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성을 밀어낸 재능' 병역법 위반에 발목, 여권 반납 명령 소송 2심도 패소

2021년 10월 피츠버그 파이리츠 소속으로 입국할 당시 박효준의 모습. [연합뉴스]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박효준(29)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박효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하며 태평양을 건넜다. 2021년 메이저리그(MLB) 데뷔를 이뤘으나 2022년을 끝으로 빅리그 경력이 단절된 상황. 지난 시즌에는 오클랜드 어슬레틱스 산하 마이너리그 트리플A에 몸담았다. 야탑고 시절 1년 선배 김하성(현 탬파베이)을 밀어내고 주전 유격수로 뛸 정도로 재능이 엄청났다. 감독으로 두 선수를 지도한 김성용 전 SSG 랜더스 단장은 "당시 MLB 스카우트들이 하성이와 효준이에게 관심을 보였다. 그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다. 감독 생활하면서 만나기 쉽지 않은 선수들이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병역법 위반으로 미국 경력이 단절될 위기다.

오클랜드 산하 마이너리그 시절 박효준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박효준이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해 2023년 3월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이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23년 3월 박효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여권 법령은 반납 명령을 반드시 사전 통지하라고 규정하지 않았고, 반납 명령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원고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구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