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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1심 선고유예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를 받았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주호민 측은 지난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숨겨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에 주호민 부부가 선임한 변호인들은 “어떤 부모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고 싶었겠나. 장애 아동에 대한 혐오가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사과 없이 무죄만 주장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선고공판 직후에도 주호민은 취재진 앞에 나서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주호민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 당일 오후 9시 트위치 생방송을 예고했다. 그는 사건 후 처음으로 라이브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1 12:12
연예일반

‘주호민 子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1심 선고 오늘(1일) 나온다

웹툰 작가 주호민 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가 1일 나온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결심공판에서는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특수교사의 파일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도 거론됐다.A씨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에 주호민 부부가 선임한 변호인들은 “어떤 부모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고 싶었겠나. 장애 아동에 대한 혐오가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사과 없이 무죄만 주장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한편 주호민은 A씨에 대한 1심 선고 당일 오후 9시 트위치 생방송을 예고, 사건 후 처음으로 라이브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주호민과 그의 아내는 최근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2.01 07:58
연예일반

검찰, 주호민 子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학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10 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특수교사 A 씨의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음한 특수교사의 파일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또 “아동 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했다면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도 거론됐다.앞서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1일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 B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곽 판사는 “최근 대법원에서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판결이 선고됐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과 변호인 측 쌍방 추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서면으로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A 씨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A 씨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없으며, 설령 일부 증거가 인정되더라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주호민 부부가 선임한 변호인들은 “어떤 부모가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보내고 싶었겠나. 장애 아동에 대한 혐오가 민낯을 드러낸 것이다. 사과 없이 무죄만 주장하는 것이 유감”이라고 했다.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의 선고는 내달 1일 오전 10시 40분에 진행된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1.15 18:07
연예일반

‘필로폰 투약’ 돈 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돈 스파이크는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텔레그램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그러나 검찰은 돈 스파이크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 점과 취급한 마약의 양과 횟수가 많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밝히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돈 스파이크는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그리고 나를 지지해준 많은 분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줬다. 무조건 내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반드시 중독으로부터 회복해 재범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6.15 11:15
연예

'안다행' 박명수, 조나단-폴서울 대형사고에 뿔난다 '호통 폭발'

'안싸우면 다행이야' 박명수가 뿔난다. 오늘(11일) 오후 9시 방송될 MBC '안싸우면 다행이야'에는 박명수, 조나단, 럭키, 폴서울의 '내손내잡(내 손으로 내가 잡는다)' 두 번째 이야기가 그려진다. 이날 폴서울은 아침부터 신명 나는 냄비 뚜껑 연주로 자고 있던 박명수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다. 급기야 '폴 담당' 조나단은 "그러다 인생 종 친다"라고 경고해 웃음을 자아낸다. '글로벌 혹 형제'에서 '폴나단'으로 업그레이드된 폴서울과 조나단의 만행은 마지막 식사를 준비할 때 정점을 찍는다. 박명수와 럭키가 알려준 순서를 무시하고 요리하다 굴전을 태운 것. 이를 지켜본 '빽토커' 파트리샤는 "심각하다. 어떡하냐"며 말을 잇지 못한다. 처참한 현장과 마주한 박명수는 "지금 뭐 하는 거야"라며 호통친다. 그 와중에 폴서울은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뱉은 최후변론으로 현장을 초토화시킨다. 과연 조나단이 배신감을 느낀 폴서울의 한 마디는 무엇일지 본 방송을 향한 궁금증이 높아진다. 박명수와 럭키를 화나게 만든 '폴나단'의 만행은 '안싸우면 다행이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소영 기자 hwang.soyoung@joongang.co.kr 2022.04.1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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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비서실장 아들 장용준, 8일 '경찰관 폭행혐의' 1심 선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아들인 래퍼 노엘(22· 본명 장용준)의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 혐의에 대한 사건 1심 선고가 8일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장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기회를 만들어달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장씨 측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2022.04.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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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휘성 "부끄럽고 죄송"…징역 3년 구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휘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받은 휘성에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050만원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 큰 잘못을 했지만 반성하고 있고 1심이후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있다"며 "치료도 계속 받으며 예후도 상당히 좋다. 한 번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당부했다. 최후변론에서 휘성은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부분에 대해 백번, 천 번 돌이켜 봤다. 제가 너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평생 (저를) 괴롭혔던 불면증, 심한 공황장애, 우울증 등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대해 의지를 불태우며 끊이지 않고 1년 수개월 동안 치료한 결과 굉장히 호전됐다.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910㎖를 사 11차례에 걸쳐 3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9.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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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IS] '마약 혐의' 비아이, 징역 3년 구형.."평생 반성하겠다" 선처 호소

