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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사무처장·조사관리관 신규 임명…이통 3사 제재 경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무처장으로 남동일(54) 경쟁정책국장을, 조사관리관으로 육성권(57) 사무처장을 신규 임명했다고 24일 밝혔다.남동일 신임 사무처장은 제2회 지방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해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육성권 신임 조사관리관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6년 공직에 입문해 사무처장, 시장감시국장, 기업집단국장 등을 맡았다.공정위는 남동일 사무처장이 경쟁정책국장과 소비자정책국장을 역임하는 등 공정위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최근에는 공정거래 분쟁 관련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민의 일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육성권 조사관리관은 시장감시국장 재직 때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관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바 있고, 기업집단국장 재직 당시에는 삼성의 사내 급식 계열사(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행위, 하림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 제재 등 주요 사건 처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한 점을 인정받았다. 육 조사관리관은 법학 전문성 및 사건 부서 근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공정위 사건 전체를 총괄하게 될 조사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24 11:33
산업

공정위 사익편취 규제 완화...자산 7조원 높이면 대상기업집단 20개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높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현행 ‘자산 5조원 이상’보다 높여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공정위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대기업집단은 일부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 금지 등 전체 규제를 적용받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으로 나뉜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요건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바뀔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발맞춰 14년 전 만들어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GDP와 연동하거나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GDP의 0.2% 또는 0.3%로 할 수도 있고 자산 기준액을 6조원이나 7조원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다"며 "(학계·법조계·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연구해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정기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0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도입 이후 자산 기준이 변하지 않아 집단 수가 2009년 48개에서 지난해 76개로 58% 늘었다"며 "법 집행 대상 기업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했고, 중견기업의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1년 명목 GDP는 2071조7000억원으로 2009년 대비 71.9% 증가했다. 그러나 공시대상기업집단 범위가 좁아지면 기업집단에 대한 자율 감시 기능과 사익편취 차단 효과가 약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계열사 간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순환출자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자산 기준액이 7조원으로 높아질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지난해 5월 기준 76개에서 56개로 20개 줄어든다. 크래프톤, 삼양, 애경, 한국지엠, 하이트진로, 현대해상화재보험, OK금융그룹, 농심 등이 빠진다. 공정위는 이와 별개로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 기준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공정위는 내달 중 기업집단 정책네트워크를 가동하고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제도(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금융·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지주회사 제도 등의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윤 부위원장은 "금융과 비금융 간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금융위원회도 금산분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완화냐, 구체적인 완화 내용이 뭐냐까지 말씀드리기 이르지만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공정위는 완전 모자회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사익편취·부당지원 규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다만 편법적 지배력 승계,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은 엄정히 제재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금융상품을 이용한 부당 지원·채무보증 금지 규제 우회 행위 규율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기준,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에 동일인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 마련도 계속 추진한다.윤 부위원장은 "외국인 동일인 지정 문제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지배하는) 쿠팡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만하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동일인의 배우자나 2·3세가 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인 기업집단이 최소 10여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6 17:22
경제

효성그룹 총수일가 또 다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조사

효성그룹이 또 다시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14일 효성중공업 등 효성그룹에 대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계열사인 진흥기업을 부당지원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건설 사업을 따내면서 진흥기업을 공동 시공사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지원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 총수일가에 부당이익이 돌아갔는지가 핵심이다. 효성중공업은 조 명예회장이 10.18%로 최대주주다. 또 총수 일가 지분율이 21%가 넘는다. 진흥기업은 효성중공업이 48.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진흥기업은 2016년 당기순손실이 752억원에 달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흑자 전환을 하면서 자본잠식에서 벗어났다. 공정위는 효성그룹의 내부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진흥기업이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에도 조 회장을 부당지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도 했다. 효성은 또 다시 총수일가의 부당수익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효성그룹의 조씨 부자는 200억원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소송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13일 조씨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취소 소송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0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17억1000여만원 가운데 211억원을 취소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 등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검찰이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 부자를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도 적용했다. 해당 소송은 1·2심 모두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4.14 11:25
경제

