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기 의혹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우 윤지오씨의 국내 송환을 위해 법무부가 캐나다 사법당국에 범죄의 고의성을 보완할 증거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고(故)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로 나섰다가 명예훼손·사기 등으로 고소·고발됐고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윤지오 범죄인 인도 진행경과’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씨에 대해 “2019년 4월 후원금을 모은다고 거짓말해 약 1억 7000만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진행 경과로 ①2019년 11월 체포영장 발부→②2020년 2월 법무부,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 청구→③2020년 10월 캐나다의 보완요청(범죄인의 고의를 보완할 증거 등) 순으로 열거했다. 그러면서 향후 계획으로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캐나다의 보완 요청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윤씨 사건에 주목하는 이유는 최근 이슈가 됐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도 닮은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9년 ‘고(故) 장자연 사건’의 공익제보자로 주목받던 윤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에 김수민 작가가 “장자연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한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고소했고, “출국금지부터 해야 한다”(박훈 변호사)는 요구가 이어지는 중에 윤씨는 피소 다음날인 2019년 4월 2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윤씨는 “캐나다에 계신 엄마가 아프다”고 했지만, 캐나다 도착 후 “사실 엄마는 한국에 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적색수배 중이라고 밝혔지만, 윤씨는 여유로운 캐나다 생활을 담은 이미지를 SNS에 올리는 등 통상의 수배자와는 다른 삶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연말에는 유튜브에 “김어준님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영상물을 올렸고, SNS에 생일 축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조 의원은 “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는 기밀 유출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사기 의혹을 받는 윤씨는 수수방관 속에 출국 시켜 놓고 지금까지 송환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정인의 출국이나 출국 시도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 경우는 윤씨와 김 전 차관 외에도 여럿 있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2017년 말 미국으로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 옵티머스 설립자인 이혁진 전 대표도 설립 초기 7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으나, 2018년 3월 검찰수사 도중 해외로 출국해 미국에 체류 중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검찰을 떠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2017년 8월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논두렁 시계’ 언론 보도 경위가 다시 불거지면서 2019년 8월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경찰 수사를 한동안 피했다. 그러다가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로 하고 적색 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2019년 10월 귀국해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