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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휴대폰 '성지' 방치하는 방통위…신고포상제 도입해야"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서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이른바 '성지점'이 판을 치는데도 이를 관리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왔다.2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성지점의 영업 행태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모니터링 등 사전 규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올해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뒤 성지점 단속 사례가 눈에 띄게 줄었다.모니터링 종료 전(1~4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을 제재했지만, 종료 이후(5~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과 제재 86개로 절반가량 감소했다.모니터링 실가입 검증은 90% 줄었고, 현장 점검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통신시장협력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는데,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성지점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KAIT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성지점 수는 2022년 2분기 189개에서 2023년 1월 239개까지 증가했다.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그런데 방통위는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 승낙서 미게시 등 제한적인 모니터링만 시행하고 있다.KAIT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고, 이 중 허위·과장 광고는 16.5% 증가했다.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이후 신고 건수는 크게 늘었다. 올해 1~4월 월평균 신고 건수는 433건이었는데, 5~6월 611건으로 41.1% 증가했다. 허위·과장 광고는 전체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하는 84.2%를 나타냈다. 방통위의 모니터링은 정지 상태나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연평균 3만1000건의 모니터링이 이뤄졌지만 현재는 0건이다.방통위는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만 조사 및 제재에 수개월이 소요돼 실효성이 부족하고, 특히 개·폐점을 반복하는 성지점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에 이 의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2019년 기준 총 37개 부처에서 124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을 개선한다면 신고포상제가 유명무실한 방통위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 의원은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꼬집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세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25 10:09
IT

이통 3사 1년 치 영업익 날아갈 판…방통위, 과징금 핵폭탄 막아줄까

이동통신 3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과징금 폭탄을 눈앞에 두고 내심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업계의 편을 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기폭 장치를 손에 쥔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최대 5.5조 과징금 폭탄 터지나17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 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3조4000억원에서 최대 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공정위는 이통 3사가 지난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통사는 고객이 단말기를 구매할 때 가입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뒷받침한다. 판매·대리점은 공시지원금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책정해 영업을 펼치는데, 추가지원금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마련한다.이통 3사가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판매 장려금을 유지하도록 서로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과징금 부과 액수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으로 추정된다.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효과, 통신 시장 상황, 부당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추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규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조 단위 과징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대 금액으로 확정되면 이통 3사의 영업이익 1년 치를 크게 웃도는 과징금 폭탄이 터지는 셈이다.이통 3사의 지난해 합산 연간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이다.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한 이동통신 특허 갑질로 반도체 기업 퀄컴이 받은 역대 최대 과징금(1조311억원) 기록도 단숨에 갈아치우게 된다. 공정위 vs 방통위 기싸움 재현 우려이통 3사는 방통위의 행정지도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방통위는 일부 유통점의 차별 지급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맞출 것을 권고했으며, 번호 이동 건수는 20~30분 간격으로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시스템에 공유할 것을 지시했다.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수차례 우려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관리관까지 만나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다"며 "나름대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도 공정위와 지금은 방통위로 흡수된 정보통신부 산하 규제·감독 기구 통신위원회가 각각 자율 경쟁과 보조금 한도 설정으로 맞선 적이 있어 실타래가 쉽게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이중 규제 사례가 재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0.18 07:00
IT

정부 압박에 '나쁜 놈'된 이통 3사, 요금제 쪼갠다고 달라질까

정부가 연일 '과점 폐해' '가격 담합' 등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내자 이동통신 3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첫 단추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콕 집어 채찍질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한정된 시장 안에서 투자 노력 없이 이득을 취해왔다는 지적에 이동통신 업계는 내심 억울한 모습이다. 21일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5G 중간요금제 세분화 요구와 관련해 "칸막이처럼 각 요금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며 "하나의 상품이 밀려 내려가면 나머지 요금제의 스킴(계획)을 모두 손봐야 한다. 그냥 떡하니 내놓기 어려운 이유"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달 들어 비용 부담을 낮춘 5G 신규 요금제 출시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업계에 주문했다. 이미 중간요금제와 약정 없는 온라인 요금제 라인업을 구축했지만 국민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판단에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통신의 품질과 요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건전한 경쟁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 3사의 영향력이 막강한 단말기 유통 시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금체계를 담합했는지 조사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또 전날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2차관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 방안 TF' 첫 회의에서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지난해 하반기 이통 3사가 정부의 요구에 대응해 20~30GB 구간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였지만 통신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현재 3사 모두 비어있는 40~100GB 구간 요금제를 상반기 내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50GB 이상 구간도 충족해야 한다는 진단에서다.정부의 방향성과 달리 이통 업계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주주와 오프라인 매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엮여 있어 기한 내 신규 요금제 설계 완료가 힘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이통 업계 관계자는 "아직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분석도 해야 하는데 상반기로 못 박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70GB 상품을 내놨다고 가정하면 과거의 20~30GB 구간과 달리 100GB에 가까운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다운그레이드할 가능성이 있어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과점 상황을 우려한 다음 날인 지난 16일 이통 3사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다. 점유율 1위 SK텔레콤의 주가가 전일 대비 4.3% 떨어지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약정 부담을 없애고 비대면으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온라인 요금제 개편도 추진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이달 중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며, KT도 다음 달 안에 개선책을 공개할 것으로 추측된다.하지만 온라인 요금제 업그레이드에도 걸림돌이 있다. 대형 오프라인 유통점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요금제는 직영 매장이 수수료를 가져간다”며 “대형 유통점으로 가야 할 고객들이 본사 온라인으로 빠져 파이 나눠 먹기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뜩이나 포화 상태에서 단말기 가격은 올라 시장 자체가 불황인데 눈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22 07:00
생활/문화

