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주 ‘제자 성폭행’ 사건, 국민참여재판 간다

남경주가 16일 오후 서울 역삼동 LG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뮤지컬 '맘마미아!'의 프레스콜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김민규 기자 /2019.07.16/

제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가 오는 11월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6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남경주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복수 매체에 따르면 남경주 측 변호인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감독자·감독자 관계가 존재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시 피해자의 성적 평가가 종료됐고 조교 임명 역시 강사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만큼 남경주가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면서 객관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와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는지를 따지고,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통념이 무엇인지 판단받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신중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성폭력 피해자의 의사 역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국민참여재판 회부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남경주 측 신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판은 11월 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첫날 서증 조사와 남씨 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둘째 날 피해자 증인신문과 결심 절차 등을 거칠 계획이다.

앞서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경주 측은 검찰에 형사조정 절차 회부를 요청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 측이 거부하면서 조정은 불발됐다.

한편 남경주는 1985년 뮤지컬 ‘포기와 베스’로 데뷔한 1세대 뮤지컬 배우로, ‘렌트’, ‘맘마미아’, ‘시카고’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하며 약 40년간 활동해 왔다. 홍익대학교 공연예술학부 부교수로도 활동했지만, 해당 사건 이후 직위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