공정위, 삼성전자-삼성SDI 부당지원 검찰 고발 방침…이재용 제외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삼성전자와 삼성SDI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는 심사보고서를 삼성 측에 발송했다. 이 부회장은 고발 대상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 부회장의 지시 여부에 대해 조사했으나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사무처의 제재 방침과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2018년부터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를 부당지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급식 업체인 삼성웰스토리는 2019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38.3%를 계열사 일감으로 올린 회사로,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완전 자회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해서 검찰 고발 여부 및 과징금 부과 등 최종적인 결정은 전원회의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09 15:50
경제

한화-공정위 '총수일가 부당지원' 놓고 전면전…쟁점은

한화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김승연 회장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를 두고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8월 5년간 끌어온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무혐의 결론이 났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한화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을 가진 시스템통합 계열사 한화S&C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었다. 한화S&C 사건이 1라운드였다면 지난 8일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행위 고발’로 2라운드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핵심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9억원을 부과하는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830억원)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한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한다는 계획이어서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한화그룹과의 1라운드에서 '한화S&C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규명에 실패했다. 부당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에 대한 ‘정상가격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화 등 23개 계열사가 한화S&C에 1055억원 규모의 앱 관리 서비스를 부당하게 맡겼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통상 적용되는 정상가격 입증이 부족하고, 그룹 혹은 총수일가의 관여·지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심의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거래금액에 대한 정상가격 입증에 실패했던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의 부당행위’에서는 이를 제대로 산정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공정위는 글로벌 1위 화학업체 바스프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했다. 바스프보다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거래 운송단가'가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았고, 지원행위가 10년 이상 지속해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부당지원감시과 관계자는 “경제 급부가 바스프와 가장 비슷했고, 거래 대상 기간과 노선도 가장 유사해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한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장기간 한화솔루션의 한익스프레스 지원 의도가 명확했고, 이로 인해 경쟁적 지위가 부당하게 제고됐다"며 "총수일가인 김 회장의 친누나에게 부당행위가 끊이지 않고 유지됐다. 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친누나 김영혜 일가는 한익스프레스의 최대주주다. 한화 총수일가의 한익스프레스 소유·지배를 들여다보면 부당지원 행위의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2009년 5월까지 한익스프레스는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경영이 이뤄지는 위장계열사였다. 공정위는 당시 경영기획실이 총수일가의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차명회사의 운영은 총수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한 주요 수단이라고 봤다. 결국 김 회장은 위장계열사 운영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총수일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일반회사의 부당거래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적으로도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의 계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와 거래한 동종업체 10여 개의 단가를 수집했음에도 가격이 평균보다 11% 낮은 특정 1개 업체만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와 한화솔루션은 이번 한익스프레스와 관련한 가격 산정을 두고 이미 행정소송까지 벌인 바 있다. 법원은 한화솔루션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동종 경쟁사 자료의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한화솔루션의 손을 들어주며 자료를 추가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까지도 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모두 논의됐고, 이를 토대로 시정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1.11 07:01
경제

검찰, '공정위 직원 특혜 취업' 의혹 유한킴벌리 압수 수색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한킴벌리를 압수 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10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대치동 유한킴벌리 본사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이고 인사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해 퇴직한 뒤 취업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에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심판관리관실을 압수 수색했고, 신세계페이먼츠 등 신세계 계열사와 현대·기아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도 대대적으로 압수 수색을 진행했다.검찰이 이 과정에서 '퇴직자 재취업 리스트'가 공정위 운영지원과장과 사무처장, 부위원장, 위원장 순서로 보고됐다는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정위가 내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기업에 자리를 요구했고, 윗선에까지 보고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서 파문이 일 전망이다.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한 뒤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현재 공정위 출신 인사 가운데 유한킴벌리에 취업한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문계약 등은 속성상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공정위는 지난 4월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인상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처분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입찰 담합 사건에서 '리니언시(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를 이용해 유한킴벌리 본사만 면죄부를 받고, 대리점은 과징금 처벌을 받은 일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유한킴벌리가 굵직한 사건에 연루되고도 공정위로부터 솜방망이 처벌만 받자 일부에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07.10 16:49
경제

