 의뢰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2025.08.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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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없는 어도어 못 돌아가" VS "뉴진스 계약 해지사유 無" 팽팽 대립…法, 조정 나서나[종합]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둔 어도어와 뉴진스가 3차 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양측이 전속계약 유지의 배경이 되는 신뢰관계 파탄 여부를 두고 끝까지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재판부는 최종 선고에 앞서 한 차례 조정기일을 열고 합의 가능성을 논의하기로 했다.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기일은 앞선 두 번의 변론기일과 양상이 조금 달랐다. 앞서 어도어 측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가 승소한 것과,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송치 결정이 난 것이 양측 변론의 핵심으로 떠올랐고, 양측은 각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강화하며 더욱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원고인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멤버 측은 민희진 불송치 결정 배경에 변론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멤버들의 입장을 전했다. 멤버 측은 “모든 사건의 발단을 지난해 4월 하이브의 감사였다. 경영권 찬탈을 주장하며 ‘뉴진스 빼가기’라는 템퍼링 이슈를 얘기하는데 당시 해임 사유에는 템퍼링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감사 및 대표 해임 과정에서 피고 보호는 전혀 없었다. ‘너희는 어른들 싸움에 가만히 있어 하던 것만 해라는 자세’로 임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당한 감사였다면 그래도 할 말 있을 것인데, 열흘 전 하이브의 고소 사건이, 면밀한 증거조사 끝에 민희진의 행위는 어도어의 경영인으로 행위 의무를 한 것이지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멤버 측은 “현재 어도어는 민희진 축출과 함께 하이브 임원들로 채워져 있다. 멤버들이 민희진을 믿고 체결했던 어도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어도어는 전속계약 체결시 멤버를 아끼고 전폭 지지했던 원고가 아니다”며 “원고는 ‘어도어가 어도어지 무슨 말이냐’고 하는데, 휴대폰 기계가 그대로라도 유심칩을 바꾸면 원래의 폰이 아니듯 믿고 다니던 어도어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맡길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멤버 측은 “지난해 4월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방치된 채 가장 큰 피해를 본 게 멤버들”이라며 “하니 인사 문제를 대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등 멤버들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피고들은 전인격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을 뿐 아니라, 사옥 근처에만 가도 심장 떨리고 우울증 치료 받아야 할 정도다. 그런 아이들에게 계약이니까 나와서 춤 춰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피고들의 인격권은 없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학교로 돌아가 견디라는 말과 같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멤버들의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멤버 측은 “어도어는 멤버들을 신뢰한다 하니 상호간 신뢰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멤버들은 본질적 신뢰 자체가 사라졌다. 전속계약은 전인격적 계약이고 일반 계약과는 다르다. 멤버들이 하이브 근처에만 가도 우울증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인데 여전히 계약이니 지키라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무조건 안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다. 피고들이 믿고 의지했던 어도어로 돌아가면 오지 말래도 간다. 그런데 지금의 어도어는 유심 바꾼 핸드폰처럼 완전히 다른 어도어고, 하이브에 장악되어 있다. 그러니 못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최종변론에서 “평화로운 어도어와 뉴진스에 누가 파문을 일으켰는가를 주장했다. 4월 감사가 보복, 표적 감사라고 했는데 오늘 PT 자료 보셨듯 그 이전에 명백히 가처분 결정에서 인정한 배신행위, 신뢰파괴 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피고들은 이 엄연한 현실에 대해 민희진의 배신행위에 대해선 왜 침묵하고 두둔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또 감사 절차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하면서도 민희진 불송치 결정 외에 민희진의 배신 행위 및 기획사 지위 보전 관련 가처분 등의 일관된 법원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판단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어도어 측은 “부당감사 프레임이나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질투했다는 등의 주장들의 의도는 결국 해지 사유를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프레임이지만 가처분 1심과 항고심에서도 해지 사유가 모두 실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작자가 회사를 나가고 아티스트가 실체 없는 해지사유 속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사고로 신뢰관계 파기를 주장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K팝 업계의 계약해지 공식이 될 수 있다고 K팝 5개 음악단체가 성명서를 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진스는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고 유일한 수입원이다. 뉴진스가 잘 되어야 어도어 임직원이 생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어도어가 뉴진스 죽이려 한다? 상상할 수 없다. 하이브가 왜 뉴진스를 괴롭히냐. 210억 투자했는데 왜 괴롭히냐. 도저히 말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멤버 측은 “원고들은 가처분 결정서를 근거로 한다. 가처분은 증거조사 없이 잠정적 신속하게 이뤄진다. 반면 불송치 결정은 수사기관이 면밀히 조사하고 오랜 시간 끝에 내린 결정이다. 따라서 마치 불송치 결정문보다 가처분 결정서가 우월하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감사 절차가 법규정 준수했다고 하는데, 그건 절차의 이야기지 감사 사유가 적법하다는 건 아니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다. 감사 절차 적법했다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또 K팝 발전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들 전속계약 해지되면 K팝 시장이 난리 날까. 원고가 과장하고 있다. 설령 일부 피해가 간다고 해도 피고의 인격권 무시하고 춤추고 돈벌어 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개인의 취지는 무시당해도 되냐는 걸로 들려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멤버 측은 “민희진 얘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우리로선 딜레마다. 피고인의 피해 얘기하기 위해선 민희진 얘기 안 할 수 없다”면서 “피고들이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지 얘기하려면 민희진 빼고 얘기 안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조정을 원한다면 원고를 공격하며 안된다고 하는데, 2024년 4월 이전의 어도어로 돌아간다면 피고들도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열어달라고 요청드린 것”이라 덧붙였다. 최종변론 포함 1시간 45분에 걸친 치열한 공방 끝에 양측은 오는 8월 14일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30일 오전이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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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 “뉴진스 주장 전속계약 해지 사유 법원서 모두 배척돼…돌아오면 모두에게 좋아” 주장