휴대폰 추가지원금 15%→30%…단통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휴대폰을 구매할 때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7일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및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단말기유통법을 개정해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2배 상향한다. 7만원대 요금제 기준 최대 4만8000원의 할인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은 월요일, 목요일에 이뤄진다. 이동통신사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하고 있다. 유지 기간이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동을 어렵게 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방통위는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경쟁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한 공시지원금 변경이 가능해져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되고,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0.07 18:09
생활/문화

"휴대폰 살 때 5만원 더 할인"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마련

정부가 휴대폰 유통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한다. 소비자들은 5만원에 가까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휴대폰 구매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 게시 방법 등에 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 할부 형태의 단말기 등 통신 장비 구매 비용은 2013년 8000원에서 2019년 2만8000원으로 상승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가격은 올랐지만, 이를 할인하는 공시지원금은 이용자 눈높이에 비해 낮다"고 평가했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줄 수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유통점의 추가 지급 여력과 이용자의 체감 혜택을 고려해 추가 지원금의 한도를 2배 인상한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7만원대 5G 요금제에 가입할 때 출고가 99만9900원의 삼성 '갤럭시S21'을 사면, 이통사가 35만6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준다. 단말기를 할인하는 것이다. 여기에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의 15%에 해당하는 최대 5만3400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한도가 30%로 올라가면 10만6800원까지 추가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7만원대 요금제를 기준으로 평균 공시지원금(31만8000원)을 적용할 경우, 할인 혜택이 최대 4만8000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때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다. 이 밖에도 이통사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3~4일로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이통사가 이용자 혼란을 막기 위해 최소 7일간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gnang.co.kr 2021.05.26 12:03
생활/문화

오늘부터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폐지…KT 갤럭시J7 첫 적용

1일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당시부터 3년 일몰 조항이 적용되면서 이날 효력이 상실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신형 휴대전화에도 33만원을 넘는 지원금 책정이 가능하다. 다만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된다.지원금을 한 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고, 공시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15%)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진 첫날인 이날 기존 상한선보다 많은 지원금이 적용된 휴대폰이 나왔다. KT는 지난 7월 단독 출시한 '갤럭시J7 2017'의 최대 공시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34만5000원으로 올렸다. 상한제가 유효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다. 갤럭시J7 2017의 출고가는 39만6000원으로, 유통점에서 주는 추가 지원금(공시 지원금의 15%)를 더하면 실구매가 0원에 살 수 있다. 최대 지원금은 6만원대 데이터 요금제부터 받을 수 있다.이 제품 이외에도 중저가폰에서 지원금이 늘어나는 사례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가폰의 지원금은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제조사 지원 없이 높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통 3사와 함께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한 '전국 특별상황반' 운영에 들어갔다. 연휴가 끝나는 10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링하고 온라인을 통한 '떴다방'식 영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일요일인 이날은 3사의 전산 휴무로 개통되지 않으며 4·5·8일에도 개통이 불가능하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10.01 11:43
경제

정부 요금할인 25% 상향…이통사들 "절대 안돼, 소송 불사"

정부가 휴대전화 요금 할인율 확대와 저소득층의 월 통신비 감면 등을 골자로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크게 반발했다.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당과 함께 22일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현행 법령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로 요금 할인 확대와 저소득층 감면 혜택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는 일단 제외했다.이에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요금 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된다.선택약정할인으로도 불리는 요금 할인은 일정 기간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의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정부는 올 하반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년층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씩 줄여 주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도 추가로 같은 액수의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정부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대책으로 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도입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추진한다. 보편 요금제는 월 2만원대에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음성과 데이터(1GB)를 제공한다.정부는 이외에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해 단통법을 개정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정부는 이 같은 대책으로 최대 연 4조6000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이통사들은 기본료 폐지 못지않게 25% 요금 할인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면 이통사들의 연간 매출이 5000억원 이상 감소한다며 통신사업 자체를 하기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또 요금 할인율 상승은 선택약정 쏠림현상을 가속화해 중저가폰 시장을 침체시킬 뿐 아니라 이통사 재원으로 애플 등 외산폰 업체만 도와주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이통 3사는 요금 할인 인상을 추진할 경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한 이통사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에는 이통사의 요금뿐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휴대폰 제조사의 단말기 값, 유통점 비용 등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 모든 부담을 우리한테만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다"며 "모든 이해 주체들이 다 같이 모여 합리적인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2017.06.22 16:02
생활/문화

이동통신유통협회 "실패한 단통법 즉시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오는 30일 서울 종각역 보신각 광장에서 '단통법 개정 및 유통점 생계대책 수립 촉구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합리적 단말기 구매 등 국민편익을 위해 제정됐지만 요금 인하는 커녕 오히려 지원금이 축소되어 가계통신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불편과 피해만 키워 놨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판매가 전혀 안 되는 것은 물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3만 유통점은 고사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통신사 가격 정책에 따라 하루에 열두 번도 더 바뀌는 휴대폰 가격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비난도 받고 욕도 먹은 우리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이 법을 반대했지만, 시행 시 이런 문제가 일부라도 해소되리라는 긍정적인 면도 기대했다"며 "하지만 시행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문제점이 개선되기는커녕 이 법으로 생존권만 더욱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는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고 그 사이 단통법은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국민과 종사자 모두에게 고통만 주고 있는 단통법은 실패했다고 했다. 협회는 "악법을 만든 국회가 스스로 개정을 논의하는 상황을 볼 때 정부는 하루 빨리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 30만 종사자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과 종사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단통법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5가지를 요구했다. 단통법 중단, 비현실적 지원금 상향, 사전 승낙철회 폐지, 폰파파라치 철폐, 15개월 이상 단말기 위약금 폭탄 공시 폐지 등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10.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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