검찰, '공정위 퇴직간부 불법취업 의혹' 현대차 등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대자동차 등 관련 기업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5일 현대차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 퇴직 후 취업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부서 직원들을 소환조사했다.이후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펼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공정위 전·현직 공무원과 인사처 관계자,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7.05 10:14
경제

공정위,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현장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오전 조사관 30명을 삼성전자 수원 본사와 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에 투입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삼성웰스토리와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이들 계열사의 내부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공정위는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여부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1982년 그룹 내 연수원의 급식·식음료 서비스 업체로 설립된 삼성웰스토리는 내부거래 비중이 꾸준히 36~4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7300억원 중 3분의 1 이상이 계열사와 맺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삼성웰스토리의 연간 당기순이익 대부분은 배당금으로, 총수 일가의 수입원이 되고 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도 지난해 매출 가운데 절반 이상(59.92%)인 1274억원이 내부거래에서 나왔다. 이들 회사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 편취 행위 금지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부당 지원 금지 규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부당 지원 금지 규제는 지분 제한은 없지만 사익 편취 규제와 달리 개인은 처벌할 수 없다.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이들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지도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오는 9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7.03 15:47
경제

검찰, ‘퇴직자 취업특혜’ 등 정황 공정위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퇴직 후 기업으로부터 취업 특혜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오전 9시부터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기업이 공정위 간부 등을 불법적으로 채용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공정위가 담합 등 사건에 대해 검찰 고발 없이 부당하게 사건을 종결한 사례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일부 공무원이 전속고발 대상이 아닌데도 사건을 임의로 마무리하거나, 대기업들이 신고 또는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등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6.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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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주총의 날' D-1… 산적한 과제 잘 풀어낼까

화장품 선두 기업 아모레퍼시픽의 제 12기 정기주주총회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 뷰티업계는 최근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모레가 잡음없이 주주총회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화장품 업계 '대장주' 였던 아모레는 지난해 중국발 '사드보복' 여파로 실적 악화를 겪었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던 LG생활건강에 1위 자리를 내준 아모레는 올해들어 중국 시장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는 동시에 호주와 북미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만회를 노리고 있다.이 같은 노력에도 새해에도 아모레를 둘러싼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기업집단국 소속 직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아모레 본사에 파견,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과 6개 계열사 등 총 7개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오너인 서경배 회장의 지분만 51.16%에 달하는 아모레가 사익 편취 등을 위해 내부 계열사에 부당 지원을 해왔는지 확인하고 있다. 용산 신사옥으로 이사한 뒤 절치부심하고 있는 아모레로서는 생각지 못한 난제다. 이번 주주총회 안건 중 하나인 사내·사외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부정적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의결권 자문기관인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된 김진영 후보가 사외이사로의 독립성에 결격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그의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했다. 아모레가 김 후보와 과거 자문용역 계약을 맺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지난 9일 '2018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CGCG는 서 회장이 과거 회사에 재산적, 비재산적 손해를 야기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서 회장은 이번 주주총회에서 약 390억원의 배당금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실적이 악화한 가운데 '배당금 잔치'라는 말이 불거진 배경이다. 이에 대해 아모레 측은 "배당을 결정하는 것은 이사회의 결정이며 모든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라고 설명했으나 최근 여러 난제가 겹친 가운데 기업으로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아모레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74%에 달한다. 오너가가 최대주주이니만큼 주주총회 안건들도 통과되리라는 전망이 많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거처럼 잡음없이 순조롭게 주주총회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서지영 기자saltdoll@jtbc.kr 2018.03.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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