어도어 측이 뉴진스와의 계약 유지가 어도어, 뉴진스 멤버들 및 K팝 산업에 좋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어도어 측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최종 승소한 고등법원 판결문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며 "전속계약 해지 위해선 피고가 전속계약 해지사유 증명해야 하는데 하지만 하나도 증명 못 했고, 오히려 전속계약 해지 사유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법원 역시 피고의 일방적 의견을으로 전속계약 해지될 수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 측은 "원고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함. 정규앨범 등 여러 기획안으로 확인됨. 법원도 어도어는 계획을 준비했는데 피고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그러면서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피고들은 최상의 연예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 지키기 않는 연예인 오명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 어도어는 지금도 피고의 컴백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 때문에 어도어에 복귀가 피고에게 이득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계약이)파기되면 피고들에게 치명적 손해 간다. 어도어와 하이브의 전폭적 지원을 상실하고, 아이돌 이미지 상실, 위약금 손해배상금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이다. 원고에게도 치명적 손실이다. 어도어 직원들의 고용도 유지하기 어렵다"며 "법원도 어도어는 투자성과를 모두 상실하고 브랜드 이미지 심히 상실하며 존립 자체 위태롭다고 봤다"고 했다. 또 "K팝 산업에도 치명적. 이 경우 어도어는 더 이상의 후진양성은 이뤄질 수 없고 K팝은 붕괴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며 "피고를 위해서도 원고를 위헤서도 K팝 산업을 위해서도 피고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열린 두 번의 변론기일에도 양측은 팽팽히 대립했다. 어도어 측이 합의 의사를 드러낸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어도어와 신뢰 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주장하는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계속 변경되고 있다”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개별 해지 사유는 부당하다. 다음 기일까지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어도어는 이 소송에 앞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뉴진스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보전 받았다. 법원은 지난 3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리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어진 항고심에서도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24 17:18
IT