마약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가 법정을 나서면서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비아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2016년 대마초를 세 차례 흡입하고 LSD 등을 여덟 차례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비아이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나눈 짧은 인터뷰에서 "저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은 분들에게 죄송하고 사회에 누를 끼쳐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며 반성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범죄 증거물로 비아이가 공범자들과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며 "피고의 대화 내용을 보면 마약에 대한 관심이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는 범행 이후에도 3년간 연예 활동을 하며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LSD 거래 관련 입출금 내역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비아이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동안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했다. 반성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서야 내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됐다.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너무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함께 법정에 출석한 비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선처를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다. 비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후회스럽다. 딸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울면서 귀가했다. '너네 오빠가 마약을 해서 감옥에 갔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더라. 저도 아직 어리석지만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반성시키며 열심히 살아가게 하겠다. 못난 저희 아들, 저희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처 부탁드린다"며 울먹이면서 말했다. 비아이 측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비아이는 본인 스스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당시 비아이가 갖 성년이 된 어린 나이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된 검사에서 마약에 관한 음성 판정을 받은 점, 앨범 수익을 전액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4월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2019년 6월 아이콘에서 탈퇴했으며,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역시 비아이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했다. 검찰에 정식 기소된 후 비아이가 솔로 정규 1집을 발매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비아이의 1심 선고는 9월 10일 진행된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8.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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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비아이, 마약 혐의 징역 3년 구형..父 눈물로 호소

마약 혐의를 인정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비아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2016년 대마초를 세 차례 흡입하고 LSD 등을 여덟 차례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아이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범죄 증거물로 비아이가 공범자들과 나눴던 카카오톡 메시지, LSD 거래 관련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아이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부모님과 동생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동안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했다. 반성의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서야 내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됐다. 다시는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비아이의 아버지는 크게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비아이의 아버지는 "아이를 잘 가르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제 자신이 원망스럽고 후회스럽다. 딸 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울면서 귀가했다. '너네 오빠가 마약을 해서 감옥에 갔더라'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저도 아직 어리석지만 부모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반성시키며 열심히 살아가게 하겠다. 못난 저희 아들, 저희 가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선처 부탁드린다"며 눈물을 보였다. 비아이 측 변호인 역시 최후변론을 통해 "비아이는 본인 스스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당시 비아이가 갖 성년이 된 어린 나이였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이후 여러 차례 진행된 검사에서 마약에 관한 음성 판정을 받은 점, 앨범 수익을 전액 기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선처를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4월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비아이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진 2019년 6월 그룹 아이콘에서 탈퇴했다. 이후 아이오케이 사내이사에 선임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솔로 정규 1집 '워터폴'(WATERFALL)을 발매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검찰이 비아이의 혐의와 관련 기소한지 나흘 만에 앨범 발매를 강행해 비난을 받았다. 비아이의 1심 선고는 9월 10일 진행된다. 박상우 기자 park.sangwoo1@joongang.co.kr 2021.08.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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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IS] 승리, 9개 혐의 선고 공판…구형은 징역 5년

승리(이승현)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2일 오후 2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지난해 3월 입대하고 그해 9월부터 군사재판에서 11개월 가량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내내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고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조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승리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는 조선시대 원님재판과 같이 국민 여론에 따라 제기된 것들이 많은데 수사기관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유죄를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나 이번 재판은 저명한 연예인을 무릎 꿇리고 '니 죄를 니가 알고 반성하라'는 윽박에 그치고 있다"고 증거에 따른 판결을 호소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승리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팬분께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과 전 소속사 관계자, 나로 인해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가족들에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승리는 다음 달 전역 예정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로 전역하게 된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oongang.co.kr 2021.08.1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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