겨우 시동 건 카카오모빌리티, 내비에는 ‘사우디’ 찍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앞길을 막아섰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모습이다. 그간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조금씩 해소되는 리스크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각 이슈와 노사 갈등에 이어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처럼 어깨가 가벼워졌다.먼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카카오 노조의 설립 후 첫 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노사는 지난해 성과를 지표로 올해 인상분을 결정하는 임금·단체 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높은 실적에도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양측은 곧바로 교섭을 재개해 가까스로 합의에 근접하며 집단 행동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매각 이슈는 잊을만하면 등장하는데 거대 자본이 유입돼도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은 펼쳐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대 주주는 57.2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카카오다.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컨소시엄 카키홀딩스가 14.29%,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그룹의 킬로미터홀딩스가 6.17%의 지분을 쥐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매각설과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 교체 방안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카카오의 경영권 매각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이달 중순에는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가 TPG와 칼라일 등이 보유한 지분 약 40%의 인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퍼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로 누적된 과징금 부담은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완화되는 양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을 운영하면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공정위 측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콜 차단·영업 비밀 요구(2024년),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2025년)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151억원, 38억8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두 사건 모두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서 제2의 도약 노린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오랜만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카카오모빌리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차 플랫폼의 해외 수출 기회를 잡았다. 총 사업비가 630억 달러(약 86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 사업 주체인 디리야컴퍼니와 손을 잡았다. 해당 솔루션이 안착하면 주차를 넘어 전체 모빌리티 서비스의 추가 협력까지 노려볼 수 있다.다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까지 가세하며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건 변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면 투자 유치와 프로젝트 추진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주차 등 솔루션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고, 택시·렌터카 등 중개 플랫폼의 해외 모빌리티 업체들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지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24 08:00
프로야구

[류선규의 다른 생각] 갑질하는 지자체, NC 연고지 이전 가능성이 시사하는 것

지난 3월 말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관중 사망 사고 후폭풍이 NC 다이노스의 연고 이전 가능성으로 번지고 있다. 당시 구장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관중을 덮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사안을 두고 구단과 지자체의 갈등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사고 수습 때문에 두 달가량 원정 일정만 소화한 NC 선수단은 5월 말에야 홈 경기를 재개할 수 있었는데, 이진만 NC 다이노스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연고지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파격에 가깝다. 프로 스포츠 구단이 기존 연고지를 떠날 수 있다고 언급하는 건 흔하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다.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킬 게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단으로선 '금기어'에 가깝다.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조차 조기 진화를 해야 한다. 실제 2021년 3월 한 매체에서 SSG 랜더스가 경기도 화성시로 연고지를 이전한다는 기사를 내서 SSG 구단과 신세계 그룹 모두 발 빠르게 관련 내용을 즉시 부인한 바 있다.NC는 현재 창원특례시에 이달 말까지 21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몇몇 언론을 통해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NC에 연고지 이전을 제의했고 구단이 이를 사실로 인정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관중 사망 사고, 구단의 연고지 이전 가능성 제기, 복수 지방자치단체의 연고지 이전 제의 등 프로야구 프런트로 26년간 몸담았던 필자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의 연속이다.과거 야구단을 창단할 때 복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이 경쟁한 사례가 여럿 있다. 1986년 빙그레 이글스(현 한화 이글스)의 경우 OB 베어스가 떠난 충청권 연고를 놓고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창단 신청서를 받아 결정됐다. 1990년 쌍방울 레이더스, 2013년 KT 위즈도 마찬가지. 각각 쌍방울·미원 컨소시엄(전북)↔한일합섬(마산), KT(수원)↔부영(전북)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그런데 창단이 아닌, 기존 구단의 연고지 이전을 두고 여러 지자체가 경쟁을 벌이는 건 극히 드문 현상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자치단체들이 야구단 유치를 핵심 공약(公約)으로 내세워 표심을 자극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NC가 10년 이상 공들인 창원시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연고지를 이전한다는 건 쉽지 않다. 게다가 창원NC파크는 현재 리그 최고의 야구장 중 하나다. 새로운 연고 지역에서 신축 구장을 약속한다고 해도 최소 완공에만 5년이 걸리고 가장 최근 개장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 기준으로 2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사업비까지 필요하다. 연고지를 이전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닌 이유다.NC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짐작하기 어렵다. 분명한 건 현재 NC의 행보를 보면 구단이 더는 지방자치단체의 '갑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창원시는 야구단을 유치하기 전 야구장 사용료 면제를 약속했다가 이를 뒤집었을 뿐 아니라 부지 선정, 명칭 사용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 야구계와 팬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최근 미국 메이저리그(MLB) 오클랜드 어슬레틱스는 오클랜드시와 구장 신축에 대한 갈등 끝에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연고지를 옮겼다. 2025년부터 3년간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 셔터 헬스 파크를 임시 홈구장으로 활용한 뒤 2028년부터 라스베이거스 시대를 열 계획인데 NC도 이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NC의 결정은 국내 프로스포츠에서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거침없이 가자'라는 구단 슬로건처럼 '거침없는 결정'이 나올지 흥미롭다.전 SSG 랜더스 단장정리=배중현 기자 2025.06.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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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아♥’ 용준형, 소속사와 갈등 폭로 “십몇억 내놓고 나가라고”

가수 용준형이 소속사와의 갈등을 폭로했다.21일 용준형은 자신의 SNS에 “작년 앨범 발매 당일 갑자기 불러서 사업체가 늘어서 레이블 정리해야 한다며 계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해약해 준다고 했다”며 “‘이해할 수 없고 당황스럽다’고 했더니 갑자기 ‘다시 잘해보자’고 했다. 그러더니 한두 달 사이에 일방적으로 회사를 나가라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용준형은 “내가 승인한 적도 이야기한 적도 없는 유통사에서 투자받은 돈과 회사가 책정한 손해 금액을 내라고 했다. 이유는 계약서에 있는 항목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계약 이후 위배되는 일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십몇억을 마음대로 계산해서 내놓고 나가라? 받아들일 수 없고 계약대로 매니지먼트 끝까지 해달라니까 몇 달째 연락두절이다. 누가 계약을 어기는 걸까”라고 덧붙였다.용준형은 2022년 10월 독립 레이블 블랙메이드를 설립하면서 독자 행보에 나섰다.한편 용준형은 지난해 10월 가수 현아와 결혼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21 09:27
산업

한국콜마 결국 '경영권 분쟁' 발발, 윤동한 '윤상현 지분 반환' 소송

한국콜마 오너 일가가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창업주인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내면서다.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 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윤 회장은 아들인 윤상현 부회장에게 지난 2019년 12월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현재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상현 부회장이 31.7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 있으며,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고 있다.콜마홀딩스는 그룹의 핵심기업이자 관계기업인 한국콜마 지분을 26.31% 보유하고 종속회사인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소유한 최대주주로 있다. 장남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를 통해 그룹을 총괄하는 구조다.이번 소송은 남매인 윤상현 부회장과 윤여원 대표 간 갈등에서 비롯됐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오후 심문을 거쳐 다음 달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 주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콜마비앤에이치의 영업이익은 윤여원 대표가 취임한 해인 2020년 1천92억원에서 지난해 246억원으로 감소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올해 영업이익이 지난해 대비 30∼42% 증가한 320억∼350억원으로 전망한다는 경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콜마비앤에이치는 윤상현 부회장이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주식 증여는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개편을 추진한 것은 의무 위반, 신뢰 배반으로 주식 증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3자간 경영 합의를 맺었다. 해당 합의에는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를 통한 그룹 운영을 맡으면서, 동생인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자율적인 사업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 내에서 콜마홀딩스를 통해 지원 혹은 협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윤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본(주식반환)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콜마홀딩스는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2019년 증여받은 주식은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장하는 경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콜마홀딩스 측은 "경영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증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합의서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운영과 콜마홀딩스의 지원에 관한 것으로 (콜마비앤에이치가 주장하는) 문구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고 반박했다.한편 경영권 분쟁 소식에 이날 콜마홀딩스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김두용 기자 2025.